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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와 수출 중소기업

수출을 잘 하는 기업은 어딘가 다르다. 직항이 없는 나라와 도시만을 골라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남들이 피하거나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혹독한 경쟁의 세계에서 자기 울타리를 치는 것일 수 있다. 지난 7월 말 백신2차 접종까지 마친 가정용 세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그동안 유선으로만 진행해온 계약 건을 매듭짓기 위해 직원들의 만류에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매일 2만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지만 백신을 믿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현장에선 백신접종 이후 기업들의 대면 비즈니스 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공존을 하려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동남아, 일본 등 곳곳에서는 델타변이로 더 촘촘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긴 하나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나라마다 시간표만 다를 뿐 전환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노령자의 90%, 성인 80%가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숨이 트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나라마다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수출판로에 있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와 공존을 선택한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출입국의 자유로움 여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출발지 기준 14일 이내 중국과 서유럽 국가(쉥겐 26개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에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동남아 진출이 막히자 수출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미국시장에서 중국기업들 부딪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판로개척에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원활한 판로개척활동을 위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 같은 마케팅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전시회가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아직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전시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로 위드 코로나 적용에 있어 내국민과 외국인간 차별 여부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자국 거주민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주간의 격리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판로 활동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을 찾아 발로 뛰어 바이어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그 길이 열리고 있다. 아직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수출중소기업에 반가운 이유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8-31 20:47

[세계는 지금]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은 흔히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안보적 측면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 일 협력을 중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일본의 최대무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교역에 관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외국과의 교역 등 경제협력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 발표된 2021년 기본방침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한 경제안전보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안전보장의 강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기본방침에서는 반도체, 전지, 의약품 등의 전략적 산업기반을 일본에 확보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서는 안전보장상 중요한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1% 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핵심 업종으로서는 무기, 원자력, 사이버보안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의약품, 의료기기가 추가됐고, 2021년 8월에는 희토류 등 중요 광물자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국내 자원의 조사 등에 관여하는 기업에 관해서 부적절한 해외 투자의 방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은 암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국도 그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 및 무역관리법의 운용강화와 경제안전보장 일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전보장이 교역,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현상은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상 필요에 따라 전략적 물자의 국내생산 기반을 확보하려고 해도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실현이 어려우며 실현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경제안정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8-24 20:33

[세계는 지금] 스포츠와 정치

국가나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지만, 선수 개인도 망명하거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규범적으로는 정치와 스포츠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하지만 스포츠와 정치는 근대 민족국가의 국력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국력이 경기 결과에 투영된다고 믿기에 어떤 경기는 전쟁 아닌 전쟁처럼 치른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얻으려고 유명 체육인이나 대형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는 스포츠 외교도 주목받고 있다. 독재자가 운동경기와 승리의 결과를 정권의 정당화나 체제의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와 스포츠의 최악의 조합이다. 나치와 파시스트, 소련과 쿠바의 공산당과 중국의 마오, 남미의 군사정부와 같은 독재자는 물론 민주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기업도 대중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지배를 정당화하여,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 스포츠를 이용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포츠는 정치와 구분되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우애와 같은 신성한 가치를 추구하는 별도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비현실적이다. FIFA나 IOC와 같은 스포츠 기구가 부패나 분열과 같은 세속정치와 다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정치와 시장논리가 이들의 구성과 작동의 기본원리이다. 현실에서 정치와 스포츠의 연계는 방법과 정도의 문제이며 긍정적 구실을 하기도 한다. 국가와 별개로 세계적인 선수가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부채, 질병 퇴치, 인종차별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단초로 스포츠를 활용하기도 한다. 1970년대 냉전을 데탕트로 이끈 미중의 핑퐁외교와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의 극단적 군사대결을 해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은 진흙탕인 경우가 더 많다. 국내정치에서 국가수반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대형 스포츠 행사를 주관하거나 유명선수의 인기를 활용하여 대중과의 연대를 강조해 득표로 연결하려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스포츠 행사가 대결과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월드컵 축구예선에 대한 불만으로 100시간 전쟁을 치르는 최악의 사태도 있었고 냉전기인 80년 모스크바와 84년 L.A. 올림픽을 미국과 소련이 연이어 보이콧하며 세계는 양분되었다.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도쿄 올림픽을 통해 팬데믹과 원전사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에 희망과 일본 국민에게 부흥의 계기를 알리는 정치와 스포츠의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정상외교를 통한 역사문제와 수출규제 해소도 기획 단계부터 차질을 빚었고 경기 기간에는 우리 선수단의 응원 현수막과 급식소 운영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제 정치가 풀지 못하는 한일외교를 스포츠가 나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구기 종목은 경쟁과 대결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과에 따라 화합보다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안으로 우리의 태권도와 일본의 유도가 멋진 기술을 선보이는 시범대회를 정부가 주관하여 한일 양국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화합의 길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8-17 16:35

