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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유흥업소 사용" 주장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기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곡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9일 알렸다. 세 번째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경찰은 이 위원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찰은 법인 카드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 위원장이 사적 이용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진 빵집 성심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있던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대전 MBC를 찾아 현장검증 이후 이 위원장을 경찰 고발했다. 법인 카드 사용처 중 유흥업소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천279만 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09:40

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성립 안 되거나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거에도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역시 김 여사의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정치인, 기자 등이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여사와 명 씨 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며 명 씨가 건네줬다는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력 업무방해죄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과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09:24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김 여사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2:31

시민단체, ‘막말 논란’ 이단비 인천시의원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막말을 하며 설전을 벌여 의원직 제명 촉구(본보 9일자 7면)가 잇따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등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일 한 사용자가 “이준석은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란 뜻.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고 올린 게시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며 상대를 비방했다. 이 의원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개 이상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의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09 17:39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 급물살 타나…경북도, 이전 전담반 회의 열어

경상북도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경북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환경관리과를 주축으로 전담반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도는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회의까지 잇따라 열며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결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경북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역시 수년간 낙동강과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지자체의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환경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7명은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업 중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피로감은 지역 사회 전반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연간 가동률이 80% 내외였으나, 각종 조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52%, 올해 1분기에는 31% 수준까지 급감했다. 토양 정화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2공장의 이행률은 올해 2월 말 기준 면적 대비 각각 16%,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모두가 낙동강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라며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9 17:38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특이사항 발견 시 보완조사도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하고 있는 합동 점검과 관련해서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내일 (합동 점검을) 마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도 떠오르자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가 참석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으로 최근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이들 댓글 인력을 강사로 위장 채용, 극우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정황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3일과 5일 각각 리박스쿨과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17:12

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발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지와 봉투 감식, 폐쇄회로(CC)TV 동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있다는 신고(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미리 확보한 투표지를 빈 봉투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지에 대해 “정상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발견자 30대 여성 A씨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비롯해 이번 대선 기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 385건, 경기북부 60건 등 총 445건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09 16:42

"이재명 대통령 '살해 위협글'…21건 중 10건 검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한 신고 25건을 접수, 11건을 검거했다”고 알렸다. 경찰이 밝힌 신고 25건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글은 1건이었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건이었다. 이중 김문수 전 후보의 건은 검거했으며, 이준석 전 후보의 신고는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최근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출국 금지됐으며, 해당 단체 종로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3차 대선 후보 TV 토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전 후보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경찰 고발은 3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경찰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 대통령 지지선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소,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6:10

[단독] “광교를 갛교로” 해괴한 문구…대우건설이 용역발주

“한국 사람이 쓴 것 맞나요? 자주 오가는 길인데 한글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어 제가 다 창피합니다.” 9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앞 6차선 도로. 이 중 두 개 차선은 ‘광교’ 방면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표기가 이전 문구를 급히 지워 도료가 번지고 아스팔트 일부가 갈려 나간 노면에 쓰여 있었다. 전날 오후 6시께까지 칠해져 있던 글자는 ‘가’ 사이에 ㅎ자가 ㅗ자와 ㅏ자를 대체하며 ‘광’자를 이뤘고, ‘교’자는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꺾인 ㄱ자 밑에 ㅛ가 붙어 기괴한 모양새를 띠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노면 표기는 지난 27일 해당 도로 조성 등 일대 개발을 맡았던 대우건설이 도로 시설 관리차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용역 발주 단계에서 문구가 담긴 도면을 제시했지만, 협력 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수원시의 지적으로 수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면 표기 발주, 관련 비용 지출은 자사에서 진행했고 관련 도안, 도면 역시 존재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면 표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확인하는 구조를 띠는데, 시에서 표기가 잘못됐음을 알려줘 즉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해괴한 문구가 그대로 노출, 차량과 도보로 일대를 오간 시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필요에 의해 적어 넣은 표기일텐데 괴상한 문구로 적혀 있어 놀랐다”며 “누가 봐도 한글이 아닌데, 지자체가 제작은 물론 사후 확인에 신속히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직후 대우건설에 통보, 준비 작업을 거쳐 즉각 수정했다”며 “대우건설 측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9 14:00

경찰,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12일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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