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팬카페였던 '건사랑'이 윤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내리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건사랑 측은 지난 9일 "중대 발표가 있어 알린다"며 "보수 결집 중심의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건사랑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추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방선거의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과 영부인 팬카페에서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확대 및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패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이라며 "보수우파분들께서는 낙담하지 말라.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카페로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사랑 측은, 새로운 카페의 이름을 공모에도 나섰다. 또한 현재 건사랑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내려가고 무궁화를 합성한 태극기 사진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자유대한민국 보수우파 연합'이라는 글로 변경 되어 있다. 과거에는 '김건희님 공식 팬카페' 등의 문구가 있었다. 한편, '건사랑'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주목하며 활동해온 대표적인 팬카페로 약 8.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1위 온라인서점 예스24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랜섬웨어 해킹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9일) 오후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해커들은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하고 예스24측에 암호 해독을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스24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9일 새벽 4시께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 KISA 등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분석 및 피해 여부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예스24는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후 고객 공지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급박한 복구 과정으로 인해 상세한 설명이 늦어지게 돼 죄송하다"며 "접속 오류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님들과 관계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서비스 접속 정상화와 함께 구체적 피해 범위별 보상안을 전체 공지 및 개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예스24가 서비스 중단 원인을 밝히거나 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주문한 책의 배송이 취소되거나 티켓 예매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실제 그룹 엔하이픈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9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엔하이픈의 ‘DESIRE : UNLEASH’ 발매 기념 예스24 오프라인 팬사인회 응모는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편, 예스24의 접속 오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도서 구입, 공연 티켓 예매 등 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5천6백여만원을 월드비전에 10일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윤기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을 비롯한 김인환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과 정유신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사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윤기주 회장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유신 본부장은 “전달받은 후원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및 아동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긴급구호물품, 생필품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정신건강 회복 등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과 같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오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한 내용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하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VIP)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해오던 공수처는 전날(9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등 추가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 해 '02-800-7070' 번호의 가입자명의 서버 기록과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번호는 해병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받은 직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 취소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외압 등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이 구성될 전망이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당시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왔고, 같은 시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호텔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한 후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이 대통령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성북경철서가 접수한 SNS 게시글은 스레드 내 '일거에 척결'이라며, 결혼식 소재지로 알려진 장소와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앞서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 살인 청부 글을 게재한 10대도 경찰에 적발 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커뮤니티 측으로부터 회원정보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작성자는 경찰에 자수했고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기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곡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9일 알렸다. 세 번째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경찰은 이 위원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찰은 법인 카드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 위원장이 사적 이용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진 빵집 성심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있던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대전 MBC를 찾아 현장검증 이후 이 위원장을 경찰 고발했다. 법인 카드 사용처 중 유흥업소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천279만 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거에도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역시 김 여사의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정치인, 기자 등이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여사와 명 씨 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며 명 씨가 건네줬다는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력 업무방해죄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과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김 여사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