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를까봐” 일방적 매도 계약 파기 피해자 속출…예방법은?

#지난해 12월 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8억7천만원에 계약한 P씨(44)는 2주 뒤인 올해 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단지 내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전셋집까지 뺀 P씨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자 발품을 팔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여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도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계약금 10%를 준 상태이며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매도자가 시세를 모르고 집을 싸게 팔았다며 계약파기를 하자고 한다며 부동산도 매도자편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계약파기 예방을 위해서는 중도금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지급하는 등 계약이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봐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지급 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며 각 시기를 가까이 두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파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약금(매매가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가령 10억원상당의 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은 1억원이지만, 1억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 매수 의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남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

㈜한라는 남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양평역 한라비발디아파트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24-41 일원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양평지역 최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101동, 201동 최상층인 20층에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20층 16개동, 1단지 750세대, 2단지 852세대 총 1602세대로 전세대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 효과가 뛰어나고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전용 면적별 세대 수는 1,2단지 포함 ▲ 59㎡A ,116세대 ▲ 59㎡B, 230세대 ▲ 74㎡, 302 세대 ▲84㎡A, 570세대 ▲84㎡B, 308세대 ▲ 98㎡, 76 세대 등 총 1천602세대다. 양평은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금지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인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까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KTX 및 경의 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양평 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인근 국도를 통해 전국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특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가 공사 중으로 2022년 말 개통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확정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도 88호선 확장(퇴촌~양근대교 구간)도 추진 중이라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에 군립도서관과 읍사무소, 군청, 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행정과 쇼핑 시설이 1.5Km 이내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남한강과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양평교를 건너면 억새림과 양평나루께 축제공원, 교평지구공원 등 수변공원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서 양평중과 양일중, 양일고, 양평고, 양서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양평군은 그동안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단지 주변 풍부한 녹지뿐 아니라 단지 내 다양한 친환경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이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1천㎡ 천연 잔디광장(비발디 프라자)이 조성되며, 주민 건강을 위한 100m 트랙과 삼림욕을 위한 1천㎡규모에 전나무를 식재한 숨쉬는 숲도 조성된다. 모든 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된다. 특화 교육아이템들이 적용된다. 작은도서관에는 독서라운지, 1:1&그룹 스터디룸, 개별독서실이 들어선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 길을 책임지는 안전공간인 스쿨스테이션도 설치된다. 단지 내 숲속 도서관과 취미원예 및 작물재배 등을 통해 주민간의 소통공간을 만들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텃밭인 비타가든도 조성된다. 내부 유니트는 전ㆍ후면 확장으로 실거주 면적을 확대했다. 광폭설계 적용으로 안방과 주방을 쾌적하게 꾸몄고 동선을 고려한 수납공간 배치로 효율적인 주방환경을 제공한다. 에너지 소비효울 1등급 친환경 보일러, 각 방 온도조절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적용해 세대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리모콘 하나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주차위치 인식, 공동현관 개폐 등이 가능한 One Pass 시스템도 적용한다. 실내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청정환기 시스템은 옵션으로 진행한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자격도 청약통장 기입 후 1년이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 해 양평지역에서는 4개 단지 총 1천846세대가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제로다. 이는 양평이 비규제지역으로 공급 물량의 희소성, 저렴한 분양가, 매매가 및 전세가 동반 상승, 분양권 프리미엄, 각종 교통인프라 개발 호재 등으로 당분간 분양시장은 활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홍완식기자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미분양 2002년 이후 최저… “전세대란ㆍ분양가 상한제 영향”

