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첫 400조원 돌파… 작년 수익률 4.77%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빠르게 늘면서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214조6천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이 118조4천억원, 개인형IRP(IRP)가 98조7천억원 순이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조5천억원(82.6%), 실적배당형이 75조2천억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와 2.31%에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C와 IRP(합산기준)를 기준으로 은행 및 보험 권역은 4% 이하 수익률 구간에 대부분(은행 84.7%, 보험 77.6%) 몰린 반면, 증권 권역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는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2024년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만 55세 이상)한 계좌 57만3천좌 중 수령방법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3.0%(7만4천좌)로 전년(10.4%)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금액 19조2천억원 중 57.0%에 해당하는 10조9천억원이 연금수령에 해당해 일시금수령 비중을 뛰어넘었다. 계좌당 연금 수령액은 1억4천694만원, 계좌당 일시금 수령액은 1천654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경기회복·소비진작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장관 권한대행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의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어 과기부‧국토부‧행안부‧중기부 등이 부처별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우선 지원 ▲추경 효과가 확실한 핵심사업 발굴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참사 발생 2년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13조8천억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임시 국회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라면 한 개 2천 원이냐”… 고물가 긴급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생활물가 급등세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달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현실에 대한 우려가 거침없이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라면과 맥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억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응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모든 현안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회의에는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새로 선임된 참모들도 회의에 배석해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향후 민생물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 첫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를 통해 상호 간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토대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상]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李 "우연히 접한 댓글 의미있어 실행"…기자 비추는 카메라 설치 이유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라며 강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링크를 함께 게재했다. 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네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만 비추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의 질의하는 모습을 쌍방향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글은 조회수 398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1천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큰 호응을 얻고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개편 취지에 대해 "백악관과 UN회의 모두 프레스룸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대선 기간에도 질문하는 기자와 후보자의 모습이 노출됐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적 요구가 있고 알권리 차원에서 훨씬 더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성 언론보다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해온 바 있다.

[프로필] '李정부' 우상호 정무수석 外

◆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 주자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을 맡았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강원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공략’을 도왔다.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이규연 전 JTBC 고문은 중앙일보 기자 경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이다. 이 비서관은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탐사기획국장·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후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루게릭병 투병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탐사보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국정기획위원장 임명…경기도 정책 실험, 중앙 확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 파트너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험됐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 모델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 7기 경기도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기본소득형 복지모델, 지역화폐 확대, 청년배당 등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의 설계와 자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자문교수 출신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책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며, 약 60일간 활동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 정리, 공약 우선순위 설정,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복지적 효과와 정책 거버넌스 가능성을 주창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정책 실험으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들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시행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정책 실험이 국정 설계로 어떤 식이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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