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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이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SP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 소재 시화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관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을 감식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17 09:18

송혜교X서경덕, 사이판·티니안에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 기증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및 티니안섬에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 씨와 의기투합해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며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안내서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사이판·티니안 편’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이 지역에 동원된 한국인들의 강제노역과 희생, 현존하는 한국인 위령비와 위안소 동굴, 원자폭탄 적하장 터 등 관련 역사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당시 사이판과 티니안은 일본의 핵심 군사기지로 전쟁 물자 조달의 거점 역할을 했다. 일제에 의해 이 두 섬에 동원된 한국인은 비행장 건설, 군수품 운반, 방공호 굴착 등의 노역에 시달렸다. 사이판에는 약 5천800명, 티니안에는 약 5천 명의 한인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많은 한국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해는 밀림에 방치된 채 신원 확인 없이 섬에 묻혔다. 현재 사이판에는 ‘한국인 추념 평화탑’, 티니안에는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져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서 교수는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사이판 월드 리조트 리셉션에 비치돼 있다. 서 교수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웹사이트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서 교수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두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송혜교와 서 교수는 지난 14년간 역사 기념일 등을 계기로 몽골 울란바토르 등 해외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38곳에 안내서, 독립운동가 작품 등을 기증해 왔다. 프로젝트 기획은 서 교수가 담당하고, 송혜교가 후원을 맡고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7 08:32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남부권 지원 정책 분석 경기도는 대부분의 사회적 지표에서 늘 ‘1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존재하고, 최다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은 예외다.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고의적 자해율은 충남(36.5명), 강원(34.7명) 순으로 높았고 경기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25.1명)로 낮다. 어떠한 정책들이 경기도 고의적 자해율을 낮췄을까. 경기α팀은 지난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여간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지원 대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권역에 따라 정책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남부(6곳) ▲북부(8곳) ▲서부(5곳) ▲중부(6곳) ▲동부(6곳)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짚어봤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경기남부권’이다. 수원·화성·안산·평택·오산·안성시가 포함된 경기남부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성장이 빠른 비교적 ‘젊은 도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파악한 지난 2023년 기준 경기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27.0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98년 당시에 평균 21.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30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 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적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화성시와 안성시는 비교적 감소세를 띠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998년 13.3명을 기록한 후 2000년 역대 최저치인 10.2명으로 집계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듬해 12.0명을 기록하며 다시 높아졌다. 2023년에는 22.4명을 기록, 1998년 대비 9.1명 증가했다. 안산시는 1998년 16.9명에서 2023년 32.9명(16명 ↑), 평택시는 15.6명에서 28.4명(12.8명 ↑), 오산시는 15.8명에서 29.7명(13.9명 ↑)으로 각각 늘었다. 반대로 화성시는 1998년 29.3명 집계를 시작으로 2003년 35.8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줄어들어 2023년에는 20.1명으로 집계됐다. 안성시도 1998년 37.9명 이후 2009년 46.4명까지 치솟았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28.7명을 기록했다. 지역마다 변화 추이는 상이하지만 경기남부권에서 고의적 자해율이 ‘낮아지던 순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선도적 제도 도입이나 첫 시범 운영과 같은 ‘젊은 정책’, ‘선제 정책’이 두드러진 것이다. 경기남부권의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경기남부권은 비교적 정책 기반이 잘 마련된 곳이라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조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생애주기별, 문제유형별 등 고의적 자해 대응 체계가 세부적으로 고르게 잘 갖춰진 권역”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쏟아낸 남부권 정책들… 앞서가는 수원·화성 ■ 사람 많은 만큼 특성도 다양…사실상 ‘전국 지표 흐름’ 경기도 내 시·군별 고의적 자해율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1998년부터 집계 가능하다. 경기α팀은 최초 통계가 존재하는 1998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갈음할 수 있는 2023년까지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경기남부권’을 필두로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등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순서를 경기남부권으로 정한 이유는 ‘전국 지표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2023년 한 해에만 한정해도 경기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27.0명으로 경기도 평균(25.1명)보다 전국 평균(27.3명)에 가까웠다. 몰려드는 인구 수요, 그를 뒷받침하려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의 여건이 경기남부권의 핵심 포인트다. 경기남부권에서 유용했던 정책을 분석하면 전국적으로도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기α팀은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를 경기남부권으로 묶었다. 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1998년(21.5명), 전국(18.6명)보다 높게 집계된 이후로는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2009년 33.