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무차별 부작용 심각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특정인 흠집내기가 극에 달하면서 극심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사표까지 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기도청 A사무관은 음해성 메일 때문에 사표를 던진 케이스. 공무원 홈페이지인 정부미에 “구조조정 하면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권모술수를 부렸다. 수원 영통에 땅투기를 했다”는 메일로 구설수에 오른 것. 확인결과 땅투기 문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구조조정부분은 당시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며칠간 밤샘고민 끝에 사표를 던졌다.

엘리트 경찰간부인 B계장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형사계에서 모단란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메일 떠 곤혹을 치른 케이스. 이 메일은 1백여건이 넘는 접속건수를 기록했고 주변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C시 D과장도 비슷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아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 직분을 이용, 다른 과장을 못살게 군다”는 음해성 메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공무원욕하기란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탐관오리로 지칭한 ‘경기도청아 경기도청아’란 메일이 게재되는등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단체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비방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며 “정부차원의 접속기록 의무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역기능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