[세계는 지금] 역사의 반전

어김없이 8월의 더위가 우리의 몸을 감는다. 울창한 한여름의 숲 속 길을 따라 두 갈래 길이 보인다. 내일의 길은 푸른 빛의 소나무가 울창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소년의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소년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한낮의 햇살이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무신발을 신은 어린이가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아동은 절망의 숲길을 정처 없이 돌고 있었다. 검게 타다 남은 잔목들 사이로 검은 상처를 품은 야생화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소년의 영혼을 혼미하게 어지럽히고 있었다. 어제의 승자가 그날의 패자였다. 그해 8월 초 두 번의 섬광을 보기 전에 도쿄의 지도부는 게임을 끝낼 수 있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그해 3월 도쿄대공습은 전주곡이 아니었다. 연이은 나고야, 오사카, 고베 공습 역시 서곡이 아니었다. 화염과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고 포효하던 제국주의의 교향곡 연주는 숨이 차고 있었다. 5개월 후 히로시마의 선량한 시민들은 하소연할 촌음도 찾지 못했고, 나가사키의 소시민들은 몸을 피할 한 평 공간조차 찾을 수 없었다. 군국주의 연주가 멈추고 점령군이 일본 전역을 장악했다. 일부 인사들의 의욕이 넘친다고 평화헌법이 쉽게 개정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여전히 악몽을 꾼다. 해마다 3월10일이 되면 검붉은 섬광 아래 소이탄의 파편들이 나뒹굴던 1945년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가미가제의 대가가 너무나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대대로 이어질 영광이 아니고 그저 한편의 악몽이었다. 도쿄대공습의 검은 사진들을 다시 보아야 평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히로시마의 박물관을 둘러보아야 국제 평화주의의 진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연로한 모습으로 연명하고 있는 앞서간 세대의 희미한 기억만 잠시 살펴도 일본은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역사의 반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 땅에서 일어나는 혐한시위는 역사의 반전을 예고하는 일이다. 한 수 아래로 간주되는 나라를 겨냥한 시위는 없는 것이다. 가속도가 붙어 질주하는 나라는 무섭다.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인일수록 역전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제무대에서 영원한 강자도 없다. 패배주의를 딛고 힘차게 일어서는 민족이 새로운 강자이다. 혁신주의의 기치를 드높이고 신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진정한 21세기의 강국이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그때의 당찬 소년이 이제 은발을 흩날리며 화사하게 다가올 내일의 추억을 상상한다. 최승현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8-10 20:31

[세계는 지금] 가까워지는 중국과 아세안

중국 자본과 기술로 중국-라오스간 고속철도가 양국수교 60년 맞춰 오는 12월2일 정식 개통한다. 국경의 산악지형을 관통하는 난공사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오스 국경도시 보텐에서 수도 비엔티엔까지 400㎞ 구간의 철도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이 고속철 개통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철도 개통으로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까지 3시간이면 닿는다. 과거 15시간 걸리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다. 라오스 입장에서는 교역량 증가는 물론, 중국인 유입에 따른 자국의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태국, 베트남에 갇혀 좀처럼 경제 활동의 모멘텀을 갖기 어려웠던 아세안 최빈국 라오스가 자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번 철도개통식을 갖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라오스 고속철 개통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세안 전체로 확장하려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중국은 쿤밍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범아 철도 네크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총 3개 노선으로 캄보디아, 태국을 경유한다. 중국이 이처럼 아세안에 집착하는 것은 자국의 제조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체 생산기지로써 아세안이 적지이며, 아세안이 높은 경제성장으로 산업 및 소비재의 큰 수요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주도로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10개국 진출 장벽들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2020년 중국전체 교역량에서 아세안이 유럽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계획대로 동남아 전역에 중국 표준의 철도망과 운영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막대한 자본력과 정부주도의 추진동력을 받고 있는 중국에 비해 민간주도로 인프라 구축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일본 등의 경쟁국들은 아세안에서 입지가 좁아 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로 중국과 갈등을 겪어 왔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존도가 철도를 넘어 산업전반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 대외 경협 다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한다. 단순 수출입 무역으로는 안 된다. 이들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것들을 찾기 위해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길을 만들어라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가 그 길이 듯 우리도 우리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장점을 살려 그들이 인정하고 우리만의 입지를 굳히는 것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8-03 19:42

