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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1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0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3:42

정부 "대북전단 차단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6 19:31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조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9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행사로 의회 청소원과 정담회 열어…“앞으로 더 많은 도민 목소리 들을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6일 도의회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도의회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으며 도의회에서 청소와 미화를 담당하는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장은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6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축적 아닌 AI 기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 단순 정보 축적이 아닌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해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2

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가 시·군 부담 완화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 40%, 시·군 60%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07

경기FTA센터, 2분기 협의회 통해 미국 고율 관세·통상 애로 해법 모색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경기 북서부·남부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기관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수출 및 통상 애로사례를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양특례시 경기북서부FTA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북부 지역 협약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세 실익 유지 방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압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와 대응 방향 요청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해당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국과 중앙정부 대응 기조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을 상호 공유했으며, 경기북서부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수출 기업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해 미국 관세 정보와 기관별 대응 지원사업들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국 통상 변화로 인한 수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데스크 공동 운영 및 협업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13일에는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협약기관이 모여 ‘경기(남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 수입 물품에 보편 관세 10%,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및 파생 상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민감한 가치 정보를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는 수출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 노출 우려와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 고율관세 부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행 수출 제품 관련 비특혜 원산지 판정 선행 필요하며 더 정확한 확인은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결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제도 활용을 권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애로 사례,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환율·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애로 사례가 공유됐으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애로기업에 전달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이 9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도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 및 통상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는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통상지원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16 19:04

김병주, 빙그레와 상생협약 이끌어...“앞으로도 지역 내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남양주 오남 빙그레 물류창고에 대한 ‘운행안전·외벽미화·소음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광수 ㈜빙그레 대표이사와 지역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빙그레 물류창고 재개 및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편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양측의 이해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협상 성과”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조정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빙그레 오남 물류창고는 2023년 2월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23년 9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나 2023년 10월 물류창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물류창고 건축 반대 주민들과 빙그레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빙그레 측과 원만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빙그레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주민들이 반대했던 공장 진입로 대신 공장 후면에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소음 및 화재 대책 수립, 공장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기여 등을 약속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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