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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과잉대부 금지 위반'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계약서 미기재,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한 점검은 지난해 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17 14:31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미국 측 양해 구해”

애초 관심을 모았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긴 즈음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장 빠른 계기에 다시 한미 정상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장 빠른 계기가 나토 정상 회담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무산된 한미 정상 회담 대신에 다른 주요 국가와의 정상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13:15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내일 오후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12:57

정부, 이란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신속한 출국 권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가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을 결정했다. 17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한국 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여행경보 3단계를 유지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적용됐던 지역을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대피하라”는 대피 권고를 하는 등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17 12:12

국힘 송언석, 첫 원내회의...“수도권 민심 복원하겠다”

국민의힘이 17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민심의 복원’을 꼽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뒤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고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소외돼 온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1:30

김민석 "아내 눈에 실핏줄 터져…한 사내로서 부끄럽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일어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이라 말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두 번째 표적사정'이란, 지난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세금 압박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을 시도하고, 지인들에게 사적 채무를 지기도 했지만 압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고액의 세금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7 11:20

중동 위기에 트럼프 조기 귀국…한미 정상회담 무산되나

G7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조기 귀국하며 예정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악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5∼17일까지 G7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번 G7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해외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무대였지만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조기 귀국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10:23

트럼프 "모두 즉시 테헤란 떠나라" 소개령…美 중동 추가전력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에게 테헤란을 즉시 떠나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모두 즉시 테헤란을 대피하라"는 소개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내가 말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인간의 생명이 아깝고 안타깝다. 간단히 말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이란이 반발하며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저격한 셈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과 이란은 오만에서 제6차 핵 합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 공습 영향으로 취소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가 말해왔듯, (이란은) 합의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니 합의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확전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피트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중동 지역에 추가 전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X(옛 트위터)에 "미군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고, 이번 전력 배치는 중동 내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가 병력 배치를 시사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7 08:38

이 대통령,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한국전쟁 함께 싸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주는 당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바 있고 지금도 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7:25

캐나다 도착한 이 대통령, G7 무대서 외교 복원 선언… "불리한 통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이뤄진 정상외교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상 및 외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한 적은 있지만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신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 재정 당국의 안과 당정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조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통상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 총리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와 조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후 17일(현지시간)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연계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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