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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경기·인천 피해 5천건 육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만 5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천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천928건이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천339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746건(21.2%) ▲인천 2천158건(16.7%) ▲대전 1천570건(12.1%) ▲부산 1천410건(10.9%) 등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경기·인천에서만 4천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2-22 10:30

서울 잠실진주 재건축, ‘공사비 갈등’ 풀리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의 재건축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개월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협상을 벌여온 삼성물산이 최종 공사비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잠실진주아파트는 2015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9년 거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철거와 착공이 진행됐다. 그러나 2021년 재건축 사업 부지에서 백제 주거지 흔적이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번엔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시공단은 최근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에 3.3㎡당 공사비로 823만원을 제시했다. 공사비 인상 배경으로 지목된 조합 지정마감재를 삼성물산이 대신 정하면서 공사비 인상 폭이 기존 요구보다 낮아졌다. 이 금액은 지난해 10월 요청한 공사비 인상안(889만원) 대비 7%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인상을 두 차례 요구했다. 2021년 평당 510만원에서 665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평당 89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사 중 발견된 역사 유적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각종 건축 자재비 인상 탓이다. 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과다하다며 공사비 인상안을 부결했다. 지난해 12월 공사계약변경 약정 체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하며 부결된 상황이다. 잠실 진주 예비입주자모임 5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2시간 동안 ‘공사비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공사비로 추정하면 최초 도급계약 맺을 때와 비교하면 7천400억원에서 1조4천억원 대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삼성물산은 최종 공사비안과 지정 마감재 리스트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측에 4월까지 총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꼽힌 마감재를 삼성물산이 선정하는 데 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 이기에 이미 갈등이 충돌한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2-21 13:44

“아파트 아니면 안사”…매매 거래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55만5천054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1천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라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지난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 등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주택 매매 거래량 5천606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천297건으로 아파트 비중이 94.5%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등이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고 경기는 75.5%, 인천 67.5%의 거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단독(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천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빌라 매매 거래량은 8만5천593건으로 15.4% 비중을 기록했다. 비아파트 수요는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수요가 몰리며 단독 15.8%, 빌라 25.5% 등 매매 거래비중이 41.3%까지 치솟았지만 1년 만에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경제만랩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비롯해 단독·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독과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로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 줄었다”며 “당분간 아파트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2-21 10:29

건설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이자비용 감당 어려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건설기업 10곳 중 7곳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6.4%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평년과 비슷하다'(43.1%)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곤란하다'는 답변도 38.3%로 '양호하다'(18.6%)는 답변의 2배에 달했다. 하반기 자금사정 전망도 비슷(52.9%), 악화(33.4%), 호전(13.7%) 순으로 조사돼, 한경협은 연말까지 건설업종 자금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3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높은 차입 금리(24.5%), 신규계약 축소(16.7%) 순이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6.4%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3.50%)에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응답했다.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여유가 있는 기업은 17.7%에 그쳤다. 올해 연말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 기업들은 3.50%(32.4%), 3.25%(30.4%), 3.00%(15.7%), 3.75%(15.7%) 순으로 꼽았다. 응답기업의 65.7%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기업(26.4%)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7.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32.4%)이 가장 많았고, 선투자 사업 추진(17.6%), 원자재‧장비 구입(16.7%) 등의 순이었다. 건설기업은 주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자금조달 시 높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자금조달 방식으로 금융기관 차입(72.5%), 내부유보자금 활용(17.6%), 회사채 발행(4.9%) 등을 꼽았다. 자금 조달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75.5%), 과도한 연대보증 및 담보 요구(10.8%) 등을 지적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 금리부담 및 수수료 수준 완화(39.2%), 공급망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16.7%),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16.7%) 등을 들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한계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리‧수수료 부담 완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준공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4-02-19 09:25

전세가 뛰고 매물 급감… 서울 중심 '전세난'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해들어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며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약세 국면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는 최근 전세가 2억∼2억5천만원 선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시세가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는 학군 수요가 움직이면서 최근 전세 거래가 증가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의 경우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고는 5억8천만∼6억5천만원에 전세 물건이 나왔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도 이달 들어 전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는 현재 전셋값이 7억5천만∼7억8천만원으로 1월 대비 2천만∼3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재계약을 통해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을 올려주는 증액 갱신 사례들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전용면적 71.89㎡는 지난달 말 한 임차인이 전세 갱신계약을 하면서 종전 대비 5천만원가량 올린 3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는 올해 들어 신고된 갱신계약 4건 가운데 3건이 증액갱신이었다. 지난달 2억2천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전셋값(1억8천900만원)보다 3천만원가량을 올려줬고, 이달에는 종전 1억7천800만원짜리 전세가 1억8천690만원에 재계약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들어 계약된 갱신 계약 중 한 건이 종전 10억원보다 2억8천만원 인상된 12억8천만원에 계약됐다. 전세 계약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5만2천174건으로 한달 전(5만4천873건)에 비해 5.0%가량 줄었다. 지표로만 봐도 서울 전세값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7%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54.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다.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62.1%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랑구(61.6%), 구로구(60.8%), 중구(60.7%), 강북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노원구는 평균 전세가율이 50.1%로 다시 50%대를 회복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까지 39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신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감소해 학군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3월 이후에는 수요 측면에서 한동안 전세 비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셋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천여가구에 그치는 등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한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도 당장은 매매보다 전세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2-19 08:32

