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탄핵안 본회의 상정 앞서 사의표명...韓 대행 재가로 탄핵안 표결 불성립 韓-崔 사퇴로 李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여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으로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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