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사 타지역보다 부족

인천지검소속 검사수가 타 검찰청에 비해 크게 부족, 검사들의 사건부담율이 매우 높아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청사 1인당 점유면적도 전국 최하위로 검사 증원시 예비검사실이 전혀 없는 등 수사여건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검의 검사수는 59명으로 수원지검 90명, 부산지검 83명 등에 비해 20∼30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지검의 검사 1인당 연간 사건부담건수는 3천328건으로 수원지검 2천926건, 부산지검 2천668건에 비해 400∼700건이나 많다. 또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건수도 16.7건이나 돼 이들 타 검찰청 검사들에 비해 평균 6건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98년 11.2건 보다 5.5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인천지검의 검찰청사 검사1인당 점유면적은 6.4평에 불과해 대전지검 40.7평, 서울지검 등 7곳의 검찰청이 평균 10평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다. 이에따라 법정기간을 초과한 사건수가 전체사건의 3.4%를 차지해 과다한 업무로 검사들이 제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적정 검사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사 업무처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손일광·신호기자

임대부지 매각놓고 업체간 마찰

인천 남동공단내 임대부지 기간 만료와 관련, 이전을 요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와 매각을 요구하는 업체간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공단내 업체들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는 96∼98년까지 공단 소유 부지인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43블록 등을 평당 1만8천900원(연간)에 J환경·M산업·S산업 등 15개 업체에 임대, 지난 6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통지를 최근 보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장 설비비만도 수천만∼수억원이 소요된데다 공장 이전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부지를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산업 관계자는 “공장 이전시 설치된 기계가 못쓰게 될 뿐만아니라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돼 부지 매각을 요청했음에도 공단은 측량 등 단순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IMF 한파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업체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남동지원처 관계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이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로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들에 대해선 부지매각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도내 각급학교 지하수 식용사용

경기도내 304개 학교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4개교의 지하수가 재래식 화장실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먹는 학교는 이천 모가초교 걸은분교 등 모두 304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는 여주 점동초교 안평분교 등 51개교에 60개의 재래식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공립학교가 76.5%인 39개교를 차지했다. 특히 이천 모가초교 걸은분교 등 24개교는 재래식화장실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지하수 오염에 따른 집단식중독과 함께 각종 전염병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모가초교 걸은·마옥분교의 경우 재래식화장실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하수를 식수로 마시고 있다. 또 여주 점동초교 안평분교와 여주 이포초교 하호분교는 수돗가와 재래식화장실의 거리가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여주 북내초교 주암분교는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하수를 먹거나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며 “재래식화장실 인근 지하수를 마시는 학교는 물론 모든 지하수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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