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직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다. 안보라인 수장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첫 인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61)은 4선 중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52)이 임명됐다. 그는 대선 기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핵심 참모였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은 전략가이자 예산과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역동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통일 분야 핵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정책 경험과 정보기관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역량을 재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위성락 의원(71)이 내정됐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그는 주러시아·주미대사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끌 수 있는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조직 기강을 재정립하고, 혼란을 겪은 경호처를 쇄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강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메시지 기획과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는 능력과 실용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정당 대표 오찬서 "천하람·김용태 위원장님 제가 잘 모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잘해야 한다"며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적대와 전쟁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 자주 연락 드릴테니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GTX 확대·수도권 규제 해제… 새정부가 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는데, 경기도가 정치의 시작점이자 텃밭인 만큼 경기도가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특히 앞서 경기도가 각 정당 캠프에 ‘새 정부 출범 대비 경기도 현안 건의’ 문건에 담긴 도의 핵심 숙원사업이 얼마나 이뤄질지 역시 쟁점이다. 도가 제안한 핵심 숙원사업 27개 중 일부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자, 과거 행보 속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꼽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경기도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대규모 철도망·지하화 추진…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GTX-G·H 노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건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건 등 총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예산이 59조원 규모라 신규 투자 확대 없이는 종전의 4차 산업만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국비 규모가 확대돼야 도가 건의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 또 도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같은 해 5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은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오히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 상부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도의 예측이다. ■ 규제 묶인 경기 북부, 북자도 어렵지만…중첩 규제 해소·개발특구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 수도권 역차별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 안보상의 제한에 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맞아야 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여부, 북부 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북자도 특별법 통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새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여러차례 북부지역을 찾아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독자적 발전전략을 지닌 곳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쳐온 경기북부의 개발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인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반도체·바이오 특화단지, 경기도가 중심되나 지난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천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지역에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용인·평택 지역의 4개 단지가 선정됐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도로나 용수, 전력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셈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1.3%가 농경지인 탓에 인·허가 협조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시흥,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격에 맞는 권한 필요 이러한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 상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1천410만, 전국의 4분의1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많은 인구가 넓은 면적임에도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경기지사를 지낸 이들 모두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큰 틀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니되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경기북부 등은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기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4개 노선 반영 제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4.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4.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총 16만1천710명(51.3%)이며, 전년도(15만7천935명, 50.4%) 대비 3천775명(0.9%포인트)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6천722명 중 여성은 9천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전체 공무원은 2023년(31만3천296명) 대비 1천909명(0.6%)이 증가한 31만5천205명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며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5만6천948명), 서울특별시(4만8천792명), 경상북도(2만4천57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8천772명으로 전년도 2만173명 대비 1천401명(6.9%)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5천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의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7·9급 공채 '개편'... 면접 불합격시 1차 면제 등 '부담 완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또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현재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구 40년 전보다 절반 감소…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3배 증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청소년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었다. 27일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762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4.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1.7%, 여자가 48.3%로 남자가 3.4%포인트 많았다. 1985년 1천397만5천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앞으로 45년 후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5만7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줄며 학령인구(6∼21세)도 감소했다. 올해 학령인구는 697만8천명으로 총인구의 13.5%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초·중·고교생)는 계속 늘어나 2014년(6만7천806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19만3천814명으로, 전체 학생(514만2천명)의 3.8%였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초(4∼6년)·중·고교생에게 건강 상태를 질의한 결과 85.7%가 좋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7시간18분)으로, 2023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42.3%)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2~3명(27.7%)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34명 감소한 1천867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등 순이었다.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과 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한다. 이에 따라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다. 또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준공되면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간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HUB는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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