[세계는 지금] 코로나 위기에도 도요타가 약진한 이유는

도요타는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다. 또한 도요타는 202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기록해 2위인 폭스바겐을 앞서고 있다. 2020년 4월~6월 도요타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 8천억 엔(약 8조3천747억 원)의 이익이 줄었다. 당시 도요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2천500억 엔(13조 855억 원)을 조달해 공급망을 포함한 도요타 계열의 위기에 대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도요타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20년 8월께 전년 대비 90%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10월에는 자회사인 다이하츠(경차 제조)와 히노(트럭 제조)를 포함한 판매실적이 전년동월 대비 8.3% 상승해 과거 최대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도요타는 2021년 4월~6월 미국의 GM을 제치고, 판매 대수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도요타가 코로나 19 위기에도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미국과 중국 시장 등에서 판매 실적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각국 금융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에 의한 친환경차 등 공적 보조가 수요를 확대시켰다. 또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통근 증가가 소비를 촉진했다. 자동차는 2만~3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며 부품이 1개라도 부족하면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한다. 즉 자동차 생산의 핵심은 공급망 관리에 있다. 최근 자동차 반도체 부족 문제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심각한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는 글로벌 공급망의 가이젠(개선)을 통해 반도체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시에 르네사스 반도체 생산 공장이 정지돼 자동차 반도체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도요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고의 최소화를 중시하는 적기생산(Just In Time, JIT) 방식을 가이젠(개선)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부품에 대해 공급망 전체에서 재고량을 기존 1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확대했다. 도요타의 핵심부품 회사인 덴소는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09년도말 대비, 2019년도말에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37일에서 53일로 증가했다. 또한 현재 도요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래처의 재고 파악을 강화해 현재에는 10차 거래처까지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어느 부품이 부족해질지 여부를 파악해 공장의 안정적인 생산과 재해 시의 조기생산 재개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도요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가이젠(개선)을 통해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최소해 최대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향후 도요타의 미래는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라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가이젠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2021-07-27 20:28

[세계는 지금] 바이든의 아프간 철군과 가치외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인 올해 4월14일 911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프간에서 철군을 발표했다. 철군의 표면적 근거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2011년 제거해 정의를 실현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5월1일 나토 동맹군 및 탈레반과의 철수에 합의 한지 1년이 된 시점에 바이든은 전직 대통령인 부시 및 오바마와 협의를 거쳐 철군을 공식화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연합군의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을 강화해 질서를 유지하면서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거쳐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구상하고 있다. 아프간 평화협상을 통한 합의의 핵심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로야 지르가(loya jirga)라는 대의기관을 구성해 헌법을 개정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과 정치 일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했지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고 이를 타개하려고 UN과 같은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힘의 공백이 계속되면 탈레반은 스스로 미군과 나토를 몰아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군사적 행동을 통해 국가 장악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 철군 후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미국이 철군을 추진하는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 단순하게는 그간 미군 사상자가 2천500명 달하고 2조 달러의 전쟁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인명피해와 재정손실이 심각하다. 실제 트럼프는 미군의 아프간 주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철군에 합의했다. 바이든이 합의를 수용한 것은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중국의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불필요한 전선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하는 정치적 필요성이 작용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결정은 패권경쟁을 위한 국력의 효과적 투사를 넘어서 미국이 21세기 민족자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외교를 활용해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 실험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치외교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카터의 인권외교가 유명하지만 최고의 성공사례는 2차대전과 전후 질서를 주도한 루스벨트와 트루먼의 성공이다. 전승국으로서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 제시는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군을 실현하여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규범을 실천하는 초강대국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외교 및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도와 아프간 국민 스스로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패권경쟁에서 중국과 차별화의 핵심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7-20 20:39

[세계는 지금] 진드지 만델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작년 7월 13일 진드지 만델라(Zindzi Mandela)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다. 넬슨 만델라의 차녀인 진드지 만델라는 고향땅 요하네스버그에서 영면하고 있다. 60년의 차가운 세월을 견디어 온 그녀가 팬데믹의 바람 속에 느닷없이 아주 먼 여행을 떠났다. 넬슨 만델라의 날인 7월18일 그녀는 먼저 간 선친을 회상할 기회를 잃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후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모친의 영향으로 러시아 정교의 신앙심을 갖고 있으나, 남아공의 진드지 만델라는 유년기부터 부친 만델라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받아 흑인 인권운동가로, 시인으로 성장했다.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의 여동생으로 주덴마크 대사를 역임한 진드지 만델라는 3세때 부친 만델라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케이프타운의 로벤 아일랜드에 투옥되면서 유년기부터 고난의 여정이 시작했다. 부친의 석방을 위해 10대부터 반(反)아파르트헤이드 운동가로 변신했고, 난 흑인이지만이란 시집을 발간하면서 시작(詩作) 활동도 병행했다. 진드지 만델라가 갑자기 우리와 작별하니 먼저 떠난 그의 부친이 떠오른다. 남아프리카의 현대사는 넬슨 만델라 개인사의 복제라 할 수 있을 만큼 굴곡이 심하다. 만델라는 1964년 그 유명한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이 선고 되어 케이프타운의 로벤섬에서 본격적인 장기수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로벤섬에서 18년간 장기 투옥된 후 마르크스나 레닌의 혁명 서적 대신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 그리스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소포클레스 등의 저서에 심취하였고, 장기수로 복역하는 동안 혁명가 지망생에서 평화와 통합, 화해와 용서를 생각하는 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수감 중에도 시간을 아껴 다양한 독서와 사색으로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는 계기로 전환했고, 톨스토이 소설을 특히 많이 탐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것은 만델라 불굴의 정신력과 함께 1970- 80년대 미국,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고강도의 제재와 압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흑인들의 집요한 저항에 직면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80년대 후반 옥중의 만델라와 비밀협상을 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고, 만델라가 이때 극단적 파국 대신 상생의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내란 대신 평화적 정권이양으로 전개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1991년 노벨문학상 역시 남아공의 여류 작가 나딘 고디머(Nadin Gordimer)에게 수여됐는데, 아파르트헤이트의 참상을 고발해온 고디머는 만델라가 가장 특별히 생각하였던 인물이다. 왜 당신은 쓰지 않았는가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남아공의 대표 여류작가다. 넬슨 만델라도 쉬지 않고 글을 썼고, 그가 사랑한 딸 진드지도 잔인한 시간을 보내며 백지 위에 검은 글을 썼다. 최승현 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7-13 20:35

