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개발허가 편의’ 돈 받은 공무원들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3명과 담보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해준 뒤 금품을 받아챙긴 전 S축협 지점장 등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용인시 신갈동 일대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용인시 공무원 A씨(466급) 등 공무원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은 또 이 임야의 감정가를 부풀려 시중가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S축협 지점장 B씨(51)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2008년 7월 용인시 신갈동 일대 9천25㎡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토목업체 대표 C씨(36)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지점장 B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D씨에게 시중가보다 높은 27억여원을 대출 해주고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D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E씨(54) 등 전직 용인시 공무원 2명에게도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는 등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5-23 21:52

막걸리 마시고 복통 호소 2명 숨져

50대 남자 등 2명이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중 복통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1택시기사)와 B씨(42무직)는 지난 21일 오전11시45분께 수원시 A씨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복통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이웃인 B씨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중 맛이 이상하다고 해 나머지 막걸리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마신 막걸리는 K사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한달이상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막걸리병 안에 독극물이 유입됐는지에 대해 가족 등 주변 인물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이 먹었던 음식과 막걸리 병 등을 회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5-23 21:52

“천안함, 北 어뢰 수중폭발로 침몰”

천안함 침몰사고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서해외곽을 우회 침투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절단,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또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는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천안함 침몰 23일 전에 북한측 서해 모처에서 모선과 함께 출발해 침몰 23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어급 잠수함이 운영됐으며 도발한 이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침투한 경로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합조단은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를 수거한 것을 공개했다. 또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어뢰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있고 군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 선저에서 폭발한 250kg급 어뢰가 일으킨 버블제트로 함정이 두 동강 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천안함 우현 바닥의 훼손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천800t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t급) 40여척과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합조단은 또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돼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합조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눠 조사활동을 벌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2:01

이범관 “공직생활 성실히 수행 선처를”

이범관 국회의원(여주이천)이 이기수 전 여주군수(61)를 구명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측은 이 전 군수와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번 일은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이기수 전 군수가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후배 이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군수를 두 차례나 면회하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비서관인 문재웅씨는 이 전 군수가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보좌진이 신고를 하게 돼 일이 커졌지만 의원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5-21 10:58

천안함 순국장병 유족들 “예상했던 일” 분통

천안함 침몰과 관련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발표를 하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강경 대책을 요구하는 등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남기훈 원사의 가족은 사고 이후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했다며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공식적인 발표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다고 말하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이어 그는 해군이 서해상에서 훈련 중이었으면서도 그 많은 함대가 북한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었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이는 우리 해군 레이더 시스템에 큰 허점이 드러난 증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고 김경수 상사의 유가족은 천안함과 동급인 성남함 등 초계함 두 척을 타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 등이 너무 허술했다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해군은 레이더나 방어능력을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방일민 중사의 아버지도 가족들은 당연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정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그대로 발표할지 안 할지가 궁금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특히 고 손수민 중사 어머니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북한이라고 하니 원통할 따름이다며 전시도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또 다른 가족들도 625를 겪은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또 북한에 이렇게 어이없이 당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정부와 해군은 북한에 부끄러운 일을 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05-21 10:07

‘1번’ 표기 어뢰추진체 수거가 결정적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찾아라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중어뢰 공격에 의해 두 동강이 나 침몰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합조단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수심 6~9ｍ,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ｍ 위치에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중어뢰를 맞아 폭발로 침몰됐다.합조단은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북한군이 천안함을 정조준 공격했다는 것으로 단정한 것이다.◇절단면생존자 진술사체검안 등으로 북한 소행 심증 = 합조단이 북한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된 것은 동강 난 천안함 선체의 변형형태와 관련자 진술,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선체를 지탱해주는 용골과 외판이 충격파로 위로 심하게 꺾였고 주갑판도 좌현측이 위로 변형돼 선체 좌현 아래에서의 충격임을 보여줬다. 또한 배 밑바닥 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이 발견됐고 열 흔적이 없는 선체 내부의 전선 절단 등은 무기체계가 선체에 닿지 않고 수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은 무기로 인한 수중 폭발이라는 점만을 알려줄 뿐 공격주체가 누군가하는 것은 확실히 제공하지 못했다.◇어뢰추진체가 스모킹 건 = 합조단이 점점 북한 소행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물증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부터다. 잘린 선체 주변에서 어뢰 외피로 보이는 알루미늄 파편이 수거됐으며, 선체가 침몰한 해저에서 공산권 국가에서 사용한 화약성분이 검출됐다.특히 합조단이 스모킹 건으로 북한을 100%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수거한 프로펠러가 달린 어뢰의 추진동력부다.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했다.특히 추진부 뒷부분 안쪽의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 군 당국이 확보한 북한 어뢰 표기방법과도 같았다.군 관계자는 이같은 증거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北 잠수함·잠수정 침입… ‘구멍’ 뚫린 서해안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지 못한 군 지휘부의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을 서해 외곽으로 우회침투 시킨 뒤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연어급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을 감지하기는 커녕 어뢰가 발사돼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침투 경로와 도주 경로사전 정찰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 잠수정에 철저히 당한 것이고, 군 대비태세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초계함인 천안함에 음탐기(소나)가 장책돼 북한의 수상함은 물론 수중침투를 막아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소나 담당 부사관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수중에서 아무런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이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해 접적지역에 대해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후 군사 경계태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특히 수중무기와 침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기강 확립도 필수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군사작전 대비태세를 게을리 해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며 기습공격을 감행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군 지휘부의 대폭 문책 가능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태영 국방장관은 물론 작전을 책임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당 라인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군 안팎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불문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고, 사상 최대의 군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기강확립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北 “남측 ‘날조극’… 검열단 파견”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면서 (남한의)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어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해 공언한 이상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박정이 공동단장은 이날 북한 검열단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전 관리를 하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북한과 어떻게 연루됐냐는 정전위서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갖고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천안함, 北 어뢰 수중폭발로 침몰”

천안함 침몰사고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서해외곽을 우회 침투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절단,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또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는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됐다.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천안함 침몰 23일 전에 북한측 서해 모처에서 모선과 함께 출발해 침몰 23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어급 잠수함이 운영됐으며 도발한 이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침투한 경로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합조단은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를 수거한 것을 공개했다. 또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어뢰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있고 군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 선저에서 폭발한 250kg급 어뢰가 일으킨 버블제트로 함정이 두 동강 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천안함 우현 바닥의 훼손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천800t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t급) 40여척과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합조단은 또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돼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10대 절도범 현장조사 중 수갑 풀고 도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범행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0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안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의자 A군(15)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A군은 이날 자신이 절도행각을 벌인 이 아파트에서 현장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수갑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현장에는 담당 형사 2명과 자수한 공범 B군이 함께 있었으며 달아난 A군은 도주 이틀이 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A군은 군포와 시흥, 안산 등지를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키 150cm에 체격이 왜소한데다 손목이 가늘어 손쉽게 수갑을 풀고 달아난 것 같다며 A군의 연고지와 도주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놓친 담당경찰이 감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05-21 10:07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