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참여한 이장 해임”…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한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군수의 발언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문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