[세계는 지금] 글로벌비즈니스의 대면 재개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성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수치만으론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공감하지 못한다. 기업의 규모를 따질 것 없이 수출이 잘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으로 나뉘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를 보이는데,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부문이 대기업 업종이라 광의로 보면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이 수혜를 못 누리는 것은 이들의 업종이 산업재나 중간재가 아닌 대면 비즈니스 의존율이 높은 소비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가운 점은 판로개척 환경이 대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지도 있는 국제전시회가 멈춰 선지 18개월만에 처음으로 오는 9월1일부터 3일간 플로리다의료기기전이 오프라인 개최를 한다. 전시회를 최고의 수출마케팅 수단으로 간주하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오프라인 재개에 관심이 높다. 이번 미국전시회에 참가할 한국관 24개사가 조기모집된 것은 물론이고 중소수출기업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대면 전시회를 고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기대와는 달리 전시회의 완전 재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은 막대한 경기부양책과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위주로 전시회 개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진국은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자 과감히 비즈니스의 빗장을 풀며 글로벌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관세청 국가별 수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 비중이 각각 15.2%, 14.5%로 이는 코로나 이전 13.5%, 12.7%보다 크게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 언제 대면 비즈니스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동이 가장 많은 중국도 아직은 자국 위주의 전시회는 개최하지만 글로벌 개방에는 주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런 글로벌 판로 환경에 맞춰 시장이 열린 미국과 유럽진출을 시도, 중국 및 아세안으로 치우친 수출의존도를 벗어날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원현장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다. 코로나 이후 경기도 LA통상사무소(GBC LA)로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로서는 전시회 정보획득이 어렵고 참가절차도 까다로우며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서 독자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도움을 주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미리미리 공공부문의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판로활동을 할 수 없던 많은 수출기업이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하며 비대면의 힘든 시기를 버텨 왔다. 빨리 다가오는 대면 비즈니스 장에서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7-06 20:34

[세계는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는 스가 수상의 재선 티켓

한국의 대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다만 국회의원(특히 중의원) 선거는 수상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해 중의원 선거는 스가 내각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선거다. 스가 수상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올해 9월 말까지고, 중의원 임기만료일은 올해 10월21일이다. 스가 수상은 7월 말~8월 초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9~10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한다. 최근 일본 정계는 스가 수상이 내각 해산과 중의원 선거를 언제 시행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스가 수상이 자민당 총재 임기(올해 9월 말까지) 중에 내각 해산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쿄 올림픽 직후인 9월 초 중의원 선거,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대올림픽이 과거 전쟁 등의 이유로 중지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근대올림픽 개최가 연기된 것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첫 번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 일본 국내외에서 도쿄 올림픽의 중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스가 내각이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본경제신문 등의 6월25~27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3%로 5월 대비 3% 상승했으며, 도쿄올림픽 개최에 찬성하는 비율(무관객 개최를 포함)은 반수를 넘는 수준(59%)이다. 즉, 올림픽 개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스가 내각은 도쿄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에 대해선 정원의 50%, 최대 1만명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경기장의 입장권 등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900억엔(약 9천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던 티켓 판매 수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티켓 판매 수익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은 뼈아프지만, 스가 내각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해 도쿄올림픽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상황 하에서 모범 사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가 내각은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수상 재선을 위한 필승전략이라고 간주한다. 자민당 내 실력자인 아베 전 수상과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수상의 재임을 지지하고 있는 등 자민당 내 우호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스가 수상의 재임 여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6-29 20:52