수도권 전세대란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감소, 그동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까지도 소진되며 공급난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15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1천616가구로, 2002년 12월(1천318가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5천85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8%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비교적 많이 분포했던 경기도 외곽 지역 물량이 가파르게 줄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평택시는 2019년 927가구에서 지난해 292가구로 급감했으며, 안성시도 같은 기간 967가구에서 267가구로 크게 줄었다. 또 같은 기간 화성시는 500가구에서 106가구, 남양주시는 262가구에서 67가구, 가평군은 191가구에서 12가구로 감소하는 등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는 추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양평군의 경우 37가구에서 247가구로 늘었으며, 하남 역시 20가구에서 22가구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극히 일부인 데다 상승폭도 크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분양시장에서 소위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지난해 12월 1천94가구로 직전년도(2천616가구)보다 58%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한 탈서울 현상으로 서울 인근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물량 수치는 시장에 물량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량소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추가공급마저 부족해지면 입주여건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가격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등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다보니 미분양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새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기 전까지 향후 4~5년 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8일 사이버 오픈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8일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ㆍ84㎡, 총 1천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다. 장안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새 아파트 공급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5천6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 이목지구에도 4천여가구가 계획돼 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포함하면 이 일대 1만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장안구의 풍부한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우선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또한 수일초ㆍ중,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 등 탄탄한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안구청, 홈플러스, 광교산, 정자문화공원 등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단지 전반에 포레나 상품을 적용해 한화건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인다. 우선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돼 단지 전반에 세련미를 높였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전망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특화 시스템인 포레나 블루에어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앱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IoT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세대 내ㆍ외부를 가리지 않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다양한 조경시설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도 눈여겨 볼만하다. 어린이 놀이터 메리키즈그라운드를 비롯해 야외 운동시설 바이탈코트 등을 배치했으며 약 1.2㎞ 길이의 산책로도 조성돼 단지 내에서도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반려동물 놀이터 펫프렌즈 파크도 적용될 예정이다. 2개 층 규모로 지어지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포레나에는 트랙을 갖춘 대형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게스트 하우스, 키즈카페, 스터디룸 등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세대 내부적으로도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타입별로 판상형, 타워형 등의 구조를 조화롭게 구성했으며 기존 아파트 대비 15㎝ 높은 천장고(2.45m/우물천장 2.6~2.63m)를 통해 한층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월패드, 전원 스위치 등에는 포레나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포레나 엣지룩이 적용돼 보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외에도 손끼임 방지를 위해 한화건설이 특허 출원한 포레나 안전도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 등 세심한 부분에까지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다양한 옵션 상품도 눈길을 끈다. 라이히트 독일 주방가구와 이탈리아 세라믹 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키친 패키지를 통해 주방의 디자인을 보다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으며 이 외에도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전동커튼, 고급 바닥재 등이 옵션상품으로 준비돼 각 세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화건설 송희용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입지조건, 규모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안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라며 포레나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가 대거 적용되는 만큼 청약과 계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청약 접수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해당지역), 22일(기타지역) 이틀간 1순위, 2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3월2일에 발표되며 이후 15~24일에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홍보관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번지(인계동 인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이다. 수원

포스코건설, ‘더샵 오포센트리체’, 8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건설이 8일 더샵 오포센트리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더샵 오포센트리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이버 견본주택은 집에서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된다. 입지를 비롯해 설계, 상품 등 단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자들이 단지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VR영상, 스케치 영상이 준비될 계획이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경기 광주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475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59㎡A 184가구 ▲59㎡B 48가구 ▲59㎡C 192가구 ▲76㎡A 145가구 ▲76㎡B 180가구 ▲84㎡A 207가구 ▲84㎡B 164가구 ▲84㎡C 134가구 ▲84㎡D 221가구로, 전 타입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지역), 22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다음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고산1지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더샵 아파트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단지와 함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뛰어난 상품성으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해줄 전망이다. 단지는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와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 올인원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으며, 호텔식 스타일링 바스를 도입한 평면 또한 선보일 계획이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광주 최초로 4레인과 유아풀로 구성된 단지 내 수영장을 선보이며,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탁구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펫가든, 남녀독서실, 작은도서관, 키즈룸, 음악연습실, 코인세탁실, 멀티룸 등도 조성돼 단지 내에서 여가나 육아, 학습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광주

[분양캘린더] 양주·인천·수원 등 전국 4개 단지 4천14가구 분양

설 연휴 전후로 2주간 분양 시장이 잠잠할 전망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4천14가구(일반분양 3천475가구)가 분양한다.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더원 파크 빌리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인천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양주옥정더원파크빌리지는 지하 1층지상 10층, 28개 동, 전용면적 84㎡ 총 930가구 규모다. 주변에 30만㎡ 규모의 독바위공원과 청담천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천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개통 예정이어서 역세권 입지를 갖출 예정이다. 또 수일초ㆍ중,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 등의 학군을 갖추고 있다.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1천409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인천 영종초교, 인천 영종초교 병설 유치원을 품은 학세권 단지이며 인천별빛초교와도 인접해 있다. 영종고교, 인천하늘고교, 인천과학고교, 인천국제고교 등도 가깝다. 아울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2주간 8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더샵오포센트리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 등이 분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주 분양 일정.

매입임대 4만5천가구 공급 ‘역대 최대’

정부가 4만5천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4만5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만5천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천가구, 공공 리모델링 8천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가구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ㆍ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가구, Ⅱ유형은 5천가구 공급된다. 이 외에 다자녀는 1천500가구, 일반은 1만3천가구, 고령자는 1천가구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ㆍ6ㆍ9ㆍ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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