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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욱일기+태극기’ 합성 조롱…서경덕 “개인 일탈 아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안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비판하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제게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언급한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의 한 남학생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작품을 교내에 설치했고 ‘혐오스러운 조센징은 수치를 모른다’, ‘조선은 도덕 전쟁을 벌인 유일한 나라다’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여러 점 전시했다. 당시 서 교수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시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설치였으며,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에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국 내에서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가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9 08:45

외국인 사고치고 해외로... 허술한 ‘출국금지’ 도마위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19 08:00

"또래 여성, 강제 성매매 1천회"…20대 일당, 항소심도 중형

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8 20:16

부천 원미구에서 버스 인도 돌진…탑승객 1명 부상

부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쳤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승객이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60대 A씨 등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쳐나온 아이들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8 20:15

미복귀 사직 전공의, 서울시의사회에 “복귀 희망” 목소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지난 5월 추가 모집 당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대화에 대한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구체적 협상안 제시는커녕 장·차관 인선 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전공의들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라며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 및 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학사 유연화 정책 시행과 올해 전공의 수련 시간 조정, 연속 수련 등 군입대 문제 해결 보장을 통해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8 20:00

20대 남성 3명, 반려견 향해 '장난감 총 난사'…1마리 숨져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주인이 있던 반려견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앞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장난감 총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개 2마리는 다쳤고 1마리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피해 견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인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건을 군부대로 넘겼다. 나머지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 장난감 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8 19: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女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할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이 선고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의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강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8 19:40

학생 부족에 성남 청솔중 이어 수원 창용중 '폐교' 수순…의견 수렴 돌입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8 18:33

김주백 강릉영동대 AI메타버스과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강릉영동대학교 AI메타버스과 김주백 교수가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발전 기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김주백 교수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사회의 AI 전환(AX)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강릉영동대학교의 AI메타버스과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장관상 수상은 그의 교육 및 사회 기여 활동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김교수는 강릉영동대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 왔다. 교육 과정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 및 행정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고등학교 대상으로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김주백 교수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강릉영동대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리터러시 함양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8 17:53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국제도서전 방문…관람객들 '환호'

세계인의 책 잔치 ‘제67회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방지기’로 이곳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퇴임 후 2023년 4월부터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산책방’이 부스를 마련하며 도서전에 방문하게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도서전을 찾은 것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도서전에 참여한 여러 출판사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주빈관인 ‘대만관’에서 렉스 하우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대표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서점 이름이 인쇄된 앞치마를 입고 평산책방 부스에 30분 정도 머물렀으며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에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부스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19일 진행되는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도 자리한다.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산책방 상임이사 박성우 시인은 “책을 사러 양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답례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스를 열게됐다. 수익금 전액은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입장권 티켓은 개막 일주일 전인 12일 조기 매진되며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주최측은 예상치 못한 조기 매진으로 인해 입장에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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