[세계는 지금] 전쟁의 정의와 6·25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뤄 역사를 기록한 기간이 3천400년인데 전쟁 없이 지낸 시간은 268년에 불과하다. 인간은 전쟁을 집단적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잔인함은 끝없이 진화해왔다. 전쟁은 적의 의지를 꺾어 굴복시키는 폭력행위의 정치적 결정이며 무력을 독점하는 국가가 적을 제압하고자 폭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항상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특성이 국가 경영에 불가피한 덕목이 되기도 했다. 기원전 428년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각각 동맹을 결성해 세력 확장을 통한 패권을 다퉜다.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던 아테네는 전략적 가치를 이유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 스파르타의 일원이었던 멜로스에게 협력을 강요했다. 멜로스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의를 내세워 동맹을 거부하자 아테네는 군대를 보내 멜로스를 정복하고 나서, 모든 성인 남자는 살해하고 여자와 어린이는 노예로 팔았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잔혹함에 대한 반성으로 전쟁에도 최소한의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전쟁과 관련한 정의의 이론은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전쟁의 정의(jus ad bellum)와 교전에서 정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전쟁에서 정의(jus in bello)로 나뉜다.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멜로스에 대한 아테네의 침략은 잠재적 적국이나 중립국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수행하는 예방전쟁(preventive)으로 정당화할 수 있지만, 전쟁을 수행했던 방법은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인 것이 분명하다.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명분으로 정당한 이유, 온당한 의도, 합당한 권위를 가진 주체의 공개적 선언, 마지막 수단, 성공 가능성을 든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625 전쟁은 아직 휴전상태이고 전쟁의 기원과 관련해 전쟁의 정의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대항한 정당한 대의와 온당한 의도를 가지고 대항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항미원조전쟁을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전쟁의 정의론과 관련해 유엔군의 참전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한 북한에 맞서 정당하게 싸운 전쟁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중요한 논거가 된다. 국제사회는 북의 침략전쟁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함께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당시 유엔 회원국 21개국이 참전을 신청했고 16개국이 실제로 파병했다. 비회원국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의료지원을 제공했고 유엔 전문기구는 식량제공과 민간구호활동을 펼쳤다. 중공군의 참전 이후에도 유엔은 1951년 8월 총회결의 500호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의결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했다. 유엔의 파병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625 당시 국제사회가 공유한 전쟁의 정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쟁의 정의론도 이제 전쟁 종식의 정의(jus post bellum)를 논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전쟁의 이유가 온당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가 돼야 한다. 이제 체제대결을 넘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6-22 20:59

[세계는 지금] 매력의 풍선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명곡이고, 한 번 더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초청하고 싶은 국가가 매력있는 나라이듯 미국은 5월 하순 매력적인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했다. 화상 정상회의가 일상이 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워싱턴으로 초빙해 직접 마주 앉았다. 코로나19의 안개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연히 예외적인 결정이다. 그만큼 미국에 한국은 필요한 상대이고 어쩌면 절실한 파트너인 것이다. 전선에서 생사를 함께하면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관계는 고희(古稀)의 연륜이 됐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듯 두 나라의 관계도 호혜적으로 진전됐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대통령을 특별수행해 워싱턴의 행사에도 참석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도 알렸다. 미국 내 초미의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반색하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과 연합방위의 확장억제를 받는 대신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명예로운 메달을 받은 90대의 한국전 참전용사는 격세지감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감동하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노병(老兵)이 바로 동맹의 상징이었다.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과 질적으로 다르다. 한때 최대의 공적이었던 일본과 대소련 봉쇄의 전략적인 이유로 탄생한 미일 동맹은 이해타산적인 일면이 깊숙이 내재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이 아태지역 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20세기 역사의 전면과 후면을 제대로 아는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마음 속에 일말의 경계심을 지우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시작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 온 한미동맹은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윈윈의 호혜성을 높이며 진화발전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추모의 벽이 착공을 알리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한미관계가 투영되고 있다. 동맹 현안의 하나인 전작권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고 쿼드 플러스라는 난제가 고민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보듯 분명히 지금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긴밀한 협력파트너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한국의 최첨단 미국 현지공장들이 텍사스에, 조지아에 매력의 풍선을 달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풍선에는 Republic of korea 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어느 날 일어나니 바이런이 명사(名士)가 되어 있었듯 부지불식간에 우리 한국이 선진강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다.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역사의 복수는 이런 것이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6-15 20:49

