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 “사고원인 규명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고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22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위가 출범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가족분들의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듯해 마음이 아프다”며 “곧 시행되는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명시한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방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이어지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생생국회] 안철수 “李 대통령 ‘AI 100조’ 구상...尹 의대정원 2천명 떠올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100조 투자’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라며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이냐.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라”며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김주영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으로 보고해”

윤석열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UN 사회권규약을 어기고 UN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UN 사회권규약 당사자로서 우리나라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근로감독을 통해 감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2년 10월31일보다 1년가량 늦게 제출하고 실제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앞선 행위로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회에 보고서 전면 재검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보고서로 인한 국제기구의 잘못된 심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해도 상관없어...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원내대표와 만나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를 두고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궁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생각했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던 시기에 일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도 민주당도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출마를 고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중앙-지방’ 협력해 위기대응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치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급거 귀국' 트럼프 "이-이 휴전 때문 아냐…훨씬 큰 것 있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 이유에 대해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스라엘-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G7 정상회의를 떠나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 이는 '틀렸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것(Much bigger than that)이 있다. 고의든 아니든 에마뉘엘은 늘 틀린다. 채널 고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내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면서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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