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도입 시대가 도래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는가? 사회전반에 AI가 깊숙히 침투하면서 종전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AI가 교육현장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AI기술의 접점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인공지능 교육과 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그리고 공정한 교육평가,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 등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법적 제도적 이슈 등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관련 법령이 AI시대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할 뿐더러 AI교육의 정의와 범위, 거버넌스, 품질관리 그리고 교사연수와 재정확보 등 핵심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AI기술을 적용하며 교사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 하고 학생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 시대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경계 설정, AI 평가의 공정성 문제, 교사의 전문성 변화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논의도 불가피하다. 저자는 “AI기술이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주목할 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쟁점이다. 이 책은 구독료 체계, 기존 디지털교과서와의 차이,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보완점 등 실질적인 현장 문제를 면밀히 짚었다. 또 AI기술이 학교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저자는 (가칭)‘인공지능 교육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지키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교육과 법’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 교육 정책 담당자, 법조인은 물론, 교육과 기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LKB소속)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보학(데이터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하고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시각을 모두 반영해,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제안하고 싶었다”며 “교육의 혁신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출판·도서
이인엽 기자
2025-06-0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