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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갑작스럽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서열 4위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저오디는 4일 오전까지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02 07:58

최상목 부총리 전격 사퇴...이주호 대행 체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여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으로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1 22:39

한 대행 국무총리직 사퇴⋯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미의 일꾼이자 산 증인으로 뛰었다"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한 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행의 사퇴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지 39일 만이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1 16:20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우리 부처의 신뢰 돌아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부총리에게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고 운을 떼며 “공직자로서는 내가 돌아봐야 한다.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되돌아보겠다” 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에 시행됐다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지난해 금투세 폐지에 앞장 서는 바람에 과세가 안됐다고 계속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대응했다. 최 부총리는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응수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4-29 14:03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범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안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4-29 09:30

한덕수, SKT 유심 해킹 관련 긴급지시..."유심 교체 적절성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은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속한 불편 해소 및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행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조치로 2천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교체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7 14:15

'한덕수 대선 출마' 우려 시각에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 재해·재난 대응 ▲ 통상·인공지능(AI) 지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3대 핵심 사업 분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규모가 너무 작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수용 가능한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7 13:44

6일간의 황금연휴 NO…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고,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 수요만 급증하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또, 이미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2개월 연속 지정할 경우 학사 일정이 밀리는 등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을 고려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 또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직장인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컸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4-23 11:48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 진행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협의 개최일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는 통상협의에 대해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보통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혔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면 맞대응, 미국채 투매·뉴욕증시 급락, 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 미국내 거센 반(反)트럼프 시위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성과확보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6월3일까지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 '일요진단'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5:10

한덕수, 외신 대선 출마 질의에 “아직 결정 안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고민 중임을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의 결과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한 대행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 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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