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라는 개념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는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범죄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데이비드 월(영국 리즈대 법과대학 교수)은 ‘사이버 범죄’의 국제 전문가로 강력한 설명과 통찰을 통해 사이버 범죄가 개별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형·민사 사법 절차에 미치는 규제 과제를 들여다본다.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권력, 신뢰, 통제, 윤리와 책임의 문제를 고찰하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지 묻는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잡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월은 “개별 해커나 범죄자의 문제가 아닌 정보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신뢰의 해체 등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해킹, 피싱, 신원 도용,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사기 등 사례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라고 말한다. 사이버 범죄의 삼분법에 주목할 만하다. 월은 사이버 범죄를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 ‘컴퓨터를 도구로 한 범죄’, ‘컴퓨터가 환경이 되는 범죄’로 구분한다.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데 이러한 분류는 사이버 범죄의 복합성과 기술적 맥락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이지 않는 범죄’가 현실 세계의 감시와 통제, 불안을 어떻게 증폭하는지를 살펴본다. 사이버 범죄는 공공의 신뢰와 법적 규범의 재편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월은 대중과 언론이 사이버 범죄에 반응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기술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새로운 감시 체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책은 정태진 평택대 국가안보대학원 교수 겸 한국 사이버 범죄학회장이 옮겼다. 지난 달 말 출간된 개정서의 번역을 맡은 정 교수는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국제테러조직이 배후에 있는 사이버범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전문가다. 정 교수는 영미권에서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 국제 형사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로 국가정보원 등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정 교수는 “도서 ‘사이버 범죄’는 범죄학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철학, 사회학, 법철학적 논의를 아우른다. 월은 우리가 점점 더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기술을 통해 구축되는 권력 구조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판·도서
이나경 기자
2025-06-11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