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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상습 보험사기 벌인 20대 구속 송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상습사기 혐의로 주범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총 2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탕진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친구, 전 연인, 직장 동료 등 채권자 16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 유도, 오토바이끼리 고의 충돌 등 수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당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공범들로부터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직원처럼 위장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고의 의심 사고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11 17:43

정진석, 'PC 파기 지시 의혹' 입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방해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 등을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1 17:40

KT, 여주도공-네오컨버전스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 MOU 체결

KT가 11일 여주도시공사, 네오컨버전스와 11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기반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주 시민과 관광객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여주도시공사 경영 여건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AI CCTV 기반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면에 근접하는 물체를 AI가 실시간 인식, 차량으로 판단되면 차량번호와 입출차시간, 주차 요금 등을 자동 산정하는 체계다. 또 객체 행동 인식 기능도 탑재돼 있어 주차장 내 화재, 인명사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여주시는 지역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 시는 노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업무상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는 스마트 주차장 구축 및 공사 업무 혁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속 보급하고, 네오컨버전스는 솔루션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할 예정이다.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 협력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한 단계 높이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 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원 KT 경기남부법인 고객담당은 “이번에 구축되는 AI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KT의 AI 기술을 접목해 주차장 불편을 개선하고 실시간 빈자리 확인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스마트시티 실현에 KT가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1 17:04

道·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연구 시작…"내년 정책 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가족돌봄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된 건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질적 대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의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생계를 책임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정의도, 현황도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성과다. 이번 연구에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시기 ▲지원 대상 ▲예산 규모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공개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 오는 8월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 후속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특히 내용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를 수행 중인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수가 가장 많지만 딱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진 않았다.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가닥을 잡으려 한다”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을 기점으로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정책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26년 3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연구를 의뢰하게 됐다”며 “실태조사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11 17:02

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가세연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1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방종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을 상대로 총 2건의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가압류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면적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면적 208.65㎡)디. 이 중 압구정 한양 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공동명의(지분 각 50%)로 소유 중이며, 이번 가압류는 김 대표에 한해 진행됐다. 현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 시세는 약 25억 원,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저층 매물 기준 88억 7천만원 수준이다. 김 대표 해당 부동산 지분 기준으로 약 44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가압류 금액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수현과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고(故) 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가세연 측이 김수현의 사생활을 지적하면서다. 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인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가세연 측이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16:36

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집중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1 16:23

尹,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소환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6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14:01

한국 KF-16 전투기, 알래스카서 훈련중 파손…조종사 무사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KF-16 전투기가 이륙 활주 중 파손돼 비상탈출 상황이 발생했다. 파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전투기는 복좌형으로 조종사 2명이 탑승했으나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1 10:11

갑작스런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한옥예씨…장기기증으로 3명 살려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한옥예씨(65)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이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 13일 중앙대학교광명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씨는 지난 5월 8일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한씨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며 “뇌 쪽 말고는 다른 곳은 다 건강하시기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기증을 결심했다. 전북 정읍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한씨는 평소 산책과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자주 올랐다. 한씨의 가족들은 “가족에겐 한없이 헌신적인 어머니였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걸 즐기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한씨의 아들 이용씨는 “저희에게 최고의 어머니셨고 언제나 그 모습 기억하겠다”며 “하늘에 가서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결심해 준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1 10:05

케어 '중국 고양이 살해단' 규탄시위…"동물보호법 제정하라"

중국의 고양이고문살해단 처벌과 동물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동물학대 관련 법 제정 및 동물 크러쉬(Animal Crush) 산업을 규탄하는 정기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집회를 열고 있다. 동물 크러쉬는 고양이·새·토끼 등 작은 동물을 짓밟거나 압착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를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불법 산업으로 ‘동물고문살해단’이라는 범죄집단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어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이들의 활동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등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늘고 있어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케어 측은 “최근 CNN이 중국을 기반으로 한 국제 전문 동물살해 조직의 실체를 수개월간 잠입 취재해 폭로했다”며 “이 조직은 텔레그램, 트위터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잔인한 고문 방식을 실행하는 자를 영우시하며 학대를 오락처럼 소비하는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며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중국 외에도 미국, 영국, 터키, 일본 등 전세계 소비자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NN이 유튜브에 고양이 살해 영상 800여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해당 채널과 관련 채널을 ‘정책 위반’으로 삭제만할 뿐 별도의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 이에 케어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 세계 각국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어 측 관계자는 “동물학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국 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동물보호법이 제정될때까지 세계 시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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