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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4 18:57

조미선 오산시의원 “지역난방비 문제 단호하게 대응해야”

조미선 오산시의원이 오산시 지역 난방요금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산시의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오산시민이 더 이상 부당한 난방비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오산지역 5만여가구가 사용하는 DS파워의 지역 난방요금은 지난해 7월 기준 1Mcal당 122.43원으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 112.32원보다 약 9% 비싸다. 이는 한 가구당 연간 5만~6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동일한 민간 공급체계 아래에서도 한난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오산만 유독 높은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DS파워는 매번 산업부 고시 상한선인 ‘한도 대비 110%’에 근접한 109%의 요금을 적용해 왔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금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난방요금 상한선 인하’ 행정예고를 언급하며, 오산시가 이를 근거로 보다 강력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오산의 불합리한 난방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단계적 요금인하 협상’ 등 오산시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DS파워의 지역 난방요금을 정부의 새로운 요금 상한선 정책에 따라 2025년에는 한난 대비 98%, 내년에는 97%, 2027년에는 95% 수준으로 매년 3~5%씩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1Mcal당 약 106.70원으로 공기업보다도 낮은 요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급가구수를 현재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 난방비 산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형 감시·협의체 구성, 공급자 변경 등 근본적 해결책 검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스마트 열계량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발언 말미에 “오산시민이 더 이상 ‘오산에 살아서 손해 본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오산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DS파워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겨울이 고통의 계절이 아닌 희망의 계절이 되도록, 오산시가 시민과 함께 연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오산시의 대응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 강경구 기자 2025-06-14 17:35

나경원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사면…이재명, 공범 자백"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의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6:59

4선 이헌승, 국힘 원내대표 출마…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4선·부산 진구을)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14일 배포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에서 “우리 당이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는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로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이 필요할 때면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았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부산 진구을에서 19·20·21·22대까지 총 4선을 지냈다. 또한,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이 의원은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에 이어 당내 세 번째로 경선 출마했다. 이에 원내대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6:21

[인터뷰] 김성원 “수도권 민심 회복이 급선무...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 견제할 것”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결과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내 주요 의사 결정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1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쇄신과 변화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A.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을 대표하는 제가 국민과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잃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수도권 3선 의원이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쇄신과 변화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래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 Q.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이어받는게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쇄신과 변화 방안은 A.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쇄신을 부정한다기보다는 표현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의원총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쇄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Q.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선거 승리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A.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잃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 민심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대선 결과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Q.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를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A. 우리 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근본 처방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이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 내부의 정당민주주의 안착을 위해 온힘을 쏟을 것이다. 과거 우리 당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마치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가 됐던 것은 역설적인 단면이었다.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저 김성원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청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단결이라는 어려운 작업의 첫 시작이 됐으면 한다. Q. 당원들에게 하고싶은 말 A.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쇄신과 통합,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패한 수도권에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도권 3선 의원인 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당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겠다. 거대 여권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4 15:32

李 대통령 "국민 안전·평화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든든한 울타리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 사명”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최전방 부대와 접경지역 마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등 방문 일정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일정 설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4:46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김어준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이다. 고발대상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등 7개 채널과 운영진이다. 미래발전포럼 측은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적 비판을 넘어선 선 넘는 비방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3:50

국힘 "대규모 특검, 광란의 '정치 보복'…이재명, 범죄 혐의 안 덮여"

국민의힘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1:32

김기현 "이재명, 음주운전·검사사칭…국민주권정부 아닌 전과자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과자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하게 '7대 인사 배제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순 없었나보다"라며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이래 최대 부정부패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배제 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더군다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방화와 불법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중이라는 의혹, 그의 아들은 아빠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쯤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을 받은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 들였다. 오 수석이 임명된 지 8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첫 낙마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0:56

구리시 대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김용현 의원, 운영 개선 촉구

구리의 대표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의 효과, 운영 공정성, 예산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지역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 소비가 축제장 내 부스에 집중되며, 지역 상권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며 현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가 축제 후 상권 매출 변화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카드 매출이나 상인 설문 등 정량적 자료도 확보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시도한 ‘스탬프 투어’와 같은 상권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조하고, 동선 유도나 소비 유입 전략도 부족해 축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기획사, 음향·무대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발생한 전광판 고장, 무대 화재, 인파 통제 실패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후 책임이나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조례에 따르면 축제 관련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돼 있으나, 해당 부서가 이를 이행했는지 불분명하다. 김용현 의원은 “보조금 특성상 결산보고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의 공시 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축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권순명 기자 2025-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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