인허가·착공·입주 트리플 감소…2~3년 후 ‘서울 집값 자극’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공급가뭄으로 인해 향후 2∼3년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주요 지표인 입주·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지난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2만5천567가구로 전년보다 40.2% 줄었다. 이는 정부 목표치 8만 가구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 감소는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상승 및 시공사·지자체·조합간 갈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감소했다. 전년보다 67.1% 급감한 2만576가구에 그쳤다.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아파트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2만3천530가구로 전년보다 16.9% 감소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천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실적은 2~3년뒤 입주하게 되는 물량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급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같은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2-18 12:11

작년 부동산도 냉각기…3년 연속 거래량 하락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불황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연간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3년 연속 동반 하락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연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15일 발표했다. ■ 2023년 부동산 매매거래량, 전년比 8.8%↓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6천19건으로, 전년도(2022년) 110만2천854건과 비교해 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20년(193만5천3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자 절반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3년째 감소해 305조259억원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거래 규모인 312조187억원과 비교해서는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각각 46.9%, 101%씩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의 거래 수치는 전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오피스텔 -32.8% ▲상업·업무용빌딩 -29.1% ▲단독·다가구 -26.7% ▲토지 -24.2% ▲상가·사무실 -20.6% ▲공장·창고 등(집합) -13.8% ▲공장·창고 등(일반) -13.2%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는 상업·업무용빌딩이 전년 대비 46.5% 감소해 전체 유형 중 낙폭차가 가장 컸다. 이어서 ▲단독·다가구 37.9% ▲토지 37.2%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 28.8% ▲공장·창고 등(집합) 24.4% ▲상가·사무실 20.1% ▲공장·창고 등(일반) 17.4% 등의 낙폭을 보였다. ■ 아파트 선방했지만 최근 4개월째 거래량 '뚝'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아파트 유형은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다. 2023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25만6천979건)과 비교해 46.9% 증가한 37만7천504건, 거래금액은 2022년 74조9천973억원에서 101% 오른 150조7천732억원으로 집계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월간 거래량은 저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8월 3만6천734건의 거래량을 찍은 이후, 12월 2만4천79건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별 연간 거래량도 직전해와 비교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로 연간 거래량은 전년(1만1천922건) 대비 182.9% 증가한 3만3천732건, 거래금액은 11조5천681억원에서 208.7% 오른 35조7천115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111.2%)와 대구(107.9%), 인천(107.2%), 세종(98.3%), 대전(87.7%) 등 총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7.3%), 전북(5%), 경남(1.7%)은 2022년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강원도는 전년도 거래량에서 6건이 줄어든 1만4천980건에 그쳤다. 거래금액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137.2%), 경기(136.2%), 인천(132.3%), 대전(119.6%), 세종(110.4%)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남 제외한 나머지 상가·사무실 거래량도 하락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상가·사무실은 총 4만1천181건으로 직전년도 5만1천866건과 비교해 20.6% 하락했으며, 거래금액 또한 19조8천941건에서 20.1% 떨어진 15조8천906억원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전남의 거래량은 직전해(743건) 보다 42.1% 오른 1천56건, 거래금액은 1천619억원에서 74.9% 증가한 2천831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의 거래량이 2022년 1천565건에서 30.8% 상승한 2천47건, 대구가 1천88건에서 6.8% 늘어난 1천16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외 14개 지역은 적게는 5%(전북)에서 많게는 45.6%(충북)까지 총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금액으로는 전남에 이어 충남이 2022년(4284억원) 대비 0.5%가량 올라 4천305억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53.4%), 세종(51.7%), 울산(43%), 충북(39.8%), 부산(36.3%) 등 15개 지역의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전세사기’, ‘고금리’ 여파에 오피스텔도 타격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7천840건으로 2022년 거래량인 4만1천435건에서 32.8% 떨어졌으며, 거래금액 또한 전년(8조183억원) 대비 30.9% 감소한 5조5천372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장기화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이슈에 일부 오피스텔이 악용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인천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2022년(4천288건, 7천977억원)과 비교해 각각 46.9%, 감소한 2천275건, 53.5% 줄어든 3천710억원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서 경기(40.2%), 서울(37.7%), 강원(29.1%), 부산(28.5%), 대구(25.7%) 등 총 12개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금액으로도 앞선 인천에 이어 서울(34.6%), 강원(33%), 경기(32.4%), 충북(31.5%), 대구(26.2%) 등 10개 지역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3년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은 2022년에 이어 유형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대부분 하락하며 시장 침체 분위기를 이어갔다”며 “아파트의 경우 타 유형 대비 선방했지만 최근에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4-02-15 09:52