[세계는 지금] 수출화물 운송 대란, 중소기업 피해 크다

미국 해상화물운임이 3배 오르고 그나마 웃돈을 주고 선복(선적공간)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수출주문을 받았지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남는 것이 없어요.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이번 운송 대란은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복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 8월부터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며 코로나로 항만하역 및 내륙운송이 지연돼 공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 선박 투입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해운시황의 큰 변동성 탓에 배를 늘리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한때 미주지역 최대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공격적 확대 경영을 하다 무너진 사례를 해운회사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각자 따로, 함께 전략인 해운동맹에 기대는 것이다. 해운동맹은 마치 항공사의 경우처럼 회원사 간 운송 루트, 선적 공간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불균형의 경우에는 고운임으로 초과수요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급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화물 대란의 피해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해운사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기에 운송료 변동에 영향이 적지만 중소기업은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우선순위에 밀려 제때 선적마저도 불안한 현실이다. 또한 화물 대란으로 수출 가격경쟁력과 거래처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어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비용지출이 많아서 수출가 인하 요구 및 구매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운송료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복공간을 지원하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이 이미 소진됐고 마련한 공간도 기업의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 해운시황이 개선될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크다. 위와 별개로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해운사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대기업과 달리 물동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개별로는 할 수 없지만 다수 기업의 물동량을 모아서 해운사와 계약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선 지자체나 공공부문의 중간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수출화물 운송 대란은 가까운 시일 내 끝날 것 같지 않다. 경기회복의 열쇠를 쥔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운송 대란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판매대비 재고율이 코로나 이전 1.5에서 현재 1.23으로 많이 낮아 수입 지속에 따른 물류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증가가 코로나19 회복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온라인 소비 패턴화가 소비 자체를 더 늘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처럼 수출시장의 이런 호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부담과 선복애로 때문에 그 과실을 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6-08 21:00

[세계는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긴급선언 기한을 3주간(6월20일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7월23일부터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외국인들이 대거 일본에 입국한다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해 일본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약 60% 이상이 도쿄올림픽의 중지 또는 재연기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 내 올림픽 중지 여론의 확산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스가 수상은 올해 9월 말에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하게 되며, 올해 10월21일에 중의원 임기 만료를 맞이한다. 즉, 스가 수상은 올림픽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이 장기불황과 동일본대지진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면, 국가의 위신은 추락하고 스가 수상은 위기 대응에 실패한 정치가로서 재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스가 수상이 재임에 실패해도 자민당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도쿄올림픽 중지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개최를 중지할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은 1조8천억엔(약 18조 2천880억원 상당)에 이른다. 손실 규모는 작년 명목 GDP의 0.33%에 불과하지만 올림픽 개최 실패는 일본의 자신감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감염병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쿄대 나카타 준교수 등의 추계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는 올림픽에 의한 해외입국자의 영향보다는 도심 인파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넷째, 일본이 도쿄올림픽 중지를 원한다고 해도 올림픽 중지에 대한 권한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있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올림픽 중지를 요청할 경우, IOC가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즉, IOC의 동의가 없다면 일본은 올림픽 중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일본으로서는 도쿄올림픽 중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6-01 20:47

[세계는 지금] 인권과 국제정치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량학살과 비인도적 잔혹 행위를 목격하고 이런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제연합 총회가 구체적인 규범으로 선언한 것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의 기초이며 인권의 존중이 평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밝혔다. 전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존중과 지켜야 할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보호하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시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경제적 생존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폭압적인 독재나 전쟁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합법적 폭력을 이용한 살인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나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은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사례는 제주 43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그리고 집권 후 군사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고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집행, 고문, 실종, 불법적 투옥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적 오점을 인정하고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인권을 확대하는 제도화의 과정이었다. 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이에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5월 초까지 800여명이 사망하고, 4천800여명이 체포되고, 1천400명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미얀마 시민군이 무차별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 무기를 탈취해 진압군인 30여명이 사망하자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고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종교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무장단체 하마스를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복원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군사 공격을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라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극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5월10일부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1천180회 공습했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3천200발의 포탄을 발사해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232명의 사망자와 1천9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교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전은 물론 정당한 명분의 전쟁(jus ad bellum)이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정당(jus in bello)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야 하며, 군사력의 사용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목적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비인도적인 사악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전쟁의 정의를 무시하는 비인도적 범죄다. 국제사회가 이를 내정 불간섭의 원칙으로 방치하는 것은 범죄를 방기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5-25 20:47