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가, 2016년 24.1명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가 하는 식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있는 경기도, 그 안에서도 특히 인구가 밀집된 경기남부, 이러한 상황이 전국 지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정책’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권의 예방 대책이 전국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인지 경기남부권에서는 ‘전국 최초’, ‘첫 시범 운영’과 같은 선도적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자살예방센터 설치’(수원·2001년), ‘전국 최초 지자체장 주도 자살예방 핫라인 상담전화 시스템 구축’(화성·2022년), ‘전국 최초 자체 정신건강 질문지 개발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마련’(오산·2024년), ‘도내 유일한 보건소 직영 센터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및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키오스크 자가검진’(평택·2024년) 등이 꼽힌다. ■ 韓 최초 자살예방센터 설립, 아시아 첫 안전도시 ‘수원’ 특히 주목할만한 ‘선도 도시’는 수원특례시다. 일단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센터’가 개소(2001년)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뻗어나갔다.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정신질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큰 몫을 했다. 이 같은 연유로 2002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아시아 최초 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2004~2005년 전국 고의적 자해율이 0.9명 오를 때 수원시는 0.6명 감소했고, 2010~2011년 전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수원시는 0.4명이 줄었다. 센터 정규 인력 확충이나 유가족 요청에 따른 청소년 고의적 자해 예방 특별 예산 집행 등 정책 강화 시점과 맞물린 변화였다. 이 외에도 수원시 안에 다양한 선제적 활동이 있다. 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라 청소년, 청년, 성인으로 구분해 운영되는 3개의 자조 모임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푸른 마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만을 위한 자조 모임으로 운영된다. 나이대 특성상 가족 구성원의 상실을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을 배려해, 다른 자조 모임과 달리 고의적 자해 외에도 일반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까지 포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노인’도 안았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 이곳 수원시다. 이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의적 자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 전개하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예방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첫 기틀과도 같았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자체 단위의 유일한 추모 행사 ‘마음에 피는 꽃’을 통해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유족은 물론 타지역 거주민 등 누구나 올 수 있는 추도식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이 함께 위안을 나누며 건강한 추모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0년 3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수원시의 고의적 자해율은 2023년 22.4명으로 7.6명 줄었다. 수원시는 유가족 지원이 오랫동안 활발히 진행된 점을 인정 받아 ‘2022년 세계 자살유족의 날’에 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우리 센터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전문 인력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센터 3곳과 문제유형별(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 2곳,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1곳 등 총 6개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 대응 체계가 고루 갖춰져 있다”면서 “지자체의 안정적 관심 등을 토대로 실제 지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각적 ‘선도 정책’으로 고의적 자해율 ↓…예방 선도한 ‘화성’ 경기α팀이 경기남부권을 분석하며 수원시를 조명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선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다. 그 맥락에서 주목한 두번째 지역은 화성특례시였다. 화성시가 ‘가장 먼저’ 했던 고의적 자해 예방 활동으로는 ‘생명존중 그린마을 사업’이 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 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내용이다. 도심지역에 비해 관련 고의적 자해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 보관하던 농약을 시에서 설치한 ‘공공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농민들은 사전 예방 교육을 받은 이장 등으로부터 보관함 열쇠를 수령한다. 이는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로 이어졌고, 마을 자체가 ‘고의적 자해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도 낳았다. 사업 첫 해에는 화성 안에서 총 6곳이 참여했는데 현재는 16곳까지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도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 사업이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화성시는 2014년 ‘생명사랑 실천가게 사업’을 통해 고의적 자해에 자주 쓰이는 매체를 취급(판매)하는 업체 35곳과 협력해 ‘수단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전국 최초’ 활동들이 쏟아졌다. 2018년엔 오후 6시 이후 공백이 있던 시스템을 개선한 24시간 정신건강위기 대응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선보여졌다. 24시간 자·타해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고의적 자해 발생 시 현장 동행이 가능해져 신속한 고위험군 발굴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또 2019년에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T.T존(울음방)을 설치, 감정해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감정 해소와 고의적 자해 의향 감소 효과를 거뒀다. 이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공간이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최초 지자체장이 주도한 ‘자살예방 핫라인’도 개설했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매주 1회 사례보고를 진행하고, 민원인 맞춤형 복지시스템 연계와 사례관리 등 후속 절차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지난 2023년부터는 공공병상 3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 시도자 등이 입원할 경우 관외병원 입원이 빈번한데 화성시는 관내 상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해 즉시적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등과의 교류 기회를 보장해 치료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그 노력의 결과, 2010년 27.1명이었던 화성시 내 고의적 자해율은 2023년 20.1명으로 줄었다. 화성시 각종 정책들의 장점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등 전국적 예방책을 만들기도 했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005년께 정부가 고의적 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화성지역 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는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7 05:00

