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1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성회) 주관으로 독립운동가 차희식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가 24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광복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3월의 독립운동가인 차희식 선생은 화성 31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31운동 당시 주곡리와 석포리 주민들의 선봉에 서서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이후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9년 2개월간 복역했다.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과거 임진왜란병자호란 당시 충신과 열사에 대한 현창(顯彰)작업을 200년 이상 지속해 왔다며 구한말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신과 열사 가문에 취한 예우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차희식 선생의 유지와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통합을 이룬다면 다가올 백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며 오늘의 행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수원 장안에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비롯 수원 영통과 오산 등 수도권 5개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정몽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편집국장과 고희선 전 의원(수원 영통)공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오산), 이병웅(서울 광진을)강석준(은평을) 등 조직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황천모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면서 선거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선거가 그 다음 선거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양평 가평)도 어렵게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여러 가지 난맥상 속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인데 갈등구조를 뽑아내고 조직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정 대표와 정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으로 공익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강제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단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내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원주민들만이 해당된다.박 의원은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하면서도 매번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특히 최근 남양주 진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계속해서 지정되고 기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보다 진한 공천경쟁이 벌어지고 한편에선 형제간 양보(?)를 통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22일 공천신청서 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용인시장과 연천군수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자들에게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장에 도전한 이정문 전 시장과 이정기 한미 SMS㈜ 회장, 연천군수에 공천신청서를 낸 김규선 연천군새마을지회장이 주인공. 이 전 시장과 이 회장은 친형제간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정치권에서 라이벌 아닌 라이벌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회장은 한나라당 경선에 나서려다 형과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며 경선등록 마감 하루 전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는데다 공천신청서까지 접수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17대 대통령 후보경선 때 박근혜 후보 특보단장을 맡는 등 친박계 주자인 반면 형인 이 전 시장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한 62 동지회 경기남부 모임을 이끌면서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연천군수는 용인시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당초 김규배 현 군수의 출마 가능성으로 동생인 김 지회장과 한판 대결이 예상됐지만 김 군수가 재출마를 포기하면서 형제애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김 지회장은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중 형과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김 군수와 김 지회장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선거판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격언 아닌 격언이 있다면서 형제들간의 대결이나 화해가 불러올 지역정치권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2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월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잔여분을 이월하는 등의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T를 제외한 SKT와 KT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각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SKT 올인원 95 요금제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률은 11%, KT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영국 등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나라들은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고, 음성과 데이터의 정액요금제를 분리해 신청하거나 음성통화를 이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한 의원은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는 이월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요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2일 봉은사 직영 외압 논란과 관련,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비난에 대해 정말 모른다고 해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조계종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제 일체 무대응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초파일 때마다 봤다는 명진 스님의 지적에 대해 격년제로 초파일에 절을 10개도 넘게 다닌다며 1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종단 내부 운영권 싸움에 내가 무엇 때문에 개입됐나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만났던) 지난해 11월에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끄집어내는가. 종단 내부 싸움에 날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선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도의 대(對)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의 박상길 소장이 22일 사퇴하고, 김 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도 고위직 공무원 중 김 지사 선거 지원을 위해 사퇴한 예는 박 소장이 처음이며, 김 지사 측근 도 고위직 공무원 중에는 안산시장 도전을 위해 사퇴한 허 숭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박 소장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 보좌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김 지사 캠프에 합류했으며, 김 지사 초대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돼 4년간 자리를 지켜 역대 최장수 서울사무소장을 기록했다.지난 지방선거 때 김 지사의 지역스케줄을 놓고 당시 현역의원들과 언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단(剛斷)이 있다.김 소장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캠프나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 당분간 도당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추가 기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존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진료기록부 훼손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피해구제는 지난 2000년 450건에 이어 2005년 1천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사고소송도 1989년 6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5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박 최고위원은 의료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삭제수정추가 기재 시 벌칙을 강화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16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개별법안을 적어도 내일부터 2~3일 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특위에서 본격적인 토론과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대책과 국회폭력 방지 등에 관한 국회선진화, 사법제도 개혁이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3대 중점개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6개월 시한의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의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특위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한나라당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 성폭력 대책에 대해 조두순 사건에 이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 넣었는데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우리가 제출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3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여야 도내 의원 보좌진을 초청, 북부지역을 시찰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16일 도에 따르면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주시 임진각과 영어마을 등에서 여야 도내 의원 보좌진 초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현장설명회는 26일 오전 임진각에 도착해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통일촌 등 비무장지대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캠프 에드워드에서 이화여대 유치 추진현황을 시찰한 뒤 영어마을헤이리 아트밸리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주요 사업에 대한 도내 의원 보좌진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매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달말 실시할 계획이나 일부 보좌진들이 벌써부터 선거준비에 들어가 얼마나 참석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