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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담배값 인상 서민부담 가중” 반대 표명

승인 2010-07-11 20:59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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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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