[세계는 지금] 아버지의 온기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목소리가 큰 극우인사들이 부각되다 보니 양심있고 정의로운 인물들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도 있고, 환경운동가는 물론 평화헌법 수호자들도 상당하다. 5월14일은 일본의 한 정치인이 세상과 작별을 고한 날이다. 가장 양심적인 일본인 가운데 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의 이름은 친숙하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여느 일본의 지도자와는 달랐다. 젊은 시절 배낭 하나 메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혼자 여행도 다녔던 그는 역사의 깊이도 알고 인류사의 비극도 절실히 느껴온 정치인이었다. 1998년 총리대신이 된 후 이웃 한국과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기로 결심한 것은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참회와 성찰의 결과였다. 성실한 인간의 표본이었던 그는 새 세기의 벽두인 2000년 총리직의 격무중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벚꽃이 진 후 오부치 게이조도 지고 말았다. 1년 후 일러스트레이터인 그의 장녀 오부치 아키코는 아버지의 온기라는 에세이를 출간했다. 스키와 음악, 사진과 영화도 애호했던 정치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다.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남달랐던 오부치 총리는 이웃나라가 감내해온 모진 시간을 충분히 공감하던 지도자였다.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부치 총리의 정신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다. 큰 딸이 쓴 수필집의 제목처럼 오부치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품이 돋보이던 일본의 전직 총리는 한일 관계에 중요한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대미 외교에 대한 비중만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무게도 중시했다. 무엇보다 이웃 한국과 풀어야 할 갈등을 해소하고, 필요한 협력관계를 복원하는데 주저 않고 마음을 열었다. 일본이 태평양에 투척해서는 안 될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워싱턴의 묵인도 작용한다. 파리기후체제에 복귀하고 대통령 기후특사도 임명하면서 친환경 정책기조로 선회한 미국의 신행정부는 미일 동맹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도쿄로서는 대미 외교가 중심이다. 지금 일본은 이웃 국가들의 우려와 항의를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G7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간과하는 근저에는 자민당 본류의 외교방식이 있다. 선한 의지가 결여된 외교방책에는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기후 환경문제의 대의가 무책임해 보이는 한 나라의 국가이익 속에 묻힐 수는 없는 일이다. 장기적 관점과 역사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통찰했던 오부치 전 총리의 지혜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바다를 걱정하고 있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5-18 20:47

[세계는 지금] 글로벌 이커머스의 진화, 드랍쉬핑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판매행사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쇼피파이(Sopify)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절대강자 아마존을 제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신흥 플랫폼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플랫폼의 높은 판매(입점)수수료 대신 고정된 플랫폼 이용료만 내기에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제조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료만 내면 플랫폼 내 상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도 아니고 재고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드랍쉬핑(Drop shipping)이라는 독특한 서비스 때문이다. 드랍쉬핑은 원칙적으로 해외직구(Cross-border shopping)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D2C(Direct to Customer)방식이다. 드랍쉬핑 플랫폼 내 다른 판매자(물품공급자)들의 스토어에 전시된 상품을 내 스토어로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드랍쉬핑 시스템 안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받아 자기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 물건의 배송은 물품공급자가 담당한다. 판매자는 판매에만 집중하면 된다. 재고의 관리, 배송, 결제가 드랍쉬핑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제조만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엔 지금의 글로벌 이커머스의 벽은 너무 높은 상태다. 입점부터 마케팅, 재고, 배송, 결제 등의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플랫폼 안에서 가격경쟁과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케팅비용 탓에 수익성이 낮아져 중도에 포기하거나 전문 셀러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상하는 드랍쉬핑서비스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에 답이 될 수 이유가 있다. 우선은 드랍쉬핑 시스템내서는 내 상품을 다른 판매자들도 팔 수 있기에 판매량이 늘 수 있다. 예컨대, 쇼피파이는 자사몰과 드랍쉬핑 자회사 Oberlo에는 175개국 300만명에 이르는 셀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절대 부족했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중소기업제품의 노출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드랍쉬핑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제품으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전체매출의 30%가 Alidropship이라는 드랍쉬핑 전용 웹에서 발생한다. 우리 제품만을 다루는 드랍쉬핑 서비스가 제공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좋은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문화, 의료, 뷰티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한편, 시장도 빨리 반응하고 있다. 중국제품을 취급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성공에 따라 미국, 유럽 제품을 취급하는 Spoket이라는 드랍쉬핑 서비스도 시작됐다. 해외 각국이 서비스의 개발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조만간 한국제품만을 취급하는 드랍쉬핑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부는 이런 변화의 바람을 수출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5-11 21:04

