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보증사고 등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또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런 여건을 반영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다.

국토부, 기아·현대·BMW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주)기아, (주)현대,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 6천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만2천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천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 정상작동이 불가하다. 이럴 경우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이 있어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또 BMW 520i 등 11개 차종 2천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각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경기도의회, 일괄정비규칙안 ‘부실심사’

경기도의회에서 없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안건이 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미 5개월 전 스스로 없앤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정비안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발의되고 통과된 건데, 안건 내용을 살피지 않은 채 기계적인 ‘표 던지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이다. 문제는 이 규칙안 속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윤리특위 규칙)’ 개정 내용이다.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 속에는 윤리특위 규칙 17조2항을 개정하겠다며 해당 조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현행 윤리특위 규칙에는 17조2항이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제379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하는 시한을 정하면서 조례를 정비,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해 이를 17조로 하고 자문위 운영에 관한 종전 17조를 19조로 옮겼다. 결국 현행 규칙 상에는 17조는 단일 조항으로 2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운영위에서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됐다는 얘기다. 이에 의회 스스로가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된 확인조차 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표를 던져서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도 만들고, 역량 좋은 의원들을 뽑아 놨는데 어이가 없고, 유권자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며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빨리 반성하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안건 수가 많다보니 검토하던 중 실수가 나온 것 같다”며 “다시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안건을 발의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은 최근 직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연락 역시 받지 않았다.

침묵하는 '직원 성희롱 의혹' 국힘 양우식…들끓는 사퇴 요구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양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경기도민은 분노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은 도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처분”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될 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의원은 당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에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전자영 대변인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양 위원장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당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태원에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노조,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사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경기도 기반 3자 대결’…북부권 공약 의제 실종된 대선판 [6·3 대선]

3자 구도를 형성 중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모두 경기도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경기북부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공약 속에 경기 북부 관련 공약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인데, 곧 발표하는 구체적 지역 공약에는 경기 북부를 위한 공약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명의 대선 주자가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경기도와 연관성을 가진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장’, 이준석 후보의 ‘수도권 리쇼어링 촉진’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경기북부와는 무관하다. ‘AI 산업 육성’은 화성·용인·평택 등 남부권 반도체 산업지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김 후보의 ‘GTX 전국 확장’ 공약도 주요 노선(A·B·C)은 대부분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후보의 ‘수도권 리쇼어링 촉진’ 공약 역시 남부 지역의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된 방향성이 강하다. 의정부·연천·동두천·포천 등 경기 북부는 군사 규제, 교통 인프라 및 산업 기반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품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역차별이란 목소리까지 나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 출신은 물론 현역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속에는 경기북부 관련 대응책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일 이재명 후보가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포천과 연천 등 경기 북부권을 방문해 접경지역의 군사 긴장 완화 구상을 밝힌 것이 유일할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개발’ 등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북부지역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속성이나 구체화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 자극 우려’를 이유로 핵심 의제에서 빠져온 ‘경기북도’ 신설 요구도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현안으로 분출되지 않고 있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표의 크기와 동원력이 제한된 경기북부는 전략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표는 경기도에서 얻고, 정책은 서울에서 짜는 대선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 경기북부 유권자에게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권익위 이어 행동강령 위반 신고

이태원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직원을 향해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을 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피해 직원은 양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양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에는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원이 이 같은 위반을 했다고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경기도의회로 신고서를 작성,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체명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기 앞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전은 현재 수원남부서 수사2과에 배당된 상태다. 또한 전날에는 인권위와 권익위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민주 중앙선대위 회의...국힘 진흙탕 싸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진통 상황과 관련한 진흙탕 싸움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와 한덕수 간 권력 투쟁은 우리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아니냐"며 "파면당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한 후보가)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야 했다"며 "(그래서)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 산물이라는 국민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는 무능한 세력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대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찾은 이재명 “공적 권한으로 이익 취하려는 사람, 공직 안 돼” [후보자의 하루]

“공적 권한으로 땅값 올리고 이익 취하려는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사직을 맡았던 경기도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피고, 공직에 대한 뼈 있는 발언을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는 2차 ‘골목 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후보 본인은 민생·경제 이슈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등 당과는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양평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여주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발전소를 만들었더니 돈도 안 들고 한 달에 1천만원씩 나온다”며 “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왜 탄압해서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이날 지역 문방구에서 아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한 어린이를 포옹한 뒤 “선물을 해줄 수는 없고 사진을 찍자”며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후 그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증평·보은 등 충북지역을, 7일에는 장수·임실·전주 등 전북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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