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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협의회장 이영우씨 징역 1년6월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을 막아주고 정부 임명직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사기 및 알선수재혐으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혐의만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나름대로 민간경제 부문에 기여한 점과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피고인이 여러여건상 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 전 행장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기죄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손일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가정불화 비관 10대 자매 투신자살

10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D빌딩 앞길에서 최모양(18)과 최양의 동생(16) 등 자매가 숨져 있는 것을 이모씨(3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길을 지나다 교복과 운동복 차림의 여학생 2명이 나란히 머리에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양 자매가 3년전 재혼한 친모와 계부간의 잦은 다툼으로 괴로워 했다는 가족들의 말과 D건물 옥상에서 이들이 벗어놓은 신발 및 ‘죽고 싶다’는 내용의 일기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가정불화를 비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창수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안성 비룡초등교 단군상 목잘려

안성시 당왕동 비룡초등학교내에 설치된 단군상이 목이 잘린채 머리부분이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비룡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한문화운동연합회로부터 기증받은 단군상을 학교 현관 우측에 안치했으나 지난달 29일 프라스틱 자재로 제조한 단군상의 코가 일부 훼손된데 이어 11일 새벽 5시께 교내순찰중 단군상의 목이 잘려 없어지고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를 해놓은 것을 당직자 김기식씨(58·기능직)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단군우상화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중시, 관련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안성=엄준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사이버폭력 무차별 부작용 심각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특정인 흠집내기가 극에 달하면서 극심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사표까지 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기도청 A사무관은 음해성 메일 때문에 사표를 던진 케이스. 공무원 홈페이지인 정부미에 “구조조정 하면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권모술수를 부렸다. 수원 영통에 땅투기를 했다”는 메일로 구설수에 오른 것. 확인결과 땅투기 문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구조조정부분은 당시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며칠간 밤샘고민 끝에 사표를 던졌다. 엘리트 경찰간부인 B계장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형사계에서 모단란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메일 떠 곤혹을 치른 케이스. 이 메일은 1백여건이 넘는 접속건수를 기록했고 주변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C시 D과장도 비슷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아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 직분을 이용, 다른 과장을 못살게 군다”는 음해성 메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공무원욕하기란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탐관오리로 지칭한 ‘경기도청아 경기도청아’란 메일이 게재되는등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단체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비방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며 “정부차원의 접속기록 의무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역기능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한국마사회 각종사업 수의계약 투성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동안 발주한 각종 사업중 수의계약 비율 및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길승흠의원(국민회의 과천·의왕)은 11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지난 97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발주한 총 108건의 각종 공사중 70%에 이르는 7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수의계약 비율은 97년 58%(36건), 98년 74%(42건), 올해 77%(30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의계약 총액은 97년 7억여원, 98년 11억여원, 올해 36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당 수의계약 평균액도 올 10월 현재 1억5천만원으로 98년 3천600만원보다 무려 1억1천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의원은 “수의계약은 그 계약을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사이에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한국마사회는 공사나 구매, 용역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과천=이동희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신영통 농로차단 20만평 추수못해

“길이 있어야 추수할 것 아닙니까. 뒤늦게 농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면 어떡합니까.”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315일대 20여만평의 농지 소유자들은 인접부지에 대규모 아파트사업을 벌이는 고려산업개발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농로를 개설하지 않아 벼가 익어가는데도 추수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려산업개발은 수로를 복개해 농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화성군이 허가를 반려해 어쩔 수 없이 농지에 길을 내야하는데 농민들이 땅을 내주지 않아 농로를 못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농민들과 고려산업개발에 따르면 고려산업개발은 태안읍 반월리 315일대(신영통) 야산을 깍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농민들이 사용하던 사업부지내 기존 농로를 흡수했다. 이와관련 농민들이 농지에 인접한 별도의 농로개설을 요구하자 고려산업개발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초 농지경계지점에 4.5m의 옹벽을 설치한뒤 기존의 수로를 복개하는 농로개설허가를 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복개지역의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고려산업개발은 농민들에게 수로 복개가 반려된 만큼 농로개설을 위한 부지를 농민들이 확보해주면 개설공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업체가 대규모사업부지를 옹벽으로 막아놓고 뒤늦게 농로부지가 없다며 농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사가 가능하도록 농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측은“당초 수로를 복개해 길을 만들려고 했지만 허가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가 농로부지까지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농민과 업체의 마찰 속에 누렇게 익어가는 20만평의 벼들은 아직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학교행사에 부인이 군용차 이용