국토부도 인정했는데,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7 04:00

월세 받고 대형차 모는 70대…기초수급비 5천400만원 부정 수령

고급 세단 차량을 몰고, 월세까지 받던 70대 여성이 기초생활 혜택을 부당 수령해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차례의 생계급여 670만원, 42차례 주거급여 36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175차례 병원진료를 받아 4천392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B씨에게 주거지에 대한 임차료를 받아왔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중고 대형차 승용차를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해 끄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21:37

"세균 득실, 이마트24 그 얼음"…식약처, 상품 판매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마트24가 유통, 판매하고 주식회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과 식용 얼음이다. 제조일자는 지난 5월 28일이다. 해당 상품은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20:11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 해임”…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한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군수의 발언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문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16 18:34

'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7:08

트럼프에 자유훈장 받은 전한길? 팩트체크 결과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수여 받는 사진이 '가짜'로 판명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 사진에 대해 "미국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에 전씨 모습을 합성한 것"이라며 팩트체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한길씨가 팔짱을 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뒤에서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주고 있는 사진이다. 앞서 이 사진은 가입자 수 3만명이 넘는 보수성향 페이스북 그룹에는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FP는 "온라인에서 주장되는 것과는 반대로, 전씨가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18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실린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엄 아델슨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확인 됐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엄 아델슨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아델슨은 의사이자 자선가이며, 남편 셸던 아델슨과 함께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훈장 수상자 명단에도 아델슨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전씨의 이름은 없다. AFP는 전씨의 사진 출처도 찾아냈다. 전씨가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머 보수 유튜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건드리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진영과 일본 NHK,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16 16:50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인구 10만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선 14.7명이, 일본에선 15.6명이 고의적 자해로 세상을 떠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2년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에 대한 통계다. 이때 우리나라에선 24.3명이 사망했다.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고,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고의적 자해율은 왜 높아져만 갈까. 이 간극에는 ‘정책’의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40여년에 걸쳐 다양하고 섬세한 제도로 감축해왔지만, 고의적 자해는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 교통사고 사망자 1991년 역대 최다…즉각 “대책 마련” 경기α팀은 국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최근(2023년)까지 4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의적 자해율을 분석했다. 각각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눈부신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면에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 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 집계 첫해였던 198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1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1985년 18.4명, 1987년 17.3명을 넘어 1988년 27.5명으로 ‘20명대’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차량 보급이 급증했지만 그만큼의 교통 안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1년엔 31.0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만 1만3천429명에 달한다.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에 진입하자마자 관련 사망률이 치솟자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처음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를 신설(1980년)한 데 이어, 앞 좌석까지 착용 대상을 확대(1990년)하며 ‘교통사고 사망률 감축’을 목표로 잡고,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국가적 노력이 만든 기적…교통사고 사망률 ‘뚝’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992년 26.6명, 1993년 23.5명, 1994년 22.6명, 교통사고 사망률이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잠시 주춤하게 됐다. 국민들의 애환이 늘면서 ‘술’에 대한 소비가 늘자 1998년(19.6명)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9년 20.1명, 2000년 21.8명으로 다시 20명대가 됐다. 이에 ‘21세기’ 초입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 먼저 2000년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던 제도를 개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때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에서도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2001년에는 운전 중 주의 분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2002 FIFA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도 2001년 17.1명, 2003년 15.1명, 2005년 13.2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 ‘운전자 개인’ 넘어 전반적인 ‘교통 안전’으로 ‘안전띠’나 ‘음주운전’처럼 운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2002년 12월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완공되면서 타이어 파열이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고, 2003년 1월 기존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리콜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했다. 이러한 여파들 또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로 연결됐다. 2003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15.1명)은 1991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고수해갔다. 2008년엔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 추진했다. 또 기존 교통안전 제도 운영 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다소 부족했는데, 개선 이후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 외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자 2013년 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장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조작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을 실시했다. 