금융위원장 “부동산 몰린 자금, 성장 기업으로 흘러가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몰린 자금의 흐름을 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라면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예대율(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전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민현배기자

NH농협은행 다자녀가정 우대 ‘New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출시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New 경기아이플러스(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발급되는 New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경기도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업무 제휴협약을 통해 기존의 경기 아이플러스(신용)카드를 리뉴얼했다. 개편 카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세로형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주유, 병원,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할인 등 서비스가 신설 및 확대됐다. 또 기존 이용금액에서 제외됐던 주유업종 이용금액을 전월실적에 포함시켰다. 할인혜택은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되며 전월실적이 증가할수록 월간 통합할인 한도는 늘어난다. 아울러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과 더불어 도내 출산ㆍ육아용품, 의료기관 등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협력가맹점ㆍ공공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가맹점 목록은 경기 다자녀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태아 포함)출산 가정으로 카드 발급은 가까운 NH농협은행 및 농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대상 충족 시 개편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다자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금감원, 기업회계 잦은 오류 29건 공개…지적사례 DB 구축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해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2018년~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앞으로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29건으로 구성됐다.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했다. 또,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했다. ESMA는 2005년 1월부터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IFRS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감독기구 간 공유하고, 2007년부터 일부사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회계감리 지적사례 29건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으로 구성됐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이전 축적된 감리사례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이 쉽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라면서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법인 계좌, 내년부터 대리인 비대면 개설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2020년 1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해 오던 은행의 대면 확인 원칙을 2015년 12월 변경했다. 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는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했다.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는 사용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대리인과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진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은행권, 규제 바꾼다…기존 규제 13건 개선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권 규제를 개선한다. 은행권 광고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은행별 대출금리는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해 은행 분야 70건(등록규제 68건+미등록 규제 2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52건)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았다.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건)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이 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비위원회는 주요 개선과제로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 등을 정했다.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한다.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해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해 나간다.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 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를 명확화한다.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 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수은, 나이지리아 LNG 사업 수주한 대우건설에 3.75억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NLNG(Nigeria LNG Limited)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사업에 3억7천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내 기업 최초로 LNG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원청 수주했다.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LNG 플랜트는 그동안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5~6개 건설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을 장악해 왔다. 대우건설은 NLNG의 기존 5개 플랜트 건설에 하청으로 참여하며 쌓은 기술력과 현지 공사 노하우를 인정받아 지난 9월 원청사업을 수주해 LNG 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수은 측은 평가했다. 이 사업은 NLNG가 나이지리아 남부 보니섬에 연산 760만 톤의 LNG 생산 플랜트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플랜트가 완공되면 연산 2천200만 톤 규모에서 3천만 톤 수준으로 LNG 생산량이 대폭 증대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7천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 수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아프리카 신흥시장 동반진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수은 측은 설명했다. 수은이 지원하는 3억7천500만 달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사대금 결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은과 유사한 금액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어 한국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원규모는 7억5천만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해외수주 활력 제고를 위해 신설한 수은의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되는 첫 사업이다. 특별계정은 전후재건 등으로 인프라 수요는 많으나 국가위험이 높아 기존 수출금융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국제신용등급 B+ 이하)의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총 1조 원 규모 지원을 목표로 도입했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은 입찰초기부터 강력한 금융제공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에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위한 1천600억 원 출자예산이 추가 반영돼 고위험국 사업 지원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리더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P2P금융업계, ‘주택매매 대출 취급 금지’ 자율규제한다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두 협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P2P금융의 풍선효과,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긴급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P2P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정보제공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발맞춘 자율규제안 실시를 약속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협회도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법인 대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 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 및 홍보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협회 회원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조사 결과,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천920억 원이며, 평균대출금액은 약 5천만 원 수준의 소액 담보 대출이다. 대출 목적별로는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P2P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앞으로 차익실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가능하나 P2P금융을 통한 대출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하여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기는 6개월~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P2P금융을 통한 대출금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23일 발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을 강력히 표명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을 밝혔다. 두 협회는 P2P금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협회 미가입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시 규제 우회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양태영 회장과 김성준 협의회장은 P2P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둔 현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라면서 당국과의 협조로 P2P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의 수단이 아닌, 더욱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수은, 차·조선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혜택 1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시행 중인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부문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이 추가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은은 19일 업황 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 또는 만기연장시 한도축소 및 금리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일시적인 수출실적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어 자금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중소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시행 중이었다. 11월 말 기준 총 63개 기업, 대출잔액 4천308억 원에 대해 지원방안을 적용했다. 수은의 이번 지원 연장 방안은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올해도 완성차 업계의 판매 부진과 조선산업 선박수주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취약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업황 개선시 기업활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수은은 내년에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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