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주영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으로 보고해”

윤석열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UN 사회권규약을 어기고 UN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UN 사회권규약 당사자로서 우리나라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근로감독을 통해 감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2년 10월31일보다 1년가량 늦게 제출하고 실제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앞선 행위로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회에 보고서 전면 재검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보고서로 인한 국제기구의 잘못된 심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