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기관과 금융회사의 예산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27일부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친 고객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우선 인사혁신처, 예금보험공사 등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사 직원을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중 고액 피해예방, 사기범 검거 등 기여도가 높은 10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객 문진 등을 통해 총 1천441억 원(7천673건)을 예방했고보이스피싱 사기범(가담자) 1천141명 검거에 기여했다. 금융사별 예방금액은 농협은행이 280억 원으로 제일 많고, 기업은행 147억 원, 국민은행 131억 원 순이다. 최고 예방금액은 구미농협(원평지점) 4억2천900만 원, 우리은행(영업부) 3억1천300만 원, 부산은행(수영지점) 및 SC은행(과천지점) 각 3억 원 등이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카카오은행 소비자보호파트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했다. 카카오은행 정모 매니저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중 김모씨 계좌에 기존거래가 없던 홍모씨가 4천9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해외에서 3천300만 원이 결제한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했다. 즉시 홍모씨에 전화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시계 구매를 취소함으로써 피해(4천900만 원)를 예방했다. 아울러, 전화로 검찰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므로 금감원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감독원이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IPO) 계획시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증권 소유자수는 증권별로 구분해야 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가 생긴다.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 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매출에 해당하면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증권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됐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하지 않으면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생긴다.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면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CB와 BW 사모발행시,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15억 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는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을 합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하면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오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항암 신약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주)메드팩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사진 왼쪽부터) 김현철 한국IR협의회 부회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성진 (주)메드팩토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메드팩토는 상장 첫날 오전 강세를 보이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장 초반 4만3천750원까지 오르던 주가는 11시 기준 3만9천900원으로 떨어졌다. 공모가는 4만 원이다. 지난 3월 기준 자산 249억 원, 자본 224억 원, 부채 25억 원을 나타냈다. 주주는 테라젠이텍스 18.10%, 김성진 12.26%, 고진업 7.01% 등으로 구성됐다. 민현배기자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제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2018년 7월부터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상 금융그룹은 교보,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이다. 이번에 롯데가 제외되면서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올해 롯데손해보험이 JKL파트너스에, 롯데카드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롯데계열에서 제외되자 6일 롯데카드는 롯데금융그룹의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롯데카드는 롯데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모범규준 상 그룹 대표회사가 감독 대상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해보험 및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영위하게 돼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류 심사 등을 거쳐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결정했고, 18일 롯데카드에 통보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현대카드 스타벅스'가 OK캐쉬백 오퀴즈이벤트에 등장했다. 18일 오후 4시 퀴즈는 "혜택 조건 안내사항 중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삼성페이에 대상카드 등록 후 ○○○이상 결제 2)네이버페이에 대상카드 등록 후 ○○○ 이상 결제 3)카카오페이에 대상카드 등록 후 ○○○ 이상 결제"로 빈칸에 알맞을 단어를 맞히면 된다. 힌트는 네이버에서 '현대카드 스타벅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은 "1만원"이다. 한편 현대카드는 대상카드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스타벅스 플래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무자본 M&A 세력에 인수된 후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적발 업체들은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어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무자본 인수 단계).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지만,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차익실현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치며 적발 업체들은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적발 업체 24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였다.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이었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가 대폭락하기도 했다. 대상회사 24사는 최근 3년간 1조 7천4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회사별 평균 726억 원)했다. 이중 사모CB발행(1조 228억 원), 사모증자(5천106억 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했다. 이들은 조달자금의 74%(1조 2천910억 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했고 이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4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컸다.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은 회사는 23사였다. 금감원은 투자 유의 업체로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 업체를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할 때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올해 1~3분기 금융권 민원 중 비은행권 민원은 줄고 은행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분기 금융민원은 비은행생명보험 권역은 감소했고 은행손해보험금융투자 권역은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보험권 비중이 61.9%(생보 24.8%, 손보 37.1%)로 가장 높으며, 비은행 20.6%, 은행 12.3%, 금융투자 5.2% 순이다. 금융민원 6만1천52건 중 분쟁민원은 2만1천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70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은 7천492건으로 지난해보다 4.9% 늘었다. 인터넷폰뱅킹, 펀드 유형은 증가했으나, 여신, 예 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전자금융사기 관련 인터넷폰뱅킹 유형과 DLFDLS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 등 펀드 유형 민원이 증가했다. 비은행 민원은 1만2천581건으로 11.8% 감소했다. P2P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했고, M.벤츠 파이낸셜의 자동차할부금 중도상환 처리지연 불만 관련 집단성 민원(298건)으로 할부금융사 민원이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6.7% 감소한 1만5천1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수 발생한 즉시연금 분쟁과 함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이 크게 감소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보험모집 유형(비중 45.2%)이 늘었으나, 기타 유형은 줄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2.6% 증가하며 2만2천682건을 나타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이 증가했고, 비중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순이다. 금융투자 민원은 3천162건으로 12.1% 증가했다. KB증권(2월)유진투자증권(8월) 등 전산장애 피해 민원에 기인해 내부통제/전산 관련 유형이 늘었다. 민현배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화마케팅 상담원은 대출 고객에게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 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53조 원 규모이며,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 건, 현금서비스가 약 7천15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신용카드업계에서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 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 실태조사에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해 리스크 기반의 금리산정을 유도하고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할 계획이다. 상위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서로 다른 신용등급체계를 공시목적으로 표준등급화해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협회가 표준 부도율 구간을 설정하고 카드사별로 자체 신용등급을 10개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에 공과금 자동이체 우대VIP 고객등급 우대 등 조정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전화마케팅시 상담원 안내를 강화한다.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취급시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도 사전안내한다. 또, 신중한 대출을 위해 전화마케팅시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 자체에서 불완전판매 테마점검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개선안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국내 유일의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국포스증권(대표이사 신재영)은 FOSS 앱 다운로드 이벤트 Happy FOSS-Day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포스증권은 자산관리 혁신플랫폼 FOSS앱 출시를 기념해 통 큰 이벤트를 기획했다. 해당 이벤트에서는 계좌개설만 해도 LG건조기, LG스타일러, 다이슨 청소기 및 헤어드라이어 당첨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에게 매일 1번씩 럭키박스를 오픈할 기회가 주어지며, 약 4천150명에게 삼성 갤럭시폴드,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신세계상품권(5만 원권), CGV 영화관람관,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주고 참가자 전원에게 투자지원금(현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FOSS앱에서 계좌개설만 하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최근 한국포스증권은 펀드슈퍼마켓 앱을 혁신적으로 개편한 FOSS앱을 출시했다. 지능형 UX로 고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연금 및 투자상품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큐레이션 등 핀테크 서비스를 탑재해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