‘약관 시정명령 봐주기’ 공정위 감사 결과 나온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특정 신탁사의 약관법 위반 사건처리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차원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업자의 면책이나 일체 이의제기 금지, 부재소 합의 조항 등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수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3년 9월 27일자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참조) 14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감사 실시를 의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9년 5월 금융투자업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하고도 해당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적법한 시정명령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위법행정을 했다”는 청구인들의 감사 청구를 검토한 끝에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 한자신의 개발신탁계약서와 관련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이어 다음 해 5월 ‘특약’에 숨긴 9개 조항을 포함해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감사청구인 측은 “한자신이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용했다고 한 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해당 신탁사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등 특혜를 주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청구인들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의결함에 따라 이번 감사가 시작됐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중순께 감사 처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해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초쯤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한 뒤 10일 안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 측은 공정위 감사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등 내부 심의기간 소요”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한자신이 전국 11개 신탁사업 현장 투자자들과 맺은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시공사 선정 △공사비·사업비 지급 △사업 정산 결과 이익 여부 등에 대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등 9개 불공정 약관이 ‘특약’에 들어 있는 등 총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공정위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뒤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 즉시 중단과 ‘일체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채권·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해 민법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이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 면책 조항도 민법 750조에 따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해당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다수 재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그런데 공정위는 민원인의 거듭된 민원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시정권고 후 약 2년이나 지난 2021년 5월 뒤늦게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특히 시정명령도 애초 시정권고한 13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을 대상으로 해 ‘축소 은폐’ 논란을 빚었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조차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해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연이은 민원 제기에도,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 등을 공표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등 법에 명시된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은 이유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신탁업계에서는 그동안 투자자(수익자)와 중·소형 건설시공사들이 신탁사와의 불공정 약관 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들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촉구해온 감사청구인 측 정유경씨는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가 뒤늦게 시작된 감은 있지만, 감사원 감사로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신탁계약서를 묵인해 온 관행이 개선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처리를 미루지 말고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 신탁업자의 불법계약서를 이용한 불법 신탁영업에 따른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철저하게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승욱 기자 2024-02-14 13:49

작년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比 38% ↓…경기·인천 낙폭 가장 커

2023년 경기·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2022년과 비교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비해 1만6천862건이 줄어든 2만6천696건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거래량이 6만3천10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고 2022년 4만3천558건과 비교하면 38%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으며 이중 경기·인천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인천은 2022년 4천549건에서 2023년 2천277건(-50%)으로 거래가 반으로 줄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1만3천14건에서 7천249건으로 같은 기간 44%나 줄었다. 한편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60㎡이하’ 거래가 84.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1억원 미만 27.14% ▲1억~2억원 미만 38.04% ▲2억~6억원 미만 32.09% ▲6억원 초과 2.73%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과 ‘6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각각 4.89%p(포인트), 1.19%p 올랐으며 ‘1억~2억원 미만’과 ‘2억~6억원 미만’은 각각 3.77%p, 2.31%p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해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이는 신규 준공 물량에 한정된 것”이라며 “당분간 오피스텔은 거래를 관망하고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에 직격탄을 맞아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를 막기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고 매매시장이 평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2-13 10:19

교통·재건축 호재에…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소폭 증가

GTX(광역급행철도) 및 1·10 주택대책 발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지며 지난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내에서는 5천970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월(2023년 12월 5천728건)보다 4.2%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도 8천873건에서 3.7% 증가한 9천20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을 발표하며,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43.3%) ▲수원시 영통구(21.7%) ▲용인시 기흥구(21.6%) ▲화성시(17.9%) ▲시흥시(16.6%) 등과 인천 부평구(33.0%), 연수구(21.0%)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3주 연속,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반면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을 유지했다. 도내에서는 ▲화성(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안산(-0.04%), 의왕(-0.02%)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 토지 거래량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4만필지를 넘겼던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6월 4만8천333필지를 기록한 뒤 9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다 12월 3만6천필지 거래에 그쳤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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