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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공장 방화… 사장들 3년만에 검거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낸 섬유업체 사장 2명이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포천경찰서는 30일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씨(42)와 불을 지른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3월 포천시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공장에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조씨와 전씨는 불을 내기 2~3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뒤 김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속이기 위해 전기시설 주변에 불을 내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성일 기자 2010-05-30 21:33

게임 빠져 딸 굶어 죽게 한 부부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부인 B씨(2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딸이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부부는 게임중독에 빠져 분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폭행까지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딸을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며 비인도적 반인륜적 죄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부인 B씨는 둘째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안에 둔 채 인근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다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한편 부인 B씨는 둘째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30 21:33

비상령 속… 경찰관 대낮 만취 음주사고

천안함 침몰사태로 전국 경찰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포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대낮에 만취한 채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빚고 있다.더욱이 군포서는 열흘 전 특수절도 피의자를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쳐 소속 경찰관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30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군포경찰서 소속 A경사(40)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안양시 호계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2)의 그랜저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실강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며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경찰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경사가 속한 부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10대 피의자를 범행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쳤다가 나흘만에 붙잡아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5-30 21:33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 복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30일 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노 시장은 2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31일부터 본격 업무 수행에 나선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05-30 21:33

‘마약 투약’ 연예인·학원장 등 23명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K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ｇ과 대마 124ｇ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L씨(26여)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차례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다.적발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20대들로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L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검찰조사 결과 L씨는 국제 우편으로 30ｇ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또 다른 C씨(26) 등 6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L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5-30 21:33

"현금 가지려…" 개그맨, 명품 지갑 훔치다 덜미

개그맨이 술집에서 명품 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주인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개그맨 김 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술집 여주인인 이 모(4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명품지갑을 훔쳐 현금 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씨의 지갑이 보여 현금은 갖고 지갑은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 2~3차례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8 17:01

"공짜 골프 할 수 있다" 속여 85억원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S사 대표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씨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연간 수십 차례의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5년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가 판매한 한 회원권은 3년 동안 매년 48차례의 그린피 지원과 보증금 1300만원 반환 등 모두 346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원권 가격 2620만원을 800만원 이상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씨가 처음부터 그린피를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약속된 그린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5월에도 또다른 유사골프회원권 판매업체인 N사를 차려놓고 같은 수법을 통해 회원 11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8 16:44

천안함 비상소집 문자, 알고보니 피자집 '황당'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29)씨는 지난 23일 오후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천암함 사건 관련 전국 동시 예비 비상소집 훈련실시, 불참 시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육군본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A 씨는 발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자 콜센터'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천암함 정국과 관련해 장난 문자메시지가 걸려 온 것이었다. 결국 예비군 중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울산 동부경찰서에 통보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 경찰에 접수된 허위문자는 3건으로 모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육군본부나 국방부 등을 사칭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통신수사를 통해 정확한 문자발송량과 발송자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단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8 16:40

‘불결하다’ 옛 애인 살해… 30대 男 무기징역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 A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지극히 잔혹한 반인륜적반사회적 행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27 22:27

중고차 제조연도 속여 수출… 몽골인 남매 검거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중고차의 제조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몽골 국적 B씨(36)를 구속하고 B씨의 누나(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B씨 남매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연식 10년 이상된 중고차 83대를 사들인 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7~8년 정도 된 것처럼 속여 카자흐스탄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며 차량을 구입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체납 차량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카자흐스탄에서 노후 차량의 수입을 제한하는데다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알고 최종 목적지를 몽골 등 제3국이라고 인천본부세관에 허위신고 한 뒤 실제로는 카자흐스탄행 선박에 실어 보냈다.B씨 남매는 해경 조사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중고차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연식을 속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주 기자 2010-05-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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