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오산시의원 “지역난방비 문제 단호하게 대응해야”

조 의원, DS파워 비싼 난방비 대책 촉구

조미선 오산시의원이 오산시 지역 난방요금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산시의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오산시민이 더 이상 부당한 난방비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오산지역 5만여가구가 사용하는 DS파워의 지역 난방요금은 지난해 7월 기준 1Mcal당 122.43원으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 112.32원보다 약 9% 비싸다. 이는 한 가구당 연간 5만~6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동일한 민간 공급체계 아래에서도 한난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오산만 유독 높은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DS파워는 매번 산업부 고시 상한선인 ‘한도 대비 110%’에 근접한 109%의 요금을 적용해 왔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금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난방요금 상한선 인하’ 행정예고를 언급하며, 오산시가 이를 근거로 보다 강력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오산의 불합리한 난방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단계적 요금인하 협상’ 등 오산시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DS파워의 지역 난방요금을 정부의 새로운 요금 상한선 정책에 따라 2025년에는 한난 대비 98%, 내년에는 97%, 2027년에는 95% 수준으로 매년 3~5%씩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1Mcal당 약 106.70원으로 공기업보다도 낮은 요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급가구수를 현재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 난방비 산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형 감시·협의체 구성, 공급자 변경 등 근본적 해결책 검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스마트 열계량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발언 말미에 “오산시민이 더 이상 ‘오산에 살아서 손해 본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오산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DS파워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겨울이 고통의 계절이 아닌 희망의 계절이 되도록, 오산시가 시민과 함께 연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오산시의 대응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