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경영악화 기업의 부동산·선박 인수…1조1천억원 지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악화에 빠진 기업에 1조1천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기업 부동산과 선박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1조1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1조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 보유 부동산 인수로 6천581억원을 지원했다. 대상 기업은 대기업 5개,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10개 등 17개 기업이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투자자의 요청으로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결성한 펀드에 민간공동투자(LP, 1천600억원)를 진행했다. 인수 방식은 S&LB(자산 매입 후 재임대), B&H(자산 보유 후 제3자 등 매각) 방식 등 기업 경영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했다. 특히 캠코의 S&LB 방식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상시로 신청받고 심사하고 있다.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로 4천171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중고선박을 인수 후 용선료를 수취하고, 해운사는 선박 사용을 통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2천366억원을 지원했다. 신조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건조선가의 70%한도 이내에서 캠코 단독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1천805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자산 매각 수요조사를 하고 기업별로 찾아가는 면담을 통해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구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의 협의채널을 마련해 자산 매각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S&LB 방식의 경우, 자산인수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기업과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활력특별법 상 사업재편기업이 자산매각을 추진하면 캠코를 통해 해당 설비자산 등을 인수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변창흠 장관, 문대통령에 사의표명…4월초 교체 가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만 2ㆍ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시티오씨엘 3단지 베일 벗어…12일 모델하우스 오픈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시행사 아시아신탁과 위탁사 ㈜디씨알이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이 베일을 벗는다. 이들은 12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복합 1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3단지 모델하우스의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천879가구 규모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7천420㎡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은 단지 내 상업시설(3만 3천882㎡)을 조성한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직선거리로 약 200m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학익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직결사업(2024년 말 완공 예정)을 통해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으로 부산, 목포 등의 지방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송도역은 월판선(예정)과 경강선과 연계돼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잇는 동서간철도도 오는 2025년에는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췄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단지와 약 1㎞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의 풍부한 광역도로망이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시티오씨엘 3단지에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공원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 중앙에 최대 약160m 길이의 잔디가 펼쳐진 그린파크를 비롯해 아름다운 수공간과 케노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룬 블루파크,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펫가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가든 등이 조성돼 한 차원 수준 높은 조경문화를 누릴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단지 상업시설인 스트리트몰로 분리될 예정이며, 오피스텔 판매시설 옥상부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스카이가든으로 꾸며진다. 놀이터는 유아놀이터 1개, 어린이 놀이터 2개 등이 조성되며, 시니어라운지, 키즈라운지, 맘스스테이션 등의 다양한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3단지 모델하우스 방문은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과 관련한 사항은 시티오씨엘 3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티오씨엘은 23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며 오피스텔은 23일 1일간 청약을 받는다. 분양관계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에 빅브랜드 3개 사가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상품적으로도 실용성 높은 평면 및 커뮤니티, 조경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1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 단지로 개발에 따른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인천

“이런 땅을 누가 사겠나”… 광명ㆍ시흥 공무원들 수상한 투자 정황

개발이 된다는 걸 몰랐다면, 누가 봐도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땅을 도대체 왜 사겠습니까 광명ㆍ시흥 공무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구매한 토지는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으로, 이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 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1일 찾은 광명 광명동 목감천 인근. 땅 투기 지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곳은 관리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흔적이 보였다. 광명시 환경사업소 뒤편으로 길게 뻗은 산책로 옆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수년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었다. 외부는 철거업체들의 홍보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으며, 한편에 위치한 전력량계는 사용전력이 0㎾로 표기돼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보이는 내부는 폐 전선과 주차콘 등이 널브러져 있어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시흥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으로 분류된 이곳 91㎡를 매입했다. 제방은 공작물로, 토지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 A씨의 토지 매입이 땅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이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산책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보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 땅을 사겠냐며 누가 봐도 (개발 예정지임을) 다 알고 산 거 아니겠냐고 분개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날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밭. 수개월간 관리한 흔적이 없는 이 밭에는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두 동과 폐비닐 등이 방치돼 있었다. 토지는 척박했으며 오래전 기른 것으로 보이는 작물들은 메마른 채 흩뿌려져 있었다. 이 토지는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가 소유한 토지로, 그는 지난해 7월 1천322㎡를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 1명과 공동명의로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시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구매시기와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기업이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상규정을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투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ㆍ김형수ㆍ한수진기자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7명 추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13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ㆍ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LH 의혹 ‘일파만파’… 총리 대국민 사과, 경찰 압수수색 돌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수사를 맡은 경찰은 LH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이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도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식기자

공직자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 개정 추진’

주택ㆍ토지 관련 기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시흥ㆍ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당 소속 시의원이 연루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치권이라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나 꼬리자르기 등으로 의혹이 무마된다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시의회 윤리특위를 구성,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천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돼 있지만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토지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방종합

‘2·4 대책’ 한 달... 국민 평가는? 74%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ㆍ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4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6%p 오른 수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정 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시민 피해(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p 내린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무주택자들에게 예상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으며,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23%를 차지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로 나타났으며,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13%에 그쳤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7%였다.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8%, 변화없을 것이란 답변은 20%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57만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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