○…육군 열쇠부대 헌병대 최모 중령의 부인이 공무에만 사용해야할 부대 짚차를 선임탑승한채 연천군 청산면 C중학교 축제장에 나와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눈총. 최모중령의 부인은 11일 오전 10시30분께 헌병 2명을 대동하고 학교행사장에 나타나 참석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자 학부모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나’ 어리둥절해 하며 방문 목적을 서로 알아내느라 수근수근. 한 학부모는“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얼굴을 알리기 위해 방문하면서 굳이 부대차량을 자가용처럼 몰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며“차량도 모자라 헌병까지 동행토록해 행사 분위기를 망친 것같다”고 힐난./연천=장기현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2 00:00

강화지역 학생범죄 심각

올해 강화지역의 학생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강화교육청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올 10월초 현재 절도를 비롯, 폭력행위 등으로 입건된 학생수는 모두 24건 45명으로, 지난해 전체 21건 3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된 학생도 지난해보다 7명이 많은 8명이나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의 경우 지난해 11건 20명에서 올해는 6건 26명으로 68.7%와 76.9%가 늘었으며, 폭력도 지난해 8건 12명에서 올해는 7건 1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학생범죄가 크게 늘어난것은 가출한 학생들이 빈집 등에서 기거하면서 생활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거나 상가와 주택가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화K여중 권모양(14)은 올초 가출한 뒤 친구 지모양 등 3명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중순께 강화읍 관청리 류모씨 집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중이던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오다 적발돼 김양 등 3명이 구속되고 1명은 수배중이다. 또 강화K중 김모군(15)등 4명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용돈마련을 위해 ㅅ상습적으로 주차돼 있는 개인택시와 슈퍼마켓 등 상가를 돌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오다 김군이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관련, 강화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등하교 시간때 학교주변은 물론 관내 빈집 등을 파악해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전국체전중 관대한 처분내린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화합체전·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검·경이 발벗고 나섰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체전기간동안 경미한 교통사고·교통위반 등에 대해 가능한한 관대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경은 우선 체전선수단이나 임원진의 신호위반이나 일방도로 통행위반 등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또 접촉사고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체전에 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사를 유보하거나 체전이 끝난 뒤 사건을 매듭짓기로 해나갈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체전선수단이나 임원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은 인천지역 실정이나 도로환경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인천지검 검사 타지역보다 부족

인천지검소속 검사수가 타 검찰청에 비해 크게 부족, 검사들의 사건부담율이 매우 높아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청사 1인당 점유면적도 전국 최하위로 검사 증원시 예비검사실이 전혀 없는 등 수사여건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검의 검사수는 59명으로 수원지검 90명, 부산지검 83명 등에 비해 20∼30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지검의 검사 1인당 연간 사건부담건수는 3천328건으로 수원지검 2천926건, 부산지검 2천668건에 비해 400∼700건이나 많다. 또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건수도 16.7건이나 돼 이들 타 검찰청 검사들에 비해 평균 6건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98년 11.2건 보다 5.5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인천지검의 검찰청사 검사1인당 점유면적은 6.4평에 불과해 대전지검 40.7평, 서울지검 등 7곳의 검찰청이 평균 10평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다. 이에따라 법정기간을 초과한 사건수가 전체사건의 3.4%를 차지해 과다한 업무로 검사들이 제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적정 검사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사 업무처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손일광·신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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