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한용인4)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민선4기 전국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 공모에서 평등정치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다.조 의원은 여성들의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던 이번 우수 의정사례 공모를 통해 여성 기업인 및 여성 농어업인,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을 인정 받았다.조 의원은 지난 3년8개월 동안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인식의 개선, 부족한 정책의 보완, 그리고 조례를 통한 법제도적 대안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도 아직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숨겨진 의정활동 성과가 더욱 더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서울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9일 야권의 선거연합과 관련 정당정책과 지향가치가 다른데 이합집산하는 것은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선거 승리를 위해 과거의 성희롱 전력자를 복당시키는 등 가관이 아니다며 성희롱 전력자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 시절 훈계를 내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출마 예정자, 제주 복당자, 강원충남인천시 출마 예정자 등 모두 비리와 연루돼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의 기준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가 있든 철새 정치인과 비리 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에 대한 공천은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9일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때 일부지역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시도당이 구성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상당수 주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부패한, 금품이 오고 간 후보들을 공천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 의심이 가는 지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번에 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각 지역의 시도당에 구성되는 공심위에, 중앙당은 그럴 리가 없지만, 시도당에 간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금품이 오고 가서 좋은 후보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시와 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천을 앞두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5당은 62지방선거를 위한 공동정책 12개 핵심의제를 발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며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이뤄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5당은 일자리 분야에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를 비롯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및 실업급여제도 강화 등을 공동정책으로 내놓았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일제고사 반대, 교육예산 대폭 증대 등이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성폭행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가 더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착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력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용의자 김 모씨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8년간 복역한 전과자로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를 둬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아동성폭행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이 당 총재직 폐지 등 전면적인 당 혁신 작업에 나선다. 선진당은 8일 당무회의를 통해 총재직 폐지 후 대표직 전환, 최고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당 지도체제와 의사 결정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진당은 특히 제왕적 총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총재라는 직함을 대표로 바꾸는 것을 혁신방안 1순위에 올려놓았다. 또 최고위원회도 의결기구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최고위원 지명직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해 대표에게 쏠린 권한이 분산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17일 가질 전당대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당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당은 세종시 논란을 등에 업고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석권을 노리며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양평가평)은 7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스마트 공천, 서민생활밀착형 스마트 정책, 흑색선전 없는 스마트 선거 등 3스마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는 경제 살릴 세력 vs 경제 발목 잡기 세력의 대결이라는 선거 콘셉트를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 공천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 있는 공천이라고 규정한 뒤 철새 정치인과 비리전력자, 지방재정 파탄 단체장 등의 묻지마식 영입을 차단하고 여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주쯤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오는 10, 11일께 공천 신청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일 경선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모든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7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명시했다.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50만원 지급하던 것에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3일 행정재산 기부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을 보장, 기부채납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 및 수익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데 그쳐 사실상 기부채납 제도의 확대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을 보장,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를 완화하도록 했다.안 의원은 기부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돼야 기부채납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채납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기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3일 대학입시에서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법안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당장 폐지하고, 공교육 시스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실용 영어 교육을 위해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법안은 정부가 영어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유원호 서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용영어 중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영어회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