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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김포 경전철 도심구간 지하화 제시

김포한강메트로(도시철도)의 고가 경전철에 대해 유정복 국회의원(한김포)이 도심 구간 지하화 가능성을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유 의원은 3일 김포여성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김포 도시철도 논란의 핵심은 고가로 건설하는 부분이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난 국감에서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합의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는 LH가 김포한강메트로 건설에 내놓기로 한 1조원 외에 추가 건설비를 확보, 도심지 지하화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돼 LH공사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유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올해 한강로 개설 등 8개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예산만 도내 31개 시군 중 두번째로 많은 1천1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등 15개 사업을 위해 103억6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03 23:10

한선교, 이동관 홍보수석 사퇴 촉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수석의 최근 발언 파문과 관련, 홍보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공식언로의 중심이고, 그가 하는 말은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최근 이 수석의 연이은 발언 파문은 현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이 수석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것은 이 대통령이 챙겨 주지 않았다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자신의 출신지역만 챙기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결정됐다면 얼마나 많은 불신과 분노가 생기겠느냐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 수석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의 단순한 말실수임을 자인하고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께 대한 사죄의 뜻이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03 00:49

신상진 “A형간염 8년새 143배 급증”

A형 간염 환자 수가 최근 8년 동안 무려 1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환자 수가 지난 2001년 105명에서 지난해 1만5천41명으로 8년 동안 14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의 경우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약 345만도즈를 확보하게 돼 있지만, A형 간염 발생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확보 계획은 122만도즈로 인구대비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염증성 간질환으로 침과 대변을 통해서 쉽게 전염되며, 성인이 걸리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며 정부는 올해 A형 간염에 대한 대유행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치료제 개발 및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02 22:17

남경필 “세종시 해법은 수도 이전 명시하는 개헌”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일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수도 이전을 명시하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한 원안 고수나 국토 분할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원안 수정 모두 옳지만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행정부처는 물론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서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서울의 기능을 적절히 나누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묻자고 제안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01 21:21

박보환,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국회 제출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의 발전을 위해 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1일 (사)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법적지위 향상과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해 현재 총 19개의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17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운영 중이다.박 의원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 상호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앞서 그는 지난해 9월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원격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01 20:48

임종훈, 입법조사처장 사임… 수원영통 조직책 도전

한나라당 수원 영통지역 조직위원장에 신청한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오는 28일부로 사직하고 본격적인 조직책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다.임 처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26일 퇴임식을 가졌으며,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풍부한 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정치에 접목시켜 내 고향 수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재임 기간 국회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기능 효율화 등으로 입법조사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수원 출신으로 지난 77년 입법고시에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4월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에 임명됐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8 21:45

한나라 손범규 의원, ‘위기청소년 보호’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8일 현재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학생상담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손 의원은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된 170만여명의 위기청소년이 방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제도권 교육권 밖에 방치된 청소년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8 21:15

김태원 “인터넷 마약사범 2년새 10배 이상 급증”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고팔다 경찰에 적발된 사범이 2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마약사범이 지난해는 605명으로 10배나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판매자 30명, 투약자 288명이었으며,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마약 판매글에 댓글을 다는 등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적발된 미수자도 287명에 달했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07년 7천13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2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2007년 5천519명에서 지난해 4천972명으로 감소했지만, 마약사범은 2007년 767명에서 지난해 2천3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대마사범도 2007년 848명에서 지난해 1천259명으로 증가했다. 또 마약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2007년 231명이던 것이 2008년 694명, 지난해는 77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4 22:09

우제창, 불공정거래 의혹 포스코 전 사장 등 고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용인 처인)은 24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특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 각각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인천 송도 소재 더 퍼스트 월드를 시공하며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쟁업체 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외벽마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혜업체(A사) 대표는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공모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4 22:07

국방委, 군 복무 22개월로 재조정 법안 부결 시켜

국회 국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 반대 3, 기권 1로 부결됐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24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부결로 군 복무기간 재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 봐야 한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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