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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6:18

거리노숙인 4명 중 3명 수도권에… 노숙 계기 '실직' 가장 많아

전국 노숙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전국 노숙인 수는 총 1만2천725명으로 2021년 대비 1천679명(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거리노숙인 1천349명(10.6%), 시설노숙인 6천659명(52.3%), 쪽방주민 4천717명(37.1%)이었다. 전국 노숙인 수는 2021년 1만4천404명에서 2022년 1만3천244명, 2023년 1만3천2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의 경우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천865명), 여성은 22.4%(2천851명)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는 전체 노숙인의 52.1%(6천636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1천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됐다. 또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021년 32.7%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2021년도(75.7%)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을 살펴보면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만4천원, 시설노숙인은 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국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 2천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천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4:36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0 14:11

"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 <中CCTV>

중국 국영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면서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 바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12:4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출신 李대통령 도의회 방문 추진" 깜짝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깜짝 요청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 도당위원장님께서 와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으니, 임기 중에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를 한 번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 대통령과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280만 표의 차이 중 130만표 이상의 차이를 이끌어내며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 곳곳을 돌며 대선에 매진했던 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승원 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일대일 직능단체 배치를 한 게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직능단체의 지지선언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중앙당과 대통령께서도 좋아했고, 이제 경기도가 없으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년에 오늘과 같은, 오늘 이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며 “또한 의원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도당에 반영해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얻는 도당 시스템과 선거 준비에 1년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은 “그동안 도의회에서만 여당이었는데, 도의원분들 덕분에 이제 정말 여당 도의원이 됐다”며 “도의원은 바람이 불면 휩쓸린다는 논리가 있는데, 11대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다시 성공해 들어오시도록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일선에서 활약하신 78분의 도의원 활약상은 백서로 만들어 남기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방선거에 다 들어오시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0:35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추천 인재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걸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09:19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활발한 SNS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직접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37

이 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축하…세계인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토니상 6관왕 석권을 축하했다. 9일 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약속했다. 8일(현지시각)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영문 제목 ‘Maybe Happy Ending’)은 에서 작품상·연출상·극본상·음악상·남우주연상·무대디자인상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비티에스(BTS)와 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되었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어쩌면 해피엔딩’의 모든 제작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11

4만원 시계 착용한 이 대통령, '대통령 기념 시계' 제작 안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는 4만 원 상당의 국내 제품.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 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기업 브랜드의 상품으로 정가는 5만 9천900원으로 책정 됐지만 타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3만 9900원에도 판매되는 중저가 제품이다. 현재 공식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기념품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다.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취지의 말씀이셨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7:18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대선 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불법 이익 취득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야 한다”며, “주가가 조작되지 않아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제대로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첫 타깃'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된 전례를 감안하면, 항소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법조계, 첫 타깃에 긴장 고조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LG家 장녀이자 공익재단 수장이며,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업계에서 활동해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한 '불법 이익 환수'와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 로펌까지 번진 불공정 거래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은 내부 전산망과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보 보안과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회계법인 등 금융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MBK 논란, 자본시장 신뢰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MBK 전직 직원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내 회의와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한 뒤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두고 로펌과 사모펀드 양측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MBK가 최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 추구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이 없다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이 아닌 그림자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역시 오랫동안 불투명한 정보와 특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고한 '거지를 만들 정도의 단죄'와 형사·민사 병행처벌 원칙이 현실화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중대범죄로 낙인찍히게 된다.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들 사건의 향방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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