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道內 아파트 물건 5% 증발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본격화된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하루만에 매물이 80%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도 관측됐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ㆍ전세ㆍ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50만3천171건에서 21일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며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홍완식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4주 연속 상승…경기도 0.23% 상승

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8%)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며,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인천은 0.05%로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다소 증가했고, 서울은 0.12% 상승률을 보이며 전주(0.14%) 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60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지난주 0.53%에 이어 이번 주 0.6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호매실동 신축과 권선동 위주로 올랐다. 이어 남양주시(0.52%0.58%), 용인 기흥구(0.51%0.55%), 과천시(0.41%0.51%), 광명시(0.56%0.46%), 구리시(0.49%0.44%)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계양구(0.13%) 등은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와 남동구(-0.03%)는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학군 등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9%)가 지난주(0.24%)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 각각 0.21%, 0.20% 상승에서 이번 주 모두 0.17%를 기록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주는 장마 등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하면서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으로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는 호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신규 계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LH 경기지역본부, 안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18일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성시ㆍ한경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 경기본부, 안성시, 한경대학교는 ▲안성지역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부의 청년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경기본부는 우선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한 한경대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 내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시 소재 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학ㆍ관ㆍ공 안성맞춤형 주거지원의 우수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LH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학생들이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해결에 안성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석원ㆍ홍완식기자

6ㆍ17 대책 두달…수도권 집값 진정기미ㆍ전셋값은 불안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617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집값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시장은 710대책과 84대책 등 후속 대책이 추가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안이 가중되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1.25% 상승했다. 경기도는 1.82% 올랐고, 인천은 0.65%, 서울은 0.50% 상승했다. 경기도는 올해 617대책 발표 직전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5.53%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1.8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617대책 전까지 집값이 크게 뛰었던 군포시(9.12%), 수원시(14.21%), 안산 단원구(10.21%)는 대책 발표 후 2개월 동안 상승률이 0.20%(군포), 1.52%(수원), 1.07%(단원) 등으로 진정됐다. 인천 연수구 역시 집값이 대책 전까지 올해에만 9.19% 상승했다가 대책 후 2개월간 0.92% 오르는 데 그쳤다. 집값 둔화와 달리 후속 대책이 추가되면서 전세시장은 불안해지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5% 안으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전셋값을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주저앉으면서 공급이 줄어 전세 품귀가 빚어지고 있어 정책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홍완식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며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시간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조건을 개선해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으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LH 경기지역본부 국민ㆍ영구임대주택 1천39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1천390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LH가 건설ㆍ공급하는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동탄2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중심지로 주목되는 지구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예정), SRT 동탄역 및 GTX-A(예정)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출퇴근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동탄테크노밸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의료복지시설, 워터프론트콤플랙스 등 7개 특별계획구역 특화전략에 따라 첨단산업과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거점도시로 조성되고 있어 세련된 도시생활과 여유로운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총 1천31세대, 전용면적 28㎡형 361호, 37㎡형 166호, 38㎡형 210호, 46㎡형 104호, 47㎡형 190호, 임대조건은 보증금 1천485만4천원(임대료 16만6천원)~4천405만3천원(임대료 29만7천원)으로 인근시세 대비 47~59%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가액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총 359세대, 전용면적 22㎡형 114호, 27㎡형 245호가 공급된다.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213만2천원(임대료 4만2천원)~266만7천원(임대료 5만3천원), 일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천355만4천원(임대료 9만9천원)~1천699만8천원(임대료 12만5천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가액 2억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 등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3기 신도시 미리 보고…청약 알리미 서비스 받고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청약 3~4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천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천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 이들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와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는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e편한세상 8월 초 분양예정

대림건설은 오는 8월 초 평택시 모산ㆍ영산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8층 규모로 16개동이며 전용면적은 59~84㎡ 등 총 1천516세대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ㆍ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천㎡로 올해 입주예정만 6천세대에 달하며 8천700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ㆍ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진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덕 신도시 및 주요택지 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제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과 가까워 수도권 주요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시 병점역, 천안역 등에서 2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SRT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 환승센터(2021년 완공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이용도 가능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직결사업이 진행 중이며 완공시 광역 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 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세아초, 세교초,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 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 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 평화공원(예정)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 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 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중인 1공장에만 약 9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 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 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

1만4천여가구 들어설 하남 감일지구 준공 1년 늦춰진다… 입주민 불편 예상

1만4천여가구가 공급될 하남 감일지구의 준공이 1년 늦춰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행을 맡은 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수도용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협의를 제때 못한데다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마저 지연되면서 당초 일괄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 추진이 2단계로 분리, 입주예정자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지구 전체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했던 하남 감일지구 조성사업을 1ㆍ2단계로 나눠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전체 면적의 32.1%를 차지하고 있는 2단계 조성 사업에 대해선 1년 연장(내년 12월 31일)을 계획 중이다. 하남 감일지구 조성사업은 하남시 감일ㆍ감이동 일원 168만5천848㎡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총 1만3천797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2조4천92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자를 맡고 있다. 당초 도와 LH 등은 해당 사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 부지 내 수도용지 소유권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수도용지 소유권의 경우 취득 방법(무상에서 유상귀속으로 변경)에 대한 협의가 해당 지자체와 최근 완료되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사업준공이 늦어지게 됐다. 수도용지 소유권 취득은 내년 3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지구 북측으로 계획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역시 한국전력과의 협의가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내년 6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 부지에 계획된 인근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도 조성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와의 오수처리방안 협의가 최근 완료돼 오수처리 시설 시공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처럼 오는 12월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준공이 불가피해지면서 도와 LH는 사업지구를 1ㆍ2단계로 구분, 2단계 구간의 사업기간을 연기할 방침이다. 나머지 잔여구간(1단계)은 소유권 등기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대로 준공을 이행한다. 다만 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까지 총 5천643가구가 입주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 인근에서는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수도용지 간섭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일과 별개로 조속한 조성공사완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2단계 구간 조성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민원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 분양 중

등록인구 50만을 넘기며 대도시로 진입한 평택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매매량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평택항이 자리한 포승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1천742세대의 대단지로 구성 돼 있다. 포승 도곡2지구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20~25층 규모의 20개 동으로 조성 돼 있다. 지난 15년 동안 인근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다. 더욱이 44㎡, 59㎡, 84㎡의 중소형 대단지로 실용적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발코니 무료 확장이라는 옵션도 제공 돼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수요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상위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교육 기회도 입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내에 입점하는 종로엠스쿨도 입주민에게 5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는 교통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평택~부발선 계획, 인근에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LG 등 대기업이 입지해 관심이다. 경기도 유일의 항구도시 평택은 고속도로, 고속철도망을 두로 갖추고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이 계획돼 있어 동북아물류의 허브로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서평택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치가 빛날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는 연일 만원사례를 기록하고 있어 주택홍보관 방문 전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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