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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석 전경기은행장 징역6년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9일 기업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 임직원인 ▲박청일 상무 징역 5년 추징금 6천300만원 ▲홍순익 전무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 ▲주범국 전 은행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추징금 7천만원 ▲우인환 영업부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3천400만원 ▲백종진 인천구월지점장 징역 3년 ▲고영철 상임감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담보나 부채 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러한 부실 대출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돼 경기은행 직원들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경기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태화건설㈜ 대표 박태화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이피고인에 대해 사기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신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보건소 마구잡이 예방접종

수원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부분의 보건소가 의사의 진료뒤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거나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도내 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어린이들의 풍진, 홍역, 수두, 간염 등 매일 500여명이 각종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독감예방접종에만 하루 1천500명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3곳의 보건소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보건소들은의사의 진료에 따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접종대상사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간호사의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일본뇌염 등 일부 예방접종의 경우 특이체질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될 내용도 달라 보건소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일부 보건소들은 아예 문진표도 작성하지도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보건소와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이와관련 의료관계자들도 도시지역 보건소는 1명의 의사만 배치돼 있는데도 각종 전염 및 유행성질환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행 등 일반 의료활동까지 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나 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역 보건소 한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걱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배치해 진료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법원, 준농림지 러브호텔 제동판결

수도권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건축에 또한번 제동이 걸렸다.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되거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인근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서울고법 특별4부는 1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건축을 허가할 경우 자연경관 및 생태계훼손과 함께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97년 10월 내려진 포천군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군 소흘읍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포천군에는 오씨 등이 건축허가신청을 낸 지난 97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14건만 허가됐다./황금천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노래방서 여자문제로 때려 숨져

○…군포경찰서는 10일 노래방에서 여자문제로 시비끝에 상대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씨(36·버스기사·군포시 산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께 군포시 산본동 Y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여종업원을 불러 노래를 부르다 혼자 노래방을 찾은 염모씨(30·보험설계사·군포시 산본동)가 “왜 너희들만 여자를 데리고 노느냐”고 하는데 격분, 벽돌로 염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군포=설문섭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1 00:00

기업체들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

인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일부 기업체들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총 고용 의무인원 135명 가운데 90명으로 권장 고용률 2%에 훨씬 못미치는 1.33%에 그쳤으며, 경기도 역시 총 고용 의무인원 363명 중 343명만을 고용(고용률 1.8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로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한국종합건설이 장애인 고용기피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9백여만원을 3년째 내지 않았으며, 부평구 일신동 신동방석유가 7천350여만원, 경기도 안양의 ㈜델리가 2천3백여만원을 각각 체납 하는 등 경인지역 29개 사업장(5백만원 이상)이 모두 6억2천65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류제홍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재현

정조대왕의 화성거동(華城擧動)을 재연하는 능행차 연시(演示)가 제36회 수원화성문화제 2일째인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수원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수원고등학교 앞까지 8㎞ 구간에서 열렸다. 시민 2천4백여명이 문무백관과 군졸 등 2백여년 전 조선시대 관원 복장으로 분장하고 참가한 능행차 행렬은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가마를 중심으로 2.5㎞에 이르렀다. 이날 연시는 행렬이 팔달문에 도착했을 때 팔달문 재래시장 상인들이 징을 울리며 나타나 대규모 유통점들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정조대왕이 수원유수에게 재래시장 활성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격쟁(擊錚·상소제도의 일종)이 연출되며 절정에 이르렀다. 팔달문 앞에 마련된 관람대에서는 프랑스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국대사 36명과 APPAF(아태공공사무논단) 수원국제회의에 참가한 환태평양 8개국 학계, 정계 지도자1백50여명 등 외국인 2백50여명이 능행차를 관람했다. ‘화성거둥 행사’는 수원시가지 능행차 연시를 마친 뒤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융릉(隆陵·정조의 생부 사도세자 묘)에 제향(祭享)하며 막을 내렸다./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경기은행 대출비리 선고공판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피고인 등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서 피고인 등 경기은행 전 임직원 7명에 대해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4∼10년 및 추징금 3천만∼4억8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28일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白南京) 피고인 등 기업인 11명에 대해 특가법상 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6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날로 연기됐다./김신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IMF이후 마약류사범 급증

IMF사태이후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원회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97년이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현황을 살펴보면 97년 132명, 98년 249명으로 100%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 178명, 대마사범 141명, 마약사범 51명으로 드러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저가의 외국산 필로폰이 대량 국내로 유입돼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원은 “마약류사범단속은 투약자 뿐만아니라 공급조직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검찰은 물론 국제적인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음주운전 도주 부천공무원 입건

부천남부경찰서는 8일 새벽 2시55분께 혈중알콜농도 0.189 상태로 경기37가 2××4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천시청 6급공무원 전모씨(39·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를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부천시 7급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뒤 시흥시 신천리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던중 검문에 불응한채 300여m를 달아나다 막다른 길목에서 붙잡힌 혐의다./부천=조정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170억원대 토지사기단 적발

소유주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170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채려한 전문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재융)는 8일 제주제일화물㈜ 대표이사 강모씨(40)와 전 신광산업 자금담당이사 김모씨(39) 등 8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E영상 대표이사 한모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브로커 김모씨(47)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8월중순께 이모씨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 이씨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천303㎡ 논(공시지가 30억원)을 담보로 모은행 공릉지점에서 19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S회사 대표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 6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이 회사 소유의 충북 청주시 북문로 3가 대지 9필지(공시지가 120억원)의 소유권을 신광산업에 이전한뒤 이 대지의 일부를 담보로 모은행 서울 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대지를 담보로 8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수사결과 토지사기단은 소유주의 관리가 허술하거나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고가의 토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사기극 전면에 가짜 토지소유주 행세를 하는 일명 ‘바지’를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된 사기단들의 소지품에서 다수의 토지 관련서류가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성남=류수남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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