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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 무죄→집행유예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운송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파산절차 내에서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라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8 15:00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사고'…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17 22:50

단국대 앞 호수서 20대 女 숨진 채 발견

단국대학교 앞 호수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6일 저녁 6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 천호지에서 "호수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24살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7 19:29

"나 전직 격투기 선수야"…음주·난폭 운전한 30대 男 체포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도주한 격투기 선수 출신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대전 서구 도마동 인근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km 구간을 8분간 달렸고 이 과정에서 과속,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중·고등학교 교내까지 침입해 인도와 건물 통로 등을 질주했다. 이후 A씨는 신호대기로 인해 도로가 차량들로 막히자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경찰의 지시에도 창문을 내리지 않아,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을 향해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봐 도주했다”고 진술했으며,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7 18:38

“자원봉사로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든다”…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성료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지영)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임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경기도 역대 ‘도자봉이’ 등 도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깃발을 든 기수단의 입장 퍼포먼스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계셔서 경기도가 한층 밝아지고 따뜻해졌다”며 “여러분의 손길이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자원봉사 실천자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도자봉(2만 시간 봉사)을 달성하려면 매일 4시간씩 16년 8개월을 봉사해야 한다”며 “금자봉(1만5천 시간), 은자봉(1만 시간), 동자봉(5천 시간) 역시 대단한 헌신의 결과다. 오늘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린다”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올해는 만 93세의 최고령 은자봉 수상자가 소개돼 박수를 받았다. 이어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 아카이브 전시,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자원봉사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나눔으로 빛나는 30년’을 주제로 자원봉사의 변천사를 조명했고, 이호선 교수의 특강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박지영 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의 힘이 되도록 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17 18:35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민원 잇따라 접수… 교육부 "학칙따라 조치 요청"

수업 복귀 방해에 대한 의대생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고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선배들의 수업 방해를 받은 치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을지대에서도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에 대한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된 바 있다. 수업 복귀 방해를 주도한 의대생 2명은 최근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모두 각 학교에 이첩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7 18:29

평가원, 6월 모평 이의신청 문항… 모두 "이상 없음"

지난 4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6월 모평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28개 대상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평가원은 4일 모평 이후부터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접수 기간 동안 총 39건이 접수됐으나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28개 문항 33건이 최종 심사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모든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7 18:23

배우 유아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7월 3일 대법 선고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대법원 판결을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소재 여러 병원에서 미용 목적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을 투약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마약을 하고, 다른 이에게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7 18:1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7 16:50

"김건희 여사, 입원 이유 '극심한 우울증'…尹 지난밤 곁 지켜"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은 극심한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전날인 1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지난주 김여사는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증세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그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귀가한 김 여사의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하자 급히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는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16일 밤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김 여사 곁을 지키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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