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무차별 부작용 심각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특정인 흠집내기가 극에 달하면서 극심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사표까지 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기도청 A사무관은 음해성 메일 때문에 사표를 던진 케이스. 공무원 홈페이지인 정부미에 “구조조정 하면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권모술수를 부렸다. 수원 영통에 땅투기를 했다”는 메일로 구설수에 오른 것. 확인결과 땅투기 문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구조조정부분은 당시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며칠간 밤샘고민 끝에 사표를 던졌다. 엘리트 경찰간부인 B계장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형사계에서 모단란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메일 떠 곤혹을 치른 케이스. 이 메일은 1백여건이 넘는 접속건수를 기록했고 주변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C시 D과장도 비슷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아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 직분을 이용, 다른 과장을 못살게 군다”는 음해성 메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공무원욕하기란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탐관오리로 지칭한 ‘경기도청아 경기도청아’란 메일이 게재되는등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단체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비방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며 “정부차원의 접속기록 의무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역기능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

신영통 농로차단 20만평 추수못해

“길이 있어야 추수할 것 아닙니까. 뒤늦게 농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면 어떡합니까.”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315일대 20여만평의 농지 소유자들은 인접부지에 대규모 아파트사업을 벌이는 고려산업개발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농로를 개설하지 않아 벼가 익어가는데도 추수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려산업개발은 수로를 복개해 농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화성군이 허가를 반려해 어쩔 수 없이 농지에 길을 내야하는데 농민들이 땅을 내주지 않아 농로를 못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농민들과 고려산업개발에 따르면 고려산업개발은 태안읍 반월리 315일대(신영통) 야산을 깍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농민들이 사용하던 사업부지내 기존 농로를 흡수했다. 이와관련 농민들이 농지에 인접한 별도의 농로개설을 요구하자 고려산업개발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초 농지경계지점에 4.5m의 옹벽을 설치한뒤 기존의 수로를 복개하는 농로개설허가를 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복개지역의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고려산업개발은 농민들에게 수로 복개가 반려된 만큼 농로개설을 위한 부지를 농민들이 확보해주면 개설공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업체가 대규모사업부지를 옹벽으로 막아놓고 뒤늦게 농로부지가 없다며 농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사가 가능하도록 농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측은“당초 수로를 복개해 길을 만들려고 했지만 허가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가 농로부지까지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농민과 업체의 마찰 속에 누렇게 익어가는 20만평의 벼들은 아직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종식기자

강화지역 학생범죄 심각

올해 강화지역의 학생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강화교육청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올 10월초 현재 절도를 비롯, 폭력행위 등으로 입건된 학생수는 모두 24건 45명으로, 지난해 전체 21건 3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된 학생도 지난해보다 7명이 많은 8명이나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의 경우 지난해 11건 20명에서 올해는 6건 26명으로 68.7%와 76.9%가 늘었으며, 폭력도 지난해 8건 12명에서 올해는 7건 1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학생범죄가 크게 늘어난것은 가출한 학생들이 빈집 등에서 기거하면서 생활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거나 상가와 주택가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화K여중 권모양(14)은 올초 가출한 뒤 친구 지모양 등 3명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중순께 강화읍 관청리 류모씨 집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중이던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오다 적발돼 김양 등 3명이 구속되고 1명은 수배중이다. 또 강화K중 김모군(15)등 4명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용돈마련을 위해 ㅅ상습적으로 주차돼 있는 개인택시와 슈퍼마켓 등 상가를 돌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오다 김군이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관련, 강화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등하교 시간때 학교주변은 물론 관내 빈집 등을 파악해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인천지검 검사 타지역보다 부족

인천지검소속 검사수가 타 검찰청에 비해 크게 부족, 검사들의 사건부담율이 매우 높아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청사 1인당 점유면적도 전국 최하위로 검사 증원시 예비검사실이 전혀 없는 등 수사여건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검의 검사수는 59명으로 수원지검 90명, 부산지검 83명 등에 비해 20∼30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지검의 검사 1인당 연간 사건부담건수는 3천328건으로 수원지검 2천926건, 부산지검 2천668건에 비해 400∼700건이나 많다. 또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건수도 16.7건이나 돼 이들 타 검찰청 검사들에 비해 평균 6건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98년 11.2건 보다 5.5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인천지검의 검찰청사 검사1인당 점유면적은 6.4평에 불과해 대전지검 40.7평, 서울지검 등 7곳의 검찰청이 평균 10평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다. 이에따라 법정기간을 초과한 사건수가 전체사건의 3.4%를 차지해 과다한 업무로 검사들이 제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적정 검사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사 업무처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손일광·신호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