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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커튼월 공법시공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돼”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62)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아 지난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가 1년만에 이 아파트를 27억8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5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6 21:08

경기경찰, 강남 유흥가 일원 여 종업원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 일원 룸사롱 여종업원과 호스트바 종업원을 상대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투약, 흡연해 온유흥가 여종업원 등 마약사범들이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는 4일 강남 유흥가 일원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로 임모씨(32.여종업원)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나모씨(41.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4월초부터 2개월 동안 서울 강남 일원 룸싸롱(일명 텐프로) 여종업원과 호스트빠 종업원들을 상대로 필로폰, 엑시터시 등을 판매하고 이를 투약, 흡연해 온 혐의다. 이들은 특히약물병동에 입원, 치료를 함께 받던 환자들과 외출해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 한 뒤 모텔 등에 투숙해 이를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등 판매책은 필로폰 1그램을 현금 100만원에 판매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 거래시 직접 만나 현금과 필로폰을 맞교환하는 한편 투약을 위해 동거생활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강남A클럽 등에서 룸싸롱 여종업원과 호스트빠종업원들이 필로폰, 엑시터시 등을 구해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등 강남에서 신종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수 기자dskim@kgib.co.kr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6-04 15:53

‘광고 거부’ 후보자 허위기사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해 허위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 장모씨(6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3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에 출마한 두 명의 후보를 찾아가 200만원짜리 선거 홍보용 인터넷 배너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터넷 신문에 일부 시도의원 후보 출마 자격 논란이란 제목으로 이들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올린 혐의다.또 장씨는 도의원 후보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후보가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선거법으로 경찰에 고발이란 제목의 후속 기사 형식을 빌어 해당 후보를 또 다시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6-02 22:03

서해 어선침몰 1명 사망·6명 실종

2일 오전 7시24분께 옹진군 덕적면 울도 서쪽 40.7㎞ 해상에서 인천선적 안강망 어선 108신일호(69t급)가 침몰,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께 안강망 어선이 침몰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헬기와 경비함 등을 현장에 급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침몰된 어선은 지난 1일 정오께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을 출항, 조업지로 이동 항해 중이었으며 이날 밤 10시40분께 이후 무선 통신이 두절돼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신고를 받았다.신고를 받은 어선은 어제(1일) 밤부터 무선 통신이 연결되지 않고 어선이 보이질 않았다면서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는 것을 발견, 어선이 침몰한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했다.침몰된 어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선원 2명 등 모두 7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2일 오전 10시30분께 사고해역 인근에서 기관장 박모씨(53)의 시신을 발견, 인양했으며 어창 뚜껑 등 침몰된 선박 부유물을 수거했지만 나머지 6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해경은 경비함 13척과 헬기 2대 등을 동원,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펼치는 한편 통신 두절시간대 사고 해역을 항해한 화물선들에 대한 항로도 추적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시간대를 알 수 없다며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주 기자 2010-06-02 22:03

‘블랙머니’ 미끼 거액 사기미수… 외국인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일 블랙머니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를 치려던 과테말라 국적 G씨(32)와 라이베리아 국적 P씨(30) 등 3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 3월 김모씨(52)에게 라이베리아 내전 당시 미국이 지원한 원조금(일명 블랙머니) 3천만 달러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데 운반비와 진폐로 만들 경비를 빌려주면 1천500만달러(180억원 상당)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달 30일 김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김씨와 접선하면서 돈을 먼저 요구하거나 약속장소를 계속 변경, 이를 의심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라이베리아 블랙머니가 유통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6-01 21:33

천안함 침몰 허위사실 유포 고교생 등 2명 불구속 입건

분당경찰서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허모군(18고교3년)과 김모씨(26경비업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허군은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천안함은 자작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국방부 외에 다른 범인이 없으니까요.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천안함 장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3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김씨도 지난달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천안함 침몰은 미군 훈련 중 오발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허군은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말과 인터넷에 나도는 글이 정부 발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아 내 생각을 약간 가미해 짜깁기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744명의 사이버폭력사범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7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형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343명(46%)으로 가장 많고 개인정보침해 185명(25%), 사이버 스토킹 94명(13%), 협박공갈 72명(10%), 사이버 성폭력 50명(7%) 등이다.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토론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선거사범 1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문민석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1 21:33

말다툼 하다 아들 살해

의정부경찰서는 1일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잠자던 아들(26)을 깨워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아들과 취업 문제 등으로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은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6-01 21:33

삼성 ‘에버랜드 땅 분쟁’ 패소

삼성이 에버랜드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재배지 등 1만3천여㎡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1일 선고공판에서 종중이 명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삼성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이전이었고 삼성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971년 해당 땅의 매매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해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삼성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매입과정에서 종중원들 간에 복잡한 땅 분쟁이 생기면서 1만3천여㎡의 등기가 누락됐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1 21:33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업주 50% 책임”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이용객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정강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 345만여원 중 본인 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1 21:33

경찰, 천안함 의혹 압박 수사…"정당한 문제제기 막아"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혹 유포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컬러 인쇄물이 대량 살포됐다. 천안함 침몰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의문과 해군의 경계 실패 등 그동안 언론에서 무수하게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정리한 인쇄물이었다. 다음날인 30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도 A4용지 한 장으로 된 전단지가 유포됐다.무엇보다 북도발 증거(어뢰)가 진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내용 역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제기한 의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지하철1호선 신길역 대합실 기둥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인물이 나붙었다. 경찰은 이같은 유인물이 천안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31일 "군 발표를 부인하고 국군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악의적으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트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는 경우도 있다.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예정', '긴급 징집령'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자신을 해군소령이라고 사칭한 뒤 양심선언을 한 것처럼 글을 퍼트려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천안함 관련 의혹을 단순히 짜깁기한 유인물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이같은 태도는 군 당국이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자세와도 배치된다.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해명도 충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시민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하겠다는 걸 보니 유신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들은 숨겼으면서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찰은 천안함과 관련된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하면서도 막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지하철역에 붙인 오모(48) 씨를 붙잡았지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유인물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며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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