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국제공조수사로 검거

그동안 해외도피사범중 주로 재산범죄자만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범인검거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직폭력배들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검거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강력부 윤보성검사는 6일 폭력조직을 결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명 사거리파 두목 문모씨(39·광명시 광명6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6년 6월 조직원들을 모아 ‘광명 사거리파’를 결성한뒤 같은해 9월 광명시 K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 김모씨에게 새시시공권을 요구하며 협박,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97년 3월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인도네시아로 출국, 2년여에 걸친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으나 수원지검이 같은해 7월 인터폴에 국제수배를 요청해 캐나다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한 뒤 경찰청 외사과의 협조로 캐나다 경찰당국이 강제추방, 신병을 넘겨 받게 됐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문씨 구속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조폭들이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택시강도사건땐 입체작전 편다

앞으로 택시강도 사건 발생시 경찰-택시기사-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입체 검거작전이 전개된다. 경기경찰청은 6일 “무전기를 부착한 도내 일반·개인택시기사와 아마추어 무선사 1만2천여명의 사설 무선망을 활용해 각종 범죄용의 차량 및 범인검거에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택시강도사건 등이 발생했을때 각 경찰서에서 동시다발로 연락이 가능한 동보(同報)장치를 이용, 범죄 용의차량이나 피해차량·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사설 무전기에 송신, 무선망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체계다. 현재 도내에는 1백94개 영업용택시 무선망(회원 9천3백여명)과 28개 아마추어무선사 무선망(회원 3천3백여명)등 모두 222개의 사설 무선망이 가동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를 수원 안양 성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상황을 전파할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아마추어 무선사를 신고요원으로 위촉했다. 또 용의차량 등을 신고한 사설 무선망 회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과 상장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화성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살인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이 빼앗아 타고 달아난 모범택시의 차량번호를 아마추어 무선사들에게 알려 곧바로 범인들을 검거한바 있다. 윤웅섭청장은 “갈수록 기동화, 광역화 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조기대응할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정·신동협기자

시내중심가서 6억원 날치기

대낮 파출소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진 시내중심가 은행앞길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현금 수표 등 5억2천여만원이 든 돈가방을 20대 괴한2명에게 날치기 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의 방범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6일 오전 9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조흥은행 안양지점에서 S증권 용역사원 김모씨(25·삼성증권 용역사원)가 현금 2천만원, 수표 5억원이 든 돈가방을 125cc오토바이에 탄 20대 남자 2명에게 날치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회사공금 5억여원을 인출한뒤 회사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옆으로 스쳐지나가면서 뒤쪽에 탄 남자가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고발생 지점은 인근 역전파출소로부터 불과 150m∼200m 떨어진 곳으로 안양에서 최고 번화가로 사고당시 행인들로 거리는 혼잡했다. 피해액 가운데 수표 5억원은 이날 오전 인근 석수동 동신아파트 뒷골목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회수됐다. 경찰은 관내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서는 한편 범인들이 S증권측의 거액인출사실을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제3자와의 공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이용성·신동협기자

유치원 통학차량 66% 무허가

경기도내 유치원 통학차량의 65.9%가 무허가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치원 건물의 20.6%가 재난관리·소방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김광수의원은 도내 1천602개 유치원에서 자가 및 지입 등으로 모두 1천170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이 중 65.9%인 771대가 여객 및 운수사업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무허가 통학차량 가운데 공립유치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단 2대 뿐이며 나머지 769대는 사립유치원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통학차량중 110대가 종합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돼 사고발생시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도내 1천602개 유치원에 대해 소방, 전기·기계, 재난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친 안전점검 결과, 20.6%인 330개 유치원에서 669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소방 140건(20.9%), 재난관리 107건(15.9%), 전기 및 기계 102건(15.2%)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의원은 “매일 6만여명의 유치원생이 이용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절반이상이 무허가로 운행되는데다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보상대책과 건물안전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파출소 부근서 6억원 날치기

대낮 파출소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진 시내중심가 은행앞길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현금 수표 등 5억2천여만원이 든 돈가방을 20대 괴한2명에게 날치기 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의 방범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6일 오전 9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조흥은행 안양지점에서 S증권 용역사원 김모씨(25·삼성증권 용역사원)가 현금 2천만원, 수표 5억원이 든 돈가방을 125CC오토바이에 탄 20대 남자 2명에게 날치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회사공금 5억여원을 인출한뒤 회사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옆으로 스쳐지나가면서 뒤쪽에 탄 남자가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고발생 지점은 인근 역전파출소로부터 불과 150m∼200m 떨어진 곳으로 안양에서 최고 번화가로 사고당시 행인들로 거리는 혼잡했다. 피해액 가운데 수표 5억원은 이날 오전 인근 석수동 동신아파트 뒷골목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회수됐다. 경찰은 관내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서는 한편 범인들이 S증권측의 거액인출사실을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제3자와의 공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이용성·신동협기자

피부미용관리사 자격놓고 마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산하 피부미용위원회가 피부미용관리사의 자격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대한미용사회가 이를 반대, 두 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피부미용위원회(위원장 조수경)에 따르면 현재 피부미용은 공중위생법으로 묶여있어 미용사면허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머리미용업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위원회는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차이를 들어 현재 하나로 묶여있는 미용업에서 피부미용업을 따로 분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피부미용위원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피부미용업과 머리미용업을 병행할 수 있는 현행 미용사자격시험이 머리미용 위주로만 돼 있어 피부미용에 대한 전문성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관리사 자격이 따로 신설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회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면서 피부미용위원회의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신설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피부미용사 자격증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피부관리위원회가 마찰을 빚자 일단 두 단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두 단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피부미용위원회 조수경 위원장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뺐긴다는 구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해 두 단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신현상기자

기업체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

인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업체들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체들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에 따른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마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총 고용의무인원 135명 가운데 90명으로 권장 고용률 2%에 훨씬 못미치는 1.33%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총 고용의무인원 363명 중 343명만을 고용(고용률 1.8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로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한국종합건설이 장애인 고용기피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9백여만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으며, 부평구 일신동 신동방석유가 7천350여만원, 안양의 ㈜델리가 2천3백여만원을 각각 체납 하는 등 경기·인천지역 29개 사업장(5백만원 이상)이 모두 6억2천65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체납 사업장 대부분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이어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3백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해 총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1인당 월 20만2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