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TF서 "작은 발상도 직급 무관하게 제안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작은 발상도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공식화 조짐 보여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별칭'이 붙는 셈이 된다. 별칭을 사용한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등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른 공식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의 명칭으로만 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중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첫날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를 펼치던 중 당선 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별칭을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별칭은 국민의 주권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의 이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혼란한 정세 수습에 매진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통합 행보 속 분열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걸음들로 첫 일정을 채웠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되 공동체 복원을 강조하는 ‘기억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는 첫 공식 일정에서 곧바로 발현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 방호직원과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년 단식 중 곁을 지킨 미화원과 지난해 12월3일 당시 계엄군의 침탈을 막은 방호직원들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도 통합 행보의 연장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서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국민 대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4용지 11쪽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 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의 즉각 가동을 주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왔던 회의체다.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된 첫 인선 역시 ‘통합’과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가 반영된 실용형 인사로 평가된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민생 정책 경험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의원으로 전략과 기획에 강점이 있으며, 세대 통합과 지역 안배까지 고려된 인사로 분석된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전 주러 대사 등은 전문성과 균형을 동시에 갖춘 실용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정철학 실현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경호 병행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이중 경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다. 4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후보 시절의 경찰 경호는 해체되고 경호처가 전담하게 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인천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까지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합동 경호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 기존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관여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일부 잔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한 방탄 차량을 이용했으며, 경호처의 근접 호위도 받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7시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경호 업무 개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측은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정상적인 경호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의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경찰경호대는 평소 대통령 행사 시 검문·검색, 행사장 거점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배제 조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가 경찰 101·202경비단 등과 함께 체포 저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2경찰경호대 배제 배경에 대해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체 국무위원 사의 반려...박성재 사의는 수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임은 반려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사임을 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박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인물로, 통화 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프로필] '李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外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전략가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4선 국회의원 고지에 올랐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연구와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평가됐으며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는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이자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갈 인사”라고 설명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이다. 첫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경선기획단장을 맡았으며, 당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 정무조정실장으로도 활약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탁돼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이 빠른 이해력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성락 안보실장 이재명 정부의 첫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위성락 국회의원은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通)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이지만 한번 세운 원칙은 소신과 강단을 갖고 밀어붙이는 전략가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황인권 경호처장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군 작전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예편 뒤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의 군사·안보 정책을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황 전 대장에 대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신춘문예 3관왕 경력을 가진 영화·문학평론가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문화·예술계 전문성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유세 현장 곳곳을 함께 하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다.

尹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국무회의 개최 요건 고려해 선별 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천365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 건, 비전자기록물 587만 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 건, 웹기록(누리집, SNS, 블로그 포함) 74만 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천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만2천 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 등이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 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 건) 등이 대량 이관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며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인천 공공건축물 29동, 정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공건축물 29동이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1동은 지역 대표 우수사례로 추진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국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권역별로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 선정됐으며 수도권은 경기 23동, 인천 6동, 서울 13동이다.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하며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청 공공기관·지자체에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그니처사업은 지역 내 그린리모델링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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