이러한 반향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0년 11.1명, 2015년 9.1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띠었다. ■ 정책도 시민도 함께…30여년 만에 80% ↓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한 제도권의 노력은 꾸준히 보태졌다. 2016년엔 보행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됐으며, 2018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 됐던 안전띠 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 운영됐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2019년엔 소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고,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그렇게 10여년 사이 9.1명(2015년), 6.5명(2019년), 5.3명(2022년) 등 통계 수치가 ‘뚝’ 떨어졌다. 특히 승용차 사망자에 한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4.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1년(31명) 대비 20% 수준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상존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보행자 신호등 시간 연장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돼왔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명예교수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시행돼 관련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교통안전시설 안전도 향상, 운전자 의식 개선,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안전교육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시행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 연이은 경제 위기에 고의적 자해율 ‘껑충’ 이번엔 고의적 자해율에 대한 내용이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같은 시기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통계 집계 첫해인 1983년 전국 고의적 자해율은 8.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7.1명)의 절반 정도였다. 특히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31.0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당시 고의적 자해율은 7.3명으로 떨어지며 4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등 외부적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고의적 자해율 수치는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18.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9.6)명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의적 자해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게 2002년 18.0명에 이르면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률(15.2명)을 넘어섰다. 서로의 그래프가 교차하며 엇갈린 뒤로 고의적 자해율은 더 높게 치솟았다.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22.7명을 시작으로 2004년 23.9명, 2005년 24.8명 등 꾸준히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이들이 늘었다. 2006년(22.0명)엔 예년에 비해 조금 줄긴 했으나 다시 이듬해인 2007년 24.9명으로 높아졌다. 고의적 자해율 그래프는 2008년 재차 크게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등이 겹치며 2009년 31.0명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 등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후 고의적 자해율은 2012년 28.1명부터 2017년 24.3명까지 줄었다. 다만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 2020년 25.7명 등 등락이 반복됐다. 2023년엔 인구 10만명당 ‘27.3명’인 상태다. ■ 법 제정, 센터 개설…제도권 노력 이어져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지표는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정부도 그 점을 인지하고 매년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권 움직임의 첫발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었다. IMF 이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생명존중문화조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고의적 자해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 ▲고의적 자해 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고의적 자해 예방 체계 구축 등 10대 과제가 선정됐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고의적 자해율은 2004년 23.9명에서 2008년 26.0명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1차 계획의 정책범위가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 중심으로 한정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내다봤다. 그 뒤 본인들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 중앙부처 및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해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때는 범부처 참여를 중심으로 고의적 자해율 ‘20명 미만’이 목표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가·지자체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위탁의 형태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고, 2014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9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각각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21년부터는 이들 기관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통합해 고의적 자해 예방정책 총괄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16~2020),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2018~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등에 나섰다. 이 기조에 맞춰 경기도 또한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살예방TF를 구성, 11월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며 도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노력 중이다. 인천광역시도 2011년 3월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한 후, 이듬해인 2012년 1월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도로 풀어왔듯 고의적 자해 또한 관련 제도를 통해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는 수치…"예방책 손질 필요" 각종 노력이 무색하게 고의적 자해율은 돋보이는 감소세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교통사고 원인에 비해 고의적 자해의 사유가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데다가,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선이 있어서다. 사실상 지금의 예방책이라고 해봐야 ‘자살예방센터’가 최선인 수준인데, 현장에선 전문 인력 부족과 한정적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일까. 경기α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올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부지원수입은 총 1조3천268여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21년(7천682여억원)과 비교해도 5천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들의 예산은 안전 검사,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자동차성능연구, 교통안전기술 개선 등에 쓰인다. 도로교통안전을 개선해 ‘교통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고의적 자해 예방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이들의 정부지원금은 2021년 206여억원에서 2025년 298여억원으로 92여억원 늘었다. 교통안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고의적 자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고위험군 발굴 지원, 민관협력 예방사업 등을 도맡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상자들만 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1천931명, 한국도로교통공단 3천54명이 ‘교통 안전’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부 다 합쳐 220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자해율의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 세심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의적 자해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방 항목에 한정된 예산 투입보다는 전방위적 통합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인력 확충과 부처 간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며, 더 넓은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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