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충돌… ‘낙마’ vs ‘적임자’ 공방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총리 지명 인사라는 상징성에 더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단은 17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증인·참고인 채택,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하며 신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 총리”라며 “의혹 제기는 청문회를 통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계 복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금전거래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겉으론 말끔하지만 실상은 편향된 이념과 불투명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국무총리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친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로 임명되면 여당이 자기 사람만 중용하는 인사 방식을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차명대출 의혹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황에서 야당은 내각 인선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결국 인준 통과 여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방어력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협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이상일 용인시장과 회동…남사와 동탄 교통 연계 방안 모색

제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비공개 회동은 인접 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이 의원이 먼저 이 시장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화성과 용인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 등 산적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류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도 오산시장과 만나 동탄과 오산 간 연계 문제를 논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당 선후배 관계였고, 저에게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라며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통과 논의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용인을 찾은 이유에 대해 “남사읍에는 2026년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예정된 만큼, 주거 단지로서 동탄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뿐더러 교통 문제 역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와 앞으로 자주 소통해야 하니, 이런 협의점을 조율하는 걸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송언석 의원에 관해서는 “송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다른 지향점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 관해서도 “저도 경쟁을 했던 후보로서 지켜보고는 있지만, 만약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지명부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지금 나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윤석열 "지지자들 보게 막지마"…내란 재판서 기자에 첫 마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며 처음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취재진은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재판과 관련해 질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번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일명 ‘3대 특검’ 임명 후 이뤄진 첫 재판이기도 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란 검찰의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군 인사 후 노 장군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며 “김 전 장관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그때 들어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상가 거니는 티셔츠 차림의 윤 전 대통령"…또 목격담 나와

경찰 소환 조사를 두 차례나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이 또 나왔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돼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최초로 올린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47분께 “(윤 전 대통령이)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봤다”며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아케이드에서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긴 바지 차림으로 경호원 2명과 지나가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추정)도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내 한 갤러리에 나와 건강·미용 관련 숍들이 모여 있는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소환 통보를 했다.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김혜경 여사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외교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 특히 둘째 날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에 자유훈장 받은 전한길? 팩트체크 결과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수여 받는 사진이 '가짜'로 판명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 사진에 대해 "미국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에 전씨 모습을 합성한 것"이라며 팩트체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한길씨가 팔짱을 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뒤에서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주고 있는 사진이다. 앞서 이 사진은 가입자 수 3만명이 넘는 보수성향 페이스북 그룹에는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FP는 "온라인에서 주장되는 것과는 반대로, 전씨가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18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실린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엄 아델슨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확인 됐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엄 아델슨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아델슨은 의사이자 자선가이며, 남편 셸던 아델슨과 함께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훈장 수상자 명단에도 아델슨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전씨의 이름은 없다. AFP는 전씨의 사진 출처도 찾아냈다. 전씨가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머 보수 유튜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건드리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진영과 일본 NHK,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생생국회] 민병덕 “중소·벤처기업 성장 위한 든든한 가드레일 제공해야”

‘코스닥 3000, 유니콘 기업 40개’ 시대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3000 유니콘 40 중소·벤처기업 성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으로 심하게 흔들렸던 우리 자본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의 중심에 바로 ‘코스닥 시장’이 있고 이는 곧 우리 벤처 생태계의 복원과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코스피 3,000 시대’의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수 시장의 재정비 ▲벤처펀드 투자 기반의 다변화 ▲민간 VC 생태계의 복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가드레일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유니콘 기업 40개’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새롭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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