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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통합법인 출범…순자산 43조원 ‘우뚝’

우리자산운용이 통합법인을 출범함으로써 순자산 43조원 규모의 자산운용사로 거듭났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법인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우리자산운용은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 확보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의 협업으로 시너지 상품을 개발하고, 대체투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은 글로벌 멀티에셋본부를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부문으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연금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금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남기천 대표는 “모든 임직원들의 화합과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시너지로 업계를 선도하는 운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투자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9 16:13

다올투자증권, 적자 고리 끊었다…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다올투자증권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6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부동산 금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원 다각화에 나선 결과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607억원, 당기순이익 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실적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연속적자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경상적 영업이익이 322억원에 달하는 등 실적 턴어라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신설된 S&T(세일즈앤트레이딩)부문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는데, 채권본부와 FICC본부가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향상이 있었고, 2023년 신설된 트레이딩본부와 Equity파생본부가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해 S&T부문에서 15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또한, 주력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도 전 분기 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되며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다. 예치금 이자수익 개선,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에 힘입어 4분기에 영업이익 221억원을 달성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4분기에만 33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실적은 다소 감소했지만, 부동산PF 관련 예상 손실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재무적 부담이 줄어 향후 경영활동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다올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균형 있는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S&T부문 신설과 리테일영업 강화를 추진했다”며 “우수인재를 다수 영입하고 조직 정비가 완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올해에는 더욱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6 17:53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신설…“지속가능성장 조사·연구 강화”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 지속가능성장실은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26일 기후 등 지속가능성장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지속가능성장실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리스크 분석 능력을 제고해 중앙은행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통해 내부경영 측면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은은 올해 상반기 부서장 승진 및 이동 인사를 함께 실시했다. 승진자는 1급 10명, 2급 20명, 3급 37명, 4급 41명 등 총 108명이다. 조사국장과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등 주요 정책 부서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부서장을 신규 또는 이동 보임했는데, 주요 정책부서장에는 1970년대생을 보임해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한편, 핵심업무인 통화정책·경제전망 부서간 융합인사를 본격화함으로써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1970년생인 이지호 신임 조사국장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1971년생인 장정수 신임 금융안정국장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등 정책부서 경험이 풍부해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탁월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연이어 맡아 총재의 정책수행을 충실히 보좌하면서 종합적인 정무감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창호 신임 통화정책국장(前 조사국장)은 1972년생으로, 조사국에서 물가동향팀장, 동향분석팀장, 조사총괄팀장 등 주요 팀장을 맡아 출중한 역량을 발휘하며 조사국장까지 역임한 조직 내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분석 경험, 뛰어난 통찰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1970년생인 나승호 신임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거시모형 개발·운용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외 한은은 법규제도실장에 백무열(법규제도실 부실장, 71년생)을, 비서실장에 이동렬(조사국 지역경제부장, 72년생)을 2급 부서장으로 발탁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6 17:18

IBK금융-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1500억원 규모

IBK금융그룹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펀드를 조성한다. 25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IBK금융은 지난 24일 유암코와 ‘PF 정상화 펀드 결성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 1천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또는 부실예상 사업장의 채권인수, 채권재구조화, 지분 투자 등 방식을 통해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IBK금융(기업은행 500억원, IBK캐피탈 100억원, IBK투자증권 100억원)이 700억원, 유암코가 800억원을 출자했다. IBK금융 측은 펀드 운용을 맡은 유암코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부실사태 당시, PF정상화뱅크를 통해 부실 사업장 29개를 인수해 정상화한 경험이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일환”이라며, “부동산 PF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운송․조경․자재․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므로 관련 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본 펀드가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5 18:45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6%…2개월 연속 상승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원)는 전월(1조3천억원)보다 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0.19%)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 말(0.55%)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0.37%)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전월 말보다 각각 0.01%포인트, 0.05%포인트 오른 025%, 0.76%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10월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며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5 13:29