[세계는 지금] 왜 일본 백신 접종률은 낮을까?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백신 확보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 30일 0시 기준으로 한국의 1차 접종 인원은 305만6천4명(접종률 5.9%)이고, 2차 접종 인원은 19만8천734명(접종률 0.38%)이다.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21년 4월28일 기준으로 일본의 1차 백신 접종 인원은 235만2천255명(접종률 1.87%), 2차 접종 인원은 99만5천758명(접종률은 0.79%)이다. 1차 접종인원 기준으로는 한국의 접종률이 일본보다 다소 높지만, 2차 접종기준으로는 일본의 접종률이 한국보다 다소 높다. 그렇다면,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는 코로나 백신의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와 달리, 아직 자체 백신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백신개발에 가장 앞서는 의료 벤처기업인 안제스 조차 3분의 2상 임상실험을 완료했을 뿐이며, 향후 3상을 남기고 있다. 가령 자체 백신 개발에 실패해도, 해외에서 백신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다면, 백신 문제는 해결된다. 미국 등에서는 백신에 대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백신 수입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백신 공급 부족은 일본의 보수적인 백신 허가 제도의 영향이 크다.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3사와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필요한 양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 일본에서 백신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해외 임상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자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더나의 백신(5천만 회 분)이 지난 30일에 일본에 도착했지만, 백신 허가는 빨라도 5월 말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에 대해 자체 임상을 생략하고, 빠르게 백신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백신 공급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 체계의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의 역할은 백신을 조달해, 지자체에 보내는 것까지이고, 실제 백신 접종은 지자체가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정한 접종 기간은 지난 2월17일부터 내년(2022년) 2월까지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운용할 것을 결정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백신 접종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서둘러서, 접종자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즉,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면 접종자 관리의 데이터화,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향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코로나19 하에서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5-04 21:11

[세계는 지금] 데이터가 국력인 시대

세계 경제의 핵심을 데이터가 차지하는 시대가 됐다. 영화, 음악, 책, 논문과 같이 디지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됐다. 실제 물건이 전달돼야 하는 상품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2018년 3억3천만명이 2조5천억달러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 과정에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관련된 데이터는 정보와 지식이 되고 이것은 다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돼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3차 산업혁명시대에 석유가 경제의 원동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가 석유의 자리를 대처할 것이다. 강력한 국력을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첨단의 높은 생산력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의 축적이 기술과 경제를 혁신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모데나가 코로나19 백신을 RNA 메신저 방식으로 만들기로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이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이처럼 돈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적인 규범이 생겼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일관성이 없고 애매하게 단편적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지만 CPATPP에는 데이터를 받은 국가가 이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경을 넘는 전자적 상품에 관세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북미 국가의 USMCA도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 제한 없는 데이터의 흐름에 합의했지만, 북미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규범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EU의 GDPR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라는 이름처럼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이 사용하는 과정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유럽에 지사를 둔 역외 기업에는 제도적 준비의 높은 비용 자체가 무역장벽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통칭해 레짐이라고 하는데, 상품과 자금의 국제적 흐름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있었고 항공 교통의 발달로 비행기의 운항과 국경횡단을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세계는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로 등장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흐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데이터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정에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한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과 법령을 통해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세워 중국 국경으로 데이터의 입출을 막고 자국민의 해외 웹사이트 접속도 통제해왔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데이터 관리 제도를 기술민족주의 및 기술권위주의 모델로 비판한다. 미국은 데이터가 가진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인 비경합성을 내세워 데이터 자산의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차별화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4-27 20:54

[세계는 지금]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제언

봄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만나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었다. 익히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것만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주한 스위스 대사는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자부(自負)가 분명하였다. 스위스가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스위스인의 긍지가 배어 있었다. 유럽에서 최저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한국은 혁신지수가 세계 1위라고 말해 주면서 나름의 자부를 삼았지만, 청년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실로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개선이 요원한 이슈다. 4년이나 한국에 근무한 스위스 대사는 한국 사정에도 정통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입시와 입사시험의 심대한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적 낭비요인이 크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스위스인들은 10대 초반에 자신의 인생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바젤 출신의 주한 대사가 강조한 스위스식 도제학교(Apprentice System)가 핵심이었다. 대다수 국민은 10대 후반에 벌써 직업인이 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정답은 스스로에게 있었다. 종종 보도되듯이 대학 진학률도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그 대신 가장 빨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제경쟁력도 최상인 스위스의 비밀은 10대 청춘들의 실용적인 생각과 인생 초반에 체득하는 인생철학에 있었다. 조기에 독립적인 사고를 하면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다. 건실한 시민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적 고민이 가장 적은 나라 스위스를 만들어 왔다.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시간 낭비죄일 것이다. 장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니더라도,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스위스의 젊은이들은 이 점에서 모범이다. 사회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고, 개인도 철저히 부응한다. 알프스의 만년설 너머에 자리잡힌 스위스인들의 건실한 자세를 진지하게 실행해 볼 때가 됐다. 그들은 중학교 시기를 중시하고, 이때 인생설계를 마친다. 그래서 길고도 길 수 있는 고민과 방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줄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단호하게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 시대 최대의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직업학교를 가건, 정규학교를 가건, 독자적인 길을 가건, 10대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20대에 직업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 매력적인 자신만의 스토리도 만들 수 있다. 주변의 시선과 부모의 기대에만 자신을 맡기면 끌려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고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스벨트의 저서명 스스로의 힘으로가 떠오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노래한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도 다가온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한 우리나라 어느 여가수의 음성도 들린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4-2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