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尹, 여전히 '묵묵부답' 법정 직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뒤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이에 취재진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조사를 요구에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묻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되면서 공개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적은 없다. 또한,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한편, 3대 특검은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어제까지 7만4천여 건 접수"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총 7만4천여 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행정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등 공공기관 장에 다양한 인물이 추천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에, 가수 아이유와 영화감독 봉준호 씨 등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추천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인재 중 이번에 임용되지 않은 인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국민추천제를 통한 내각구성의 합리성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에 대해 유려하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개혁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표 선출에 나선다. 선거는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신임 원내대표는 6·3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 요인이 된 당 개혁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대여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구(舊)주류에 속하는 TK(대구·경북) 출신인 송 의원과 수도권·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PK(부산·울산·경남)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도형 통합'을 표방하는 이 의원이 출마하며 영남권 및 비주류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할 가능성 등 변수가 커졌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을 내려두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 "대통령실에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민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을 이끌어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수사팀장 격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사안을 파악하기 전이라 어떤 의혹을 우선 수사할지는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해서 정할 생각"이라며 "(특검이) 준비 단계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분간만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된 16개 사건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이 명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은 민 특검 휘하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의 지명 이후 문홍주 전 부장판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의 특별검사보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주중 특검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 8명의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8.6%…정당지지도, 민주 49.9%·국힘 30.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한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자는 7.2%로 나왔다. 긍정적인 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 ▲대전·세종·충청(61.2%) ▲서울(56.4%)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7%)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68.0%) ▲60대(57.2%) ▲30대(55.9%) ▲70세 이상(50.5%) 등을 기록했다. 20대는 42.8% 수준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84.9%로 집계됐고, 중도층에서는 59.5%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34.9%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은 59.4%로 집계됐다. ‘잘 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34.9%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전망은 일주일 전 실시된 직전 조사(58.2%) 대비 1.2%포인트(p) 올랐고, 부정적인 전망은 같은 기간동안 0.6%p 하락했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집계돼 이전조사 대비 1.9%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4%로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4%p 하락한 수치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멀어졌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은 4.5%,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합의가 있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괜찮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수십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나는 이를 중단시켰다”며 “바이든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이를 다시 고쳐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출국…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회에 따라서 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후 늦게 귀국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뜻한다.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퇴 압박…"차용 자금 실체 불투명"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천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천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청문회장에서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기억해야 한다. 그 기준을 이제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채무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 거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불분명한 사채 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원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갚는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부랴부랴 돈을 갚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돈거래임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 공격 중단하면 보복 멈출 것"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중계된 외국 외교관들과 회의에서 "공격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AFP, 타스 통신 등은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 방어 행위는 국제법상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이란은 이번 갈등이 역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제법상 새로운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락치 장관은 미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습에는 미군과 역내 미군 기지의 명백한 지원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공격 당한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이 시작된 이후 아락치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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