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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더 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을 사찰한 사례가 더 있다며 추가로 의혹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서희 건설을 사찰하고 내사한 바 있다며 S건설 대표가 박영준 국무차장과 밀착된 관계로 드러나자 사실을 덮어버렸다고 밝혔다.그는 S건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수주하면서 친노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조사하도록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뢰했다며 마치 김종익씨를 조사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찰청에서 건설사 대표와 임원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박 차장과 밀착돼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박 차장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서울 시내 대형 교회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형질변경과 인허가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박 차장과 접촉하며 특별한 관계였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고되자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2일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가 지난 3일 민간인 탑승 고속단정 전복사고 이전에도 민간인을 태웠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1일 해당 부대장인 김 모 대령이 민간인인 일가족 4명을 고속단정에 승선시켜 38분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기강해이가 만성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난 3일 고속단정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당시 모두 4시간 30분가량 7차례나 군용함정의 무단 운항이 있었다며 그 중 한번은 이 모 대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인이 해당 특수부대의 숙영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 및 보안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지난달 1112일 공군의 모 준장이 일가족과 함께 휴양차 이곳에 묵으면서도 신원 미상자 3명이 숙박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2 20:59

김영환, 1인방송국 오픈… 국민과 소통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21일 1인 방송국을 오픈하고 첫 방송을 선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인 방송국으로 국회 지경위원장실에 버츄얼스튜디오를 설치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가상스튜디오의 3D 화면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해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에 취임한 후 항상 문제점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 해법도 현장에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가상스튜디오를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방송에서 도시농업과 이공계 살리기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면서 정책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1인방 송국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1인 방송국을 통해 정치권의 정책적 이슈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네티즌이 직접 방송촬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1 23:42

정장선 “MB, 마잉주 리더십 배워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만 마잉주 총통의 화합과 상생, 소통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정서신을 통해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국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결 구도를 취하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도 단절시켜 갈등을 키워왔다며 대만과 중국은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간 반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기존의 협력 체계마저 붕괴되고, 갈등만 심화돼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마잉주 총통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과의 수입 의정서를 무효화했으나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개발원의 2010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27위에서 23위로 4단계 상승했으나 대만은 23위에서 8위로 무려 15단계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점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과 대결이 아닌 공존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07-21 21:24

박기춘, 남양주 세계유기농대회 대책 촉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0일 4대강공사현장 준설토 유출 진실규명 및 세계유기농대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대강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즉시 국토해양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장마철 대비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이번 집중호우로 얼마만큼의 준설토가 유실됐는지, 오염 준설토로 인한 식수원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앙드레 류 부회장 등이 김문수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팔당 유기농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내년 세계유기농대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4대강공사가 결국 팔당유기농단지를 망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다며 4대강 공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0 21:13

이종걸, 수사검사 이름 판결문 기재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형사소송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이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과 관직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수사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에 있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판결문에도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유지에 대하여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따라서 사건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검찰권행사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0 21:11

김영환, 반월·시화 입주업체 애로 파악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지난 14일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공단을 방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오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동일 경기도의원, 정승현 안산시의원, 김상복 한국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연합회 회장(두원전선 대표이사), 강경희 광진화학 대표이사, 백철규 수도권본부장, 진기우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입주 기업 측은 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단 내의 교통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업 애로사항 등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0-07-15 20:17

이종걸 “기초노령연금 축소계획 철회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위협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지급대상자를 노인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노인빈곤을 막으려면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복지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2030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요구할 내년 기초노령연금예산은 0.9%에 불과한 2조8천800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토목회사들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에는 예산을 늘리면서,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14 00:47

박순자, 산단 구조고도화 법안 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규모보다 1조원 가량이 더 늘어난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13일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예산 확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구조고도화 사업비가 향후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구조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4개 시범사업단지를 선정한 뒤 7월 중순부터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수립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박 의원은 지경부는 1조2천억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중에 있으나 시범사업비와 본 사업비를 합쳐 재원이 추가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쪽짜리 사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재원 조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경부 등과 지난 상반기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창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융자금, 구조고도화사업의 수익금, 외부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발행,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부족한 예산과 향후 사업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0-07-13 21:49

안민석,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토론회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오산)민노당 권영길선진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미래교육희망 공동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취임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 실천 전략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최영찬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 전문위원,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과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 등이 토론자를 참여해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11 21:03

신상진 “담배값 인상 서민부담 가중” 반대 표명

정부가 최근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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