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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학생들의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이날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 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도가 전국에서 가장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임에도 실습생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은 정부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7 18:20

경기신보, 소상공인 성장·성공 위해 전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향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17일 경기신보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이하 성공클래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디지털 시장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홍보 수요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50명이 실전 중심의 교육에 참여해 온라인 홍보 역량을 키웠다. 교육은 온라인마케팅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태호 강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소속, 네이버 블로그 활동명 ‘깜자선생’)가 맡았다. 1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및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변화의 이해 ▲ChatGPT 및 뤼튼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자동 생성 기법 ▲우리 매장의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검색 최적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블로그 마켓 입점 및 제품 판매 전략’을 주제로 ▲블로그 마켓 입점 절차 ▲제품 콘텐츠 등록 및 상위 노출 전략 ▲제품 판매·주문 관리 방법 ▲SNS 연계를 통한 마케팅 확장법 등을 다뤘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신보는 교육 이후에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신보는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설명회, 고객자문위원회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고객 수요 기반 컨설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6-17 18:19

경제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금융 역량 ‘업그레이드’

경제 지식 습득과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증대(경기일보 5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도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3차 경제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교육의 실효성과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 경제활동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 중고등학생은 60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성인 평균은 66.5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해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민 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재정비했다. 먼저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 연 2회 정기회의 또는 도지사 요구에 따른 임시회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즉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공청회, 세미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는 위원회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과 군인 등 금융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경제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금융에 강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7 18:1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어르신 든든지키미’…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제로’ 성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서원은 지난해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학대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서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도내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1천438건 중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다수는 배우자(731건), 아들(470건), 딸(158건) 등 가족 구성원이다. 재학대 발생 역시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사서원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학대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기능은 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를 줘 학대 유발 언행을 사전에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학대피해 어르신의 불안감은 평균 59% 감소, 자기효능감은 30% 증가했으며, 우울‧고독감을 호소한 고위험군 18명에게는 총 10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5건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AI 스피커가 이를 즉각 감지해 119 연계가 이뤄졌고, 응급 구조와 후속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동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예치료, 어르신 간담회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권역에서 150명의 학대피해 어르신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혜영 사서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7 18:11

돌아온 홍준표…"정치보복 말고 국민통합으로 안정됐으면"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하와이로 출국한지 38일 만이다. 17일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질문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을 이유로 해산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선후보 경선 할 때 내가 이미 한 이야기"라며 "(당시 내가)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을 데려오기 위해 '하와이 특사단'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특사단에게 "김대식 의원하고 하와이 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다.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겨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해산을 전제로 향후 맡을 역할이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됐다"며 말을 줄였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5대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며 "그 당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나"라고 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 나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이후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당시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 내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7 17:4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7 17:04

의사봉 누가잡나…18일 운영위 앞두고 경기도의회 '폭풍전야'

운영위원장의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위원장(비례)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의사봉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18일 오전 10시 제38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도교육청 결산 및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누가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느냐다. 아직 양 위원장이 사퇴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회의 진행 역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경우 민주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 회의까지 진행한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지 않겠나”라며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의 성희롱 파문이 나온 뒤 사퇴를 촉구했던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이미 여러차례 양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성희롱 논란과 언론탄압 등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도 4기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정상화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초선 의원 등 56명의 의원을 초대한 뒤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거나 “김정호 대표의원과 대표단의 고생을 생각해주신다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출마선언 등의 행위는 전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7 17:02

민주당 “민생지원 추경 보편 지원이 원칙…추가로 두텁게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당의 기준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발의한 민생지원금 특별법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 주장을 담아 보편 지원과 특별계층 추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서 “당정과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보편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에 대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내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17 17:00

김병기·송언석 신임 원내사령탑 첫 상견례…“주1회 정례 회동”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향후 여야 간 원내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협의했다”며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관행이 많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협치의 정신이 국회에서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가 무너진 데는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지 않지만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야당 입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대표 위치에 서신 만큼 그 무게와 책임이 클 것”이라며 “수락 연설에서 퇴행은 안된다고 한 것은 정치가 새겨야할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해온 게 국회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운영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를 우선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대표는 예산·정책통이신 만큼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5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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