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보상” 투자자 두번 울린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주식투자 손실금 보상을 미끼로 접근해 수십명에게 3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종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거책과 유인책 등 나머지 일당 13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김모씨(33)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수거책 4명에게 징역 5~7년, 유인책 9명에게 징역 2~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10명에게는 70만~1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일당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금액이 35억원에 가깝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당초 리퍼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코인 손실보상'을 도입하면서 사기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리퍼럴 영업은 고객들이 추천한 코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거래하면 수수료 일부를 해당 거래소로부터 보상받는 방식의 적법한 사업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에게 조직적으로 접해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인책들은 범행 대상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분류한 공략 포인트와 고소득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남양주시 수석대교 도로노선 지정고시…주광덕 시장 “착공에 집중”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수석대교의 도로 노선을 시도 24호선으로 지정하고 18일 고시했다. 시도 24호선은 기점인 수석동 385-28번지부터 종점인 하남 선동 266-3번지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 노선이다. 수석대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정책을 현실화화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선동IC 인근 교통정체를 이유로 들면서 수석대교 건설에 반대해 왔다. 수석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와 하남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져야 노선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사업이 늦어지면 3기 신도시 본격 입주시기까지 수석대교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노선 지정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했다. 도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달 20일 노선 지정에 대한 재정을 남양주시에 통보하고, 지난 4일 노선 지정을 승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선과 함께 수석대교의 빠른 착공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선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석대교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이달 중 턴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민원처리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격려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 18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및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분야별 민원처리 우수 직원 12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 분야 민원처리 부문 우수 공무원으로 주차관리과 최민재 주무관, 기후에너지과 이지혜 주무관, 주차관리과 김태호 주무관이 뽑혔다. 만족도 부문에서는 진접읍 엄정무 주무관, 자동차관리과 유선민 주무관, 자동차관리과 홍혜원 주무관이 수상했다. 법정민원 분야에는 보육정책과 안세환 주무관, 보육정책과 유아름 주무관, 금곡동 박은지 주무관이, 고충(핑퐁)민원 분야에는 산림녹지과 남선영 주무관, 도로관리과 윤현준 주무관, 공원관리과 강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자에게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됐다. 시는 시민과 부서로 추천 분야를 나눠 행정직군·기술직군 직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했다. 시민 추천에는 금곡동 고상혁 주무관, 조안면 전현아 주무관, 화도읍 류희형 주무관, 도로관리과 이연수 주무관이, 부서 추천에는 화도읍 송민영 주무관, 주택과 김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친절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및 특별휴가 1일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시장시대에 시민과 소통하며 남다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약용 선생의 공렴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제1회 청소년 정약용 리더십 캠프 열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6~7일 1박 2일 동안 ‘제1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약용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을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가치를 잇는 남양주시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개최한 ‘남양주시 청소년의 달’ 청소년상 수상자와 청소년 시설 자치 기구 대표 청소년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틀간 일정은 ▲정약용 리더십 인문학 강의 ▲깨끼박사의 사이언스 매직 콘서트 ▲시장님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정책토의 및 상호책임 발표 ▲정약용 오리엔티어링 ▲신나는 정약용 운동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첫날엔 안전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깨끼박사’로 유명한 고중곤 사단법인 우듬지 이사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다산 선생의 인문 정신과 과학 분야의 창의적 사고를 연결한 강의를 진행했다. 주광덕 시장은 캠프를 찾아 청소년들의 진솔한 대화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발한 이야기를 나누는 ‘남양주시에 바라는 청소년 정책 소통간담회’를 했다. 이튿날엔 참가 청소년 간 친화 관계 향상 및 팀 빌딩을 위한 ‘말랑말랑 두뇌 스트레칭 정약용 퀴즈’와 ‘신나는 정약용 운동회’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정약용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시장은 “청소년들의 정책발표를 들어보니, 다산의 후예들로서 능력이 출중하고 정책 제안 설득이 남달리 뛰어남을 느꼈다”며 “청소년 정책에선 청소년이 남양주시장이고, 제안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읍·면·동에 11.3㎞ 조성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내년 3월까지 총연장 11.3㎞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된다. 맨발걷기 길은 황토 등 흙을 깔거나 잔디를 심어 맨발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16개 읍·면·동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 중으로 전체 길이는 11.3㎞에 달한다.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별내면, 금곡동, 평내동, 조안면 등 7곳은 이미 개장했고 평내동에는 궁집 둘레길 0.9㎞ 중 0.2㎞에 설치돼 잘 보존된 한옥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궁집은 조선시대 영조가 막내딸인 화길옹주의 혼인에 맞춰 지어준 집이다. 나머지 9곳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맨발걷기 길 가운데 숲길도 있다. 퇴뫼산 0.9㎞, 황금산 0.9㎞, 백봉산 1.7㎞ 등은 공사가 한창이며 금대산 1.8㎞도 이달 중 착공된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역사회 요구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주광덕 시장도 20년째 맨발걷기로 건강을 관리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며 시민들이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곳 이상을 발굴·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감금하고 재물손괴까지…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다음날에도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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