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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조폭 ‘화성연합파’ 80명 적발

화성지역을 무대로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성인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온 폭력조직 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7일 화성 일대 토착 폭력배를 규합, 폭력조직 화성연합파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두목 권모씨(50) 등 23명을 구속하고 송모씨(36) 등 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소속 조직원이 모 폭력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조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보복하는 등 다른 폭력조직과 3차례에 걸쳐 대치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6월 용인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현장소장을 협박해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천만원을 주지 않고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 2006년 8월부터 화성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을 운영하며 5억원 상당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 등 32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성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며 화성과 수원의 유흥업소 300여곳에 주류를 공급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칠조사 결과 화성연합파는 다른 폭력조직과 분쟁이 생기면 전쟁(패싸움)보다는 대화를 선택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단체 문신을 시술받고 기강을 잡기 위해 일명 줄빠따를 때리는 등 단합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27 22:02

“눈높이 낮추면 일자리 보여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 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 많이 있어요.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첫 일자리센터인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최미영씨(여34)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 해서 직업상담사가 됐다는 그는 대학원 직업학과(석사)를 졸업한 뒤 민간취업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다, 지난 2007년 11월 문을 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그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성과와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실력파 직업상담사이다.최씨는 일자리센터 오픈을 준비할 때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 등과 업무가 겹쳐 예산, 행정 낭비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보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회고했다.하지만 그는 시흥시 만의 특성을 살려 구인,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면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최씨는 기업체 측이 처음엔 관(官)에서 하는 일자리 알선이 형식적이지 않겠냐며 편견을 갖고 있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인구직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니 기업체도 만족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고 귀띔했다.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천241건을 상담해 2천814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는 전국 일자리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직원들의 자부심도 크다.최씨는 50대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청년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접근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상담이 취업으로 이어질 때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이력서를 쓸 줄도, 면접보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간절히 원하던 일자리를 얻어 아이처럼 즐거워 하면 절로 흥이 난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0-05-26 21:49

北 조평통 대변인 "남측과 모든 관계 단절"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를 또다시 걸고 들며,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리 배의 남쪽해역 통과금지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 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은 끝까지 대결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에 나서서 끝끝내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내외에 선포한 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제부터 1단계로 남측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중지하고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을 단절하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남측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하고 남측 선박, 항공기의 북한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의 이날 발표에서는 개성공단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만 밝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전면 철수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 완전 중지는 지난 1971년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된 이후 39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된 조치다. 대변인은 또 "남측의 대북심리전에 대해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고 밝혀 앞으로 북한도 남한에 대한 삐라 살포와 대남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평통은 이날 8개항으로 된 북측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1단계 조치라고 명시해 앞으로 남측의 제재 조치에 따라 앞으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이 남측의 제재에 대응해 맞대응으로 나섬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는 초긴장 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6 13:21

용인시장 ‘항소심’ 선거 이후로 연기

수원지법 형사 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서 시장 변호인 측이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을 내달 17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하지만 서 시장은 검찰의 판결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지난 14일 시민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며 무소속으로 용인시장에 출마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25 22:13

대전교도소 탈주범 파주서 붙잡혀

살인을 저질러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30대 중국동포가 탈주했다가 4시30분만에 파주에서 붙잡혔다.24일 파주경찰서와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씨(33)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인근 공장에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탈주했다.최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이 진행되던 파주시 모 납골당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틀 전 숨진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탈주한 것으로 보고 연고지와 장지에 인력을 급파해 붙잡았다고 밝혔다.한편 중국동포인 최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남구로역 앞에서 자신을 때린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5-24 22:21

