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팀을 꾸리게 됐다. 267명으로 꾸려지게 될 내란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기간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8:33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7:16

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6:26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통화…"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베트남에 이어 6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1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알바니지 총리와 통화했다"며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했고,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호주의 6·25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와 "한국과 호주는 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올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된다. 양 정상은 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2 20:20

이 대통령, 재계 총수와 첫 만남... 기업 친화적 행보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등과 13일 만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실용 중심의 기업 친화 기조가 이번 만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재계 만남이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혁과 통상 대응 전략 등 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 이천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며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기업 SOS센터’,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민원 해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잇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의 그동안 기업 친화적 행보로 미뤄볼 때 내수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 지원 등 재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2 18:23

수도권 동남부 교통혼잡 해소방안 논의한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도내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이달 말에는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3

이재명, 첫 지지율 성적표 53%…윤석열과 비교해 5%p 높다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3%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53%,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실시한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약 5%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연령대별로 40대 73%, 50대 64%, 30대와 60대 각각 47%, 70세 이상 42%, 20대 3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85%, 충청 56%, 인천/경기 53%, 서울 51%, 강원/제주 50%, 부산/울산/경남 47%, 대구/경북 31%였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은 긍정, 부정적 평가가 31% 대 2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외지역은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국정 긍정 기대감은 65%, 부정 기대감은 24%였으며,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긍정 기대감은 11%포인트 높고,부정 기대감은 26%포인트 낮았다. 이 대통령 정부 인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23%였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경 29%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였다. 개혁신당은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순이다. 또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등을 다루는 일명 ‘3대 특검법’은 찬성이 64%, 반대가 25%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12 11:51

이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양국 협력분야 심화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끄엉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도 끄엉 주석이 재차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2 11:49

대통령실 “민주·조국혁신에 ‘3대 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추천 요청과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 보유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들 중 특검별로 1명씩을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이 넘는 초대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2 11:31

李대통령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고배당하면 세제 혜택· 배당 소득세 인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웃도는 배경에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와 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것"을 지시했다. ■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2천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지난달 9천만9천459개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시세조종이나 고빈도 알고리즘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지난 2022년 111건, 2023년 112건, 지난해 123건이 통보됐다. 또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년 3차례 발생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솜방망 처벌에 그쳐 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시정 조치 우선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도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이익은 환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금전적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재 실무 사례를 축적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6-11 18:2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