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안 강공 드라이브...내수주 랠리 시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경안 조기 집행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를 열고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기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대책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을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화답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하게 될 추경안에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소비 캐시백, 농어업·소상공인 지원 등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들이 담길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니 지켜봐야한다”며 “다만 지금 급한 것은 선거 기간동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에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언급됐던 방안들이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목소리도 ‘소비진작과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 정부·여당 정책 기조...경제·시민단체 ‘환영’, 음식료품업계 ‘반색’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편성을 강도높게 추진하자 경제계와 시민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음식료품 등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약속한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라며 “새 정부가 내수부진 회복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 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킹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돼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식료품 업계 한 관계자도 “그동안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회복 분위기가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름을 맞아 우리 업계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편성이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와 소비, 투자 시장을 녹일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신정부, 경제·재정 정책 최우선 … ‘내수주’ 랠리 시작 새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 소비 촉진 방안은 내수주 투 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대통령이 가능한 신속하게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내수주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신정부는 경제정책 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종가 기준으로 섬유·석유화학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70% 이상 차지하는 태광산업은 5.32% 오른 105만원을 기록하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에 등극했다. 또 내수 대표주로 꼽히는 ▲CJ ENM(0.86%) ▲코스맥스(1.35%) ▲LG생활건강(3.18%) ▲GS피앤엘(2.15%) ▲삼양식품(0.27%) ▲롯데웰푸드(0.99%) ▲오뚜기(0.50%) ▲동서(3,44%) 등 이틀연속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음식료와 도소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할인점, 가전전문점 등 유통채널이 수혜 대상”이라고 말했다.

[영상] 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망하고, 친일하면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 설명하며 임명 사실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6.3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60일 동안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 또한 앞으로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 과제들의 준비,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모두 위원회가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같은 지역에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대개 막힌 오수관로를 방치했거나, 가랑잎이 배수시설을 막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하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며 "수재는 대체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 배치 관행을 꼬집은 이 대통령은 "대체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다"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전자결재 시행...비서실장 등 채용 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김민석 "제2의 IMF 상황…국민 집단지성 받드는 정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이 총리 지명 소감과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새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제2의 IMF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28년 전 첫 번째 IMF 때는 우리 경제의 충격은 있었지만 더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배로 복잡하고 어렵다. 민생 경제도 훨씬 어렵다"며 "제2의 IMF 상황 극복을 위해선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정방향이 중요하다고 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 시간부터 대통령과 민생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 의견을 많이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힘든 대통령실에서도 곧장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통과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로서 필요한 민생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라도 민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청해듣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 대통령의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를 헤쳐갈 국정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기준으로 (인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혹은 총리실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등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지키면서 2~3배로 전력투구 해 돕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4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위성락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계양 자택 대신 안가 머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 대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머물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연 뒤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관련 내용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9시50분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양구 자택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