상장사, 작년 자사주 4.8조원 태워…신한지주 최대

국내 상장사들이 지난 2023년 한 해 총 8조3천500억원 이상의 자기주식을 사들이고, 이중 4조7천600억원 이상을 태워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 금액은 전년 6조원 대비 2조3천400억원(39%) 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각 규모 역시 전년 3조5천700억원에서 1조1천900억원(33%) 이상 늘었다. 자사주 소각은 그만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 소각을 포함한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는 7조3천100억원으로 전년 7조9천500억원보다 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이 가장 많은 기업은 3천800억원 가량을 소각한 신한지주였으며, 일반 기업 가운데는 현대차가 자사주 3천100억원을 소각해 가장 많았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4일 발표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를 제출한 국내 상장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8조3천519억원, 소각금액은 4조7천626억원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규모는 꾸준히 늘어 왔다. 취득금액은 △2021년 4조6천299억원 △2022년 6조80억원 △2023년 8조3천519억원으로, 소각금액은 △2021년 2조5천426억원 △2022년 3조5천740억원 △2023년 4조7천62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취득금액은 전년 대비 2조3천439억원(39.0%) 늘었으며, 소각금액은 1조1천886억원(33.3%) 증가했다. 반면 자기주식 취득 상장사 수는 2022년 436곳에서 2023년 382곳으로 54곳 감소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한 상장사는 2022년 66곳에서 이듬해 95곳으로 29곳(43.9%) 증가했다. 소각을 포함한 상장사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는 지난해 7조3천132억원에 달해 전년도 7조9천521억원 대비 6천388억원(8.0%) 감소했다. CEO스코어 측은 이를 사업제휴 목적의 처분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봤다. 지난 2022년에는 현대차-케이티 간 상호 지분 교환(4천456억원), 현대모비스-케이티(3천3억원), LG화학-고려아연(2천576억원) 등 대규모 처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GS리테일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300억원)이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셀트리온(8천860억원)이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 2천533억원의 자기주식 취득을 포함해 2년간 1조1천393억원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6천706억원) △KB금융(5천717억원) △기아(5천억원) △신한지주(4천85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3천792억원) △현대모비스(3천29억원) △KT&G(3천26억원) △SK텔레콤(3천13억원) △KT(3천2억원) 순으로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천억원 이상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상장사 수는 10곳으로, 전년 2곳 대비 5배나 늘었다.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가장 많은 상장사는 셀트리온(1조1천393억원)이었다. 이어 △KT&G(1조77억원) △메리츠금융지주(9천777억원) △현대모비스(8천882억원) △신한지주(7천859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자기주식 처분금액이 가장 많은 상장사는 현대차로, 6천16억원의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에도 6천557억원의 자기주식을 처분해 2년 연속 6천억원 이상의 자기주식 처분을 단행했다. 2022년에는 사업제휴(4천456억원)와 임직원보상(2천101억원)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반면, 지난해에는 소각(3천154억원), 임직원보상(2천862억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했다. 뒤이어 △SK이노베이션(5천441억원) △NAVER(4천230억원) △신한지주(3천859억원) △기아(3천853억원) △메리츠증권(3천847억원) △KT&G(3천26억원) △메리츠금융지주(3천1억원) △KB금융(2천717억원) △SK(2천4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지난 2021년 1조9천660억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해 3년간 2조1천980억원의 자기주식을 처분, 상장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했다. 이밖에 3년간 자기주식 처분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상장사는 현대차(1조3천223억원), NAVER(1조2천794억원)가 있었다. 지난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상장사는 95곳으로 전년 66곳 대비 29곳(4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2021년 30곳에 비하면 2년간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자기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신한지주로, 3천85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신한지주는 2022년 3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에 이어 2년 연속 대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현대차(3천154억원) △NAVER(3천53억원) △KT&G(3천26억원) △메리츠금융지주(3천1억원) 등이 3천억원 이상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특히 지난해 자기주식 소각 규모 상위 20개 상장사 중 금융지주사는 5곳(신한지주·메리츠금융지주·KB금융·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으로, 금융사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돋보였다고 CEO스코어 측은 평가했다.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SK텔레콤으로 1조9천660억원에 달했다. 또 △신한지주(6천859억원) △KB금융(5천717억원) △POSCO홀딩스(5천675억원) △메리츠화재(4천586억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4 18:35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위해 ‘맞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행권은 그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사기관과 함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2천억원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이번 MOU를 계기로 금융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정황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검찰청에 제공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 받아 피해 예방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 통장이 범행에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수입 정지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등 민생침해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범죄는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기관과 통신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들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4 18:29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올해는 경영진들이 감당하는 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대표 등 경영진에게 “2024년은 저와 여기 계신 경영진들이 온전하게 감당하는 해인 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2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9일 회현동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열고 “기업문화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만큼 마라톤을 뛴다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달려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해를 ‘도약 모멘텀을 확보하는 해’로 정하고 ▲역량집중 ▲시너지 ▲소통 등 3대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선도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성장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룹 자회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며, 기업문화 혁신의 발판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기반 확보 ▲리스크관리 ▲그룹시너지 확대 ▲디지털·IT경쟁력 강화 ▲기업문화 혁신 고도화 & 사회적 신뢰도 제고 등 5대 전략 방향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증자를 완료한 종금사 역량 강화를 통해 증권업 진출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일 성공적으로 완료한 그룹 IT거버넌스 개편 효과를 본격화해 생성형AI, 토큰증권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도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자신감과 감사, 소통, 합심의 자세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 손에는 나침반을, 다른 한 손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우리금융의 목적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자”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22 18:20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7건 적발…올해 13건 집중 조사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내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을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됐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치 완료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치 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 중 1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18 16:50

금투세 폐지·'만능통장' ISA 납입한도 상향…총선용 지적엔 “자산형성 기회 늘리는 것”

정부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 낮춰졌고,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도 새롭게 공개됐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연 4% 이자율)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천원이었으나,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천원에서 151만8천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은 입법 사안으로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증권 김정규 기자 2024-0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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