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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국제사회와 공조 엄중 대응”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북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중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참사가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북한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일부 진보단체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시점과 북한 소행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대학생 장모씨(24수원시 인계동)는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도발이자 폭력이므로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북한의 눈치만 봐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방 경기도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군차원의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며 재향군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주부 이모씨(52수원시 우만동)는 4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북한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어 더욱 괘씸하다며 군사적인 대응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5개 경제관련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남북경협의 위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회사원 이모씨(40용인 상현동)씨는 북한이 공격했다고 해서 정부와 군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주형 경기북부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확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과정과 절차상에도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좀 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5-21 10:07

백령도·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北 대응 주목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가 나온 20일, 백령도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이날 전단 살포는 지난 16일 북한의 전단 살포시 육로 통행 차단 경고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후 천안함이 침몰했던 백령도에서 천안함 사고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50만장, 연평대청해전 동영상CD 1천장, 휴대용라디오 600개, 1달러 지폐 3천장을 날려보냈다.천안함 전사여, 대한민국은 복수하리라라는 제목의 전단에는 북한 정부는 남한에 잠수정을 침투시켜 수중음파어뢰로 천안함을 폭파해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희생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탈북인단체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20분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5만장을 대형풍선 7개로 나눠 살포했다.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전단에는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과 김정일 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한편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앞선 16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5-21 10:07

[영상]민군 합조단 "북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격 어뢰는 북한산 중(重)어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북한은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직주 어뢰 음향 및 항적 유도 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 환경 등을 고려해볼때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미국과 호주,캐나다,영국 등 5개국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이 확인했다. ◈ "북 잠수함 기지이탈 후 복귀 확인" 합조단은 또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전후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조단은 설명했다. 합조단은 지난 15일 천안함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책자에 제시돼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 '1번'표기, 확보중인 북한산 어뢰와 일치" 합조단은 특히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각 그들 나라의 언어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면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북한산임을 강조했다. 합조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산 CHT-02D어뢰는 음향추적 장치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어뢰다. 합조단에 따르면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합(1,800톤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톤급) 40여척,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합조단은 그동안 확인된 관련 사실과 비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이 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7

[영상]"천안함, 어뢰 수중폭발 버블효과로 절단"

천안함은 어뢰가 수중폭발해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됐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어뢰피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침몰해역에서 발견한 어뢰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등의 증거물. 발견된 부품들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고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있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일부 언론에서 중국산 어뢰에 의한 피격일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피격어뢰는 북한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손상부위와 함정 내외부를 살핀 결과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이 크게 훼손되고 함수,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꺽인점,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현상등이 버블효과에 의한 침몰 증거로 제시됐다.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결과등도 어뢰피격설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덕용 조사단장은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충돌,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5

'병주고 약주고?' 여주군수 구명 나선 이범관 의원

공천헌금을 건네려던 이기수(61) 전 경기도 여주군수를 경찰에 신고한 한나라당 이범관(67)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의 구명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에게 2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군수를 위해 법원과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20여년간 알고 지낸 고향 후배인 이 전 군수를 신고까지 하게 됐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온 그이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고 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후배가 구속까지 되자 당혹해 하면서 심적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음에서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군수를 두 차례나 면회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을 보좌하는 문재웅 비서관은 20일 "이 전 군수가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보좌진이 신고를 하게 돼 일이 커졌지만 의원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 데는 후배를 향한 이 의원의 이 같은 심정이 작용했지만 일각에선 '돈만 돌려주면 되지 신고까지 한 것은 너무했다'는 지역의 일부 민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주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장,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08년 제18대 총선 때 여주이천 지역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군수도 처음엔 당 운영 경비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금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일이 잘못된 정치풍토의 산물인 공천헌금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4

'스폰서 조사단' 검사장과 정씨 대질 하나?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명위가 이날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대질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게 첫 번째다. 이들 검사장이 접대에 따른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본인 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씨와의 대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씨는 대질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내팽개친 20여일의 공백 기간에 규명위가 무슨 활동을 할 지도 논의 대상이다. 규명위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이 전날 통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규명위 조사 활동도 달라질 수 있다며 회의까지 하루 미뤘었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질타했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버티는 정씨에 대해서도 "의혹만 제기하고 중요한 대목에선 빠지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규명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예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지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백여명의 현직 검사와 수십 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만큼 사실상 조사는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38

"어뢰서 북한글씨 확인"…내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해저에서 수거한 어뢰 스크루 파편의 일련번호를 판독한 결과 북한에서 쓰는 한글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이 어뢰가 북한제임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 즉, 결정적 증거를 합조단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조단 정보분석팀이 잠수함의 이동과 침투 경로,북한군 통신감청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형 잠수함(정)이 북방한계선(NLL)으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해로 돌아 내려와 어뢰를 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천안함 침몰 해역의 서쪽은 잠수함(정)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북한 글자체가 새겨진 어뢰 스크루 파편과 화약성분 등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합조단은 조사 결과 발표문에 '북한 소행'이라는 문구를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한국 정부는 오는 20일,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이 발사한 어뢰 공격'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은 호주와 영국,스웨덴, 미국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군당국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일정을 미국측과 협의하고 군사분계선(MDL)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합조단은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을 언론에 공개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19 13:54