내용증명 배달사고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그런데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우편을 배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우편법 관계법령에 따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증명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송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발송인 손해 입어도 우체국 책임 없어정신적 고통 배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그러나 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우편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으나, 우편법 관계법령 등에서는 그 내용의 중요도를 선별하여 그에 따라 우편요금 등에 차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우편역무의 질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그 우편물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취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요금과 수수료를 받고 그 우편물을 널리 공평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뿐이다.접수우체국 담당공무원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형식적인 업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국가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고 보거나, 우편집배원이 그 우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우편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고, 사적 분쟁에 국가를 끌어들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에 관하여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게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우편법의 목적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우편집배원이 직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임한흠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5-24 21:22

"불륜사실 알리겠다" 학교장·공무원 협박해 돈뜯어

전국의 학교 교장과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무원 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55)씨를 구속하고, 황 모(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전남의 한 시청 과장 김 모(57)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고 있고, 사진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5백만원을 송금받는 등 12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농축협 조합장 등 3백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시군청과 농축협 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이들의 전화를 역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4 10:28

사진 전문가들, 북한어뢰 '1번' 의혹 제기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군 어뢰 공격이라는 핵심 근거로 제시된 '1번' 글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진 전문가들은 1번이 찍힌 원본 사진을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글자 주변이 어뢰의 표면보다 밝게 나와 다른 재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글자 주변의 색이 유독 밝은 것을 두고, 녹이 슨 표면을 무언가로 닦은 뒤 그 위에 글자를 쓴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사진학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게 안되도 픽셀을 조정해 보면 글자 주변이 다른 표면과는 달리 훨씬 밝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애초에 표면 재질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A씨는 "사진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글자 주변과 나머지 어뢰의 표면이 사진 상으로 다른 것은 맞다"며 "뭔가 표면에 처리가 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적외선 촬영이나 측면 근접 촬영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견 사진작가로 활동중인 B씨는 "(글씨 주변에) 닦인 흔적이 보인다"면서 "사진만으로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썼는지, 인양한 뒤에 썼는지는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1번' 글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 네티즌은 "언제 쓴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방금 쓴 것처럼 또렷이 남아 있고, 글 쓴 자리에는 녹도 안슬은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트즌은 "결정적인 단서라고 기대했는데 매직으로 쓰여진 글씨라 실망했고, 의심스럽기도 하다"면서 "솔직히 조사한 것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한 네티즌은 "1번을 빼고 봐도 다른 증거들도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억지는 없어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불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의 열쇠를 쥔 단서를 두고 각종 추측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한 표면 조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글자가 쓰여 졌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진 전문가는 "유리관 너머로 촬영한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증품 감정사나 사진 분석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 과학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서 사진상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4 10:23

교장·교사들 수학여행 ‘뒷돈 거래’

경찰이 경기북부 중고교 교장 및 교사 수십명이 수학여행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23일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전현직 교장과 교사 50여명이 수학여행 대행업체로 고양시 S여행사를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여행사 대표 K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여행사는 지난 2007년부터 파주 등의 중고교 수학여행 업체로 선정된 뒤 여행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일부를 다시 교장과 교사들의 해외여행과 국내여행비용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대표 K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교장들은 금품수수 규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또한 소액의 뇌물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혐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K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고양시 모 중고교 교장에게도 수학여행 지정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지인과 교육계 인사들을 통해 고양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A고교 모 교장은 그동안 S여행사와 일부 학교 간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올해초 서울시에서 수학여행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로 무더기 징계사태가 터지면서 S여행사와 연관된 일부 교장들이 전전긍긍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의 이번 수학여행 커미션 비리 수사는 여행지 중 한 곳인 부산의 모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S여행사의 리베이트 장부를 입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5-23 21:52

지하철서 임신부에 발길질

20대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임신 8개월의 임신부를 발로 차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부천 소사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경인국철 소사역 구내 개찰구에서 A씨(28여시흥시)와 임신 8개월째인 B씨(28부천시)는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A씨에게 배를 걷어차인 임신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부천의 S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유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면서 A씨가 임신부에게 임신한 줄 모르고 그랬다며 사과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이 사건은 현장을 목격한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내용과 사진을 올린 뒤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5-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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