잘못 부과된 과태료, 이자까지 돌려준다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되돌려줄 때는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마련한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가령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뒤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외에 정기예금 이율(연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만 두고 있으며 환급이자 지급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28개 개별 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18 11:13

“요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맛있는 창구”

제게 요리란, 인생 그 자체예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뿐 아니라,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창구이지요.최근 부천시 현대백화점 플래티넘 룸에서 만난 요리 전문가 토니 오(본명 오치영31)는 멋진 외모에 세련된 매너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파스타서 뛰쳐나온 듯한 훈남 쉐프였다.야경주독 이탈리아 유학 10년 20대 후반 세계 유명호텔서 러브콜귀국 후 국내 유명 TV 요리프로 섭렵 요리 잘하는 남자 유명세아버지가 전직 지역신문 기자셨어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부친으로부터 듣고 자랄 수 있었어요. 요리사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인터뷰 내내 부친인 오대선씨(58)가 인생의 기준점이었다고 강조하는 토니 오는 어린 시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역사학자나 고고학자가 꿈일 정도로 세계의 문화와 풍습에 관심이 많았다고.이탈리아로 본격적인 음식공부를 떠난 게 벌써 10년전이예요. 그곳엔 제가 상상했던 멋진 쉐프는 없었어요. 요리계의 현실은 눈물 쏙 빼는 고된 훈련의 나날이었죠. 남들이 휴양지서 여유를 느낄 때 저는 종일 불과 기름과 싸우느라 하루가 짧았어요.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푸드 스타일을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직 요리사로서의 꿈을 키웠다. 세계 최고의 쉐프들이 모여 있다는 밀라노의 파크 하얏트(Park Hyatt) 등에서 요리를 실습하며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한 그는 유명 호텔서 러브콜을 수 없이 받았지만 돌연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 그때가 20대 후반이다.5년여전 한국에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양산의 한 양계장까지 흘러가 노동일을 하며 단순하게 머리를 비웠어요. 그때 인근에 부모없이 외롭게 살던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 파스타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좌절의 수렁서 헤어나지 못했던 토니 오에게 아이들이 해 준 말 한 마디, 형 파스타가 최고예요!는 그의 요리인생서 받은 최고의 찬사였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는 토니 오. 토니스 치킨이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도 열고, 백화점 문화센터뿐 아니라, 요리 개인 강습까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요리 잘하는 훈남이란 입소문이 바람처럼 번져갔다.점차 유명세를 탄 토니 오는 총각 요리사라는 닉네임으로 공중파에서 가수이자 요리사인 알렉스(추헌곤)와 요리대결을 펼치며 소위 스타 요리사의 반열에 오른다. 또한 SBS TV 토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선 토니 오의 맛있지 아니한가!를 통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퍼레이드를 펼치는 고정코너르 진행, 토니 오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도 여전히 인생에 도전할 것들이 많다는 토니 오. 다음번에 그가 도전할 것은 제대로 된 전문 요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는 것이다.빅마마(이혜정) 등 스타 요리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영국의 제이미올리버(Jamie Oliver36로컬푸드 운동가)처럼 하나의 문화아이콘으로 요리사가 대접받기 위해선 문화파급력을 지니는 사회인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토니 오는 요즘도 자주 그의 부친과 산에 오른다.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 조차 다음 봉우리를 생각하라고 했던 아버지의 조언을 되새긴다. 요리라는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 험난하겠지만 꿈이 있어 행복하단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5-17 19:53

유치권 행사의 남용

공사업체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사업체가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유치권이라 부른다.채권변제받으려 물건 등 인도 거부하는 권리허위유치권 행사 땐 형사적 책임 질 수도예를 들어,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공사업체는 보통 건물을 완공한 시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 때까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완공한 건물을 점유하며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그 행사방법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유치권자는 건축주는 물론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다반사이다.그러나 최근에는 공사업체가 유치권 행사의 애용을 넘어서 악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어, 실제 건물을 공사한 사실이 없거나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등 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건물낙찰을 수회 유찰시킨 다음 추후 일반 시세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허위유치권자측이 낙찰을 받는 범죄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매법원이 유치권 권리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함에 그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이에 최근 법원은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허위유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당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낙찰자 등 경매 이해관계인들과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내세워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취득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타인을 배제하고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효력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리로까지 비유되는 유치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제한하려는 법원의 의미있는 시도로 보여진다.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유치권이 권리신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설 필요는 없으며, 과연 권리신고된 위 유치권이 허위유치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정당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를 현장조사 내지 서류검토 등을 